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통

174. 흑석빗물펌프장 이전관련

1) 시장 및 부시장 포함 부서장 이상 방침

2) 사업 계획서 및 방침서

3)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과의 통합계획 자료 일체

4)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소요 및 필요 예산 포함)

5) 주민 민원 및 조치내역

6) 유관부서간 협의 내역 및 공문

7) 관련 예산 소요 및 편성 현황(보상비 편성포함)

8) 향후 계획

1) 시장 및 부시장 포함 부서장 이상 방침

○ ’20.6.19. : 흑석 혁신거점 조성 사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 ’21.3. 5. :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주택건축본부장 방침)

2) 사업 계획서 및 방침서

○ ’20.6.19. : 흑석 혁신거점 조성 사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3)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과의 통합계획 자료 일체

○ ’20.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 보도(국토교통부/서울시)

-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문화시설등과 공공주택 복합건설

4)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소요 및 필요 예산 포함)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흑석 혁신거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동작구 흑석동 2-26 일대(면적 9,859㎡) - 현황 : 유수지(도시계획시설), 재활용 적환장 등(국공유지 51%, 사유지 49%) ○ 사업기간 : ’20. 6. ~ ’29.12. ○ 사 업 비(추정) : 1,795억원(행복주택+복합문화시설 654, 빗물펌프장 929, CSOs저류조 212) ○ 사업주체 : 서울시(SH대행) ○ 사업내용 : 공공주택, 복합문화시설, 빗물펌프장 등 복합화 - [지 상] 공공주택(210호), 복합문화시설(도서관, 키움센타 등), 수변 열린 쉼터 등 - [지 하] 빗물펌프장, CSOs저류조 등

가. 추진현황

○ ’05. 05. : 펌프장(1968년 설치) 이전방안 검토

○ ’07. 07. : 흑석빗물펌프장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고시

○ ’16. 06. : 흑석펌프장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흑석역 역세권에 위치하여 악취민원해소 및 용량증설 필요

○ ’17. 03. : 흑석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착수(주거사업과)

○ ’17. 10. : 흑석빗물펌프장 이전건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동작구)

○ ’18. 11. : 흑석펌프장 제척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주거사업과)

○ ’18. 10. : 흑석빗물펌프장 이전건립 기본계획 용역 준공(동작구)

○ ’19. 05. : 흑석펌프장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9. 08. : 흑석 혁신거점 기본구상 마련

○ ’20. 01. : 흑석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펌프장 제척)

○ ’20.  06. : 흑석혁신거점 조성 사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흑석 혁심거점 조성사업 TF 팀
공공주택과			도시공간기획과				하천관리과			물순환정책과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SH)			기획(건축,운영), 설계총괄				빗물펌프장 조성사업(관리, 운영)			CSOs처리시설 조성사업(관리, 운영)

- 흑석펌프장 이전 용역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는 공공주택과 통합설계(SH 대행사업)

○ ’20.09.09. : 2020년 제5차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국토교통부)

○ ’21.01.14. :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요청 검토결과(행정안전부, 면제)

○ ’21.01.15. : 20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자산관리과, 조건부적정)

○ ’21.03.18. : 설계공모 운영계획 수립(도시공간기획과)

○ ’21.02.18. : 지구지정 제안서 제출(SH공사→서울시)

○ ’21.03.24. :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공람 완료(공람기간: 3.11~3.24)

○ ’21.04.~‘22.06. : 하천구역 폐지 관계기관 협의(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 ’22.07.13.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완료(환경부)

○ ’22.09.20. : 하천구역 변경(폐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나.  향후 추진계획

○ ’22.12. :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예정)

○ ’23.12. : 설계공모,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4.06. : 공사 착공(‘29.12. 준공)

5) 주민 민원 및 조치내역

○ 주민 민원 내역

- 지역주민(흑석동) : 사업추진 반대 민원

□서울시 및 동작구 민원 제출 : 총 173건(’21.05.~‘21.10.)

□이ㅇㅇ 외 2,364명 반대 서명 제출

□흑석2제정비촉진구역 주민대표회(위원장 이ㅇㅇ 외 2,701명) 반대 서명 제출

- 민원내용

□주민들의 한강 접근성 저해 및 휴식권 침해 등 청년임대주택 건립 반대

□흑석동은 공원지역이 부족하며 대상지는 한강변으로 한강공원 조성 요구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으며 의견 재청취 등 필요

○ 조치계획(공공주택과,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자치구 및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한강 조망권·접근권, 주민 휴식권(공원 조성) 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사업추진 예정

6) 유관부서간 협의 내역 및 공문

○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전협의 : ’21.2.19.~3.4.

연번	기관(부서)	문서제목
1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21.3.3.)
2	국토관리청 (보상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21.3.9.)
3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계기관 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21.3.3.)
4	서울시 도시계획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회신(서울D)(’21.3.3.)
5	서울시 도시철도과	·서울D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21.3.4.)
6	서울시 시설계획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회신(’21.3.4.)
7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의(서울D) 회신(’21.3.4.)
8	서울시 공원조성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회신(’21.3.4.)
9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업무협의 회신(서울D 공공주택지구)(’21.2.23.)
10	서울시 도시계획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회신(서울D)(’21.3.11.)
11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회신]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의(서울D)(’21.2.25.)
12	서울시 민방위담당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회신(’21.3.2.)
13	동작구 전략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협의 회신(서울D)(’21.3.4.)

○ 하천구역 변경(폐지) 관련 협의 : ’22.3.08.~9.20.

연번	기관(부서)	문서제목
1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과	·업무협의 회신(’22.3.24.)
2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업무협의(흑석 혁신거점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관련) 회신(’22.3.25.)
3	서울시 하천관리과	·업무 협의에 대한 회신(’22.3.25.)
4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하천구역 변경 신청에 따른 회신(’22.5.31.)
5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하천구역 변경을 위한 심의 안건 제출에 따른 회신(’22.6.30.)
6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제15차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알림(’22.7.19.)
7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 고시 알림(’22.9.16.)

7) 관련 예산 소요 및 편성 현황(보상비 편성포함)

○ 소요 예산 현황(추정) : 179,562백만원(공공주택, 펌프장, CSOs)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공주택+문화시설	빗물펌프장	CSOs 저류조	금액(백만원)
총 계		65,364	92,933	21,205	179,562
공사비	소 계()	39,912	50,358	19,909	110,179
	건 축	39,090	16,242	19,909	75,241
	토 목	822	34,116	-	34,938
용역비	소 계()	2,037	4,116	1,296	7,449
	설계 용역	1,513	1,228	878	3,619
	감리 용역	524	2,888	418	3,830
매입비	소 계()	8,897	24,260	-	33,157
	토지	7,833	22,983	-	30,816
	지장물	398	1,168	-	1,566
	부대비용등	666	109	-	775
기타	소 계(④)	14,518	14,259	-	28,777
	업무대행비	2,603	2,603	-	5,206
	직접인건비	1,325	1,325	-	2,650
	기타 부대비	10,590	10,331		20,921

○ 예산 편성현황 : 1,955백만원(공공주택과, 도시공간기획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용	편성액	비고
2021년	사무관리비	회의 운영비	10	도시공간기획과
	기타보상금	설계공모보상비	100	도시공간기회과
	시설비	설계공모 관리용역	90	도시공간기획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설계비	480	공공주택과
2022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설계비	1,275	공공주택과
계			1.955

8) 향후 계획

○ ’22.12. :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예정)

○ ’23.12. : 설계공모,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4.06. : 공사 착공(‘29.12. 준공)

붙임 : 1. 방침서 2부.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발표 자료 1부.

3. 유관부서 협의 공문 2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차경호
	☎ 2133-3878	하천관리과 주무관	천준성
	☎ 2133-7070	공공주택과 주무관	배태인
	☎ 2133-7637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주무관	정아선
	작 성 일 : 202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