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9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4년 2월 24일 이형석, 이종필,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김용석(서초),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호정의원(26명)

1. 제안이유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재건축사업시 전체 주택의 일정규모를 소형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하고 조례로 소형주택의 규모와 비율을 정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도정법 제13조3의 2항),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재건축사업 추진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소형주택 선호현상이 강한 만큼 더이상 규제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조례 규정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형주택 규모별 의무비율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 10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