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농산물 도매시장 평가계획

2017. 12.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목 차

1. 평가 목적	1

2. 평가 대상	1

3. 평가 지표	4

4. 평가 방법	7

5. 평가결과 조치계획	10

6. 향후 평가 추진일정	12

1		평가목적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평가를 통하여 시장운영 개선 및 유통주체의 경영개선 등 도매시장의 발전방향 모색

도매시장의 관리주체와 유통주체의 개선 노력 유도

❍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평가의 실시)

2		평가대상

개설자(관리사무소․공사) : 31개소

관리공사	관리사무소
서울가락 서울강서 구리시	부산엄궁, 부산반여, 대구북부, 인천구월, 인천삼산, 광주각화, 광주서부, 대전오정, 대전노은, 울산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춘천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천안시,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순천시, 안동시, 구미시, 포항시, 창원팔용, 창원내서, 진주시
3개소	28개소

*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 : 법인인 (주)강릉농산물만 평가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공판장 : 83개소

【제 1 군 : 가락시장권역 / 6개소】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서울가락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부팜청과(주), 한국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가락(공)
계	5개소	1개소

【제 2 군 : 광역시 권역(강서‧구리포함) / 36개소】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서울강서	서부청과(주), 강서청과(주)	농협강서(공)
부산엄궁	부산청과(주), 항도청과(주)	농협부산(공)
부산반여	동부청과(주), 부산중앙청과(주)	농협반여(공)
대구북부	대구중앙청과(주), 대양청과(주), 효성청과(주)	농협북대구(공) 대구경북원협(공)
인천구월	인천농산물(주), ㈜대인농산, 덕풍청과(주)	인천원협구월(공)
인천삼산	㈜경인농산, ㈜부평농산	인천원협삼산(공)
광주각화	광주청과(주), 광주중앙청과(주)	광주원협(공)
광주서부	㈜호남청과, 두레청과(주)	농협광주(공)
대전오정	대전청과(주)	농협대전(공)
대전노은	대전중앙청과(주)	대전원협노은(공)
울 산 시	울산중앙청과시장(주)	울산원협(공)
구 리 시	구리청과(주), ㈜인터넷청과	농협구리(공)
계	23개소	13개소

【제 3 군 : 기타 시 권역 / 39개소】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수 원 시	수원청과물(주), 경기청과(주)	수원원협(공)
안 양 시	-	안양원협(공)
안 산 시	안산농산물(주)	농협안산(공)
춘 천 시	중앙청과(주)	춘천원협(공)
강 릉 시	㈜강릉농산물	-
원 주 시	합동청과(주)	원주원협(공)
청 주 시	청주청과시장(주)	충북원협청주(공)
충 주 시	충주중원청과(주)	충북원협충주(공)
천 안 시	천안청과(주)	천안농협(공)
전 주 시	전주청과물(주)	전주원협(공)
익 산 시	(주)이리청과회사	익산원협(공)
정 읍 시	정일청과(주)	정읍원협(공)
순 천 시	순천남도청과(주), 남일청과(주)	순천원협(공)
안 동 시	안동청과(합)	안동농협(공)
구 미 시	구미중앙청과(주)	구미농협(공)
포 항 시	포항청과(주)	대구경북능금농협 포항(공) 포항농협(공)
창원팔용	㈜창원청과시장	농협창원(공)
창원내서	마산청과시장(주)	창원원협(공)
진 주 시	진주중앙청과(주)	진주농협(공)
계	20개소	19개소

시장도매인 : 52개소

채 소 류				과 일 류
No.	법인명	No.	법인명	No.	법인명	No.	법인명
1	협동청과㈜	16	고영유통㈜	1	서서울청과㈜	16	삼팔중앙㈜
2	우림웰빙청과㈜	17	충남농산㈜	2	광원유통㈜	17	한웅청과㈜
3	선인농산㈜	18	당근조광농산물㈜	3	대성청과㈜	18	㈜한국청과위탁판매
4	㈜영진농산	19	덕안청과㈜	4	한마음농산㈜	19	㈜썬후르츠
5	남평농산㈜	20	경남야채㈜	5	청수농산㈜	20	천안상사㈜
6	중원엠케이㈜	21	강서진영유통㈜	6	태진청과㈜	21	대우삼삼유통㈜
7	낙연상사㈜	22	서울NH청과	7	우진해성청과㈜	22	김포청과㈜
8	백천청과㈜			8	일광상회㈜	23	㈜과일랜드
9	도농상사㈜			9	중원청과㈜	24	공항경진청과㈜
10	천일농산F&V㈜			10	㈜경동유통	25	서광유통㈜
11	㈜신영진청과			11	㈜현대유통	26	매산농산㈜
12	무안청과㈜			12	서농청과㈜	27	고향청과㈜
13	㈜경창유통			13	청호청과㈜	28	㈜티에프유통
14	무등농산㈜			14	㈜성심유통	29	㈜주인농산
15	㈜한진청과			15	선광청과㈜	30	㈜경방농산
채소류 : 22개소				과일류 : 30개소

3		평가지표

가. 개설자(관리사무소․공사)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항목	가중치
			계량	비계량
고객관리 (26)	◦ 관리운영 계획 (7)	①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 노력		7
	◦ 고객만족도 노력 (7)	② 고객만족도	7
	◦ 지도감독 노력 (12)	⑤ 업무검사 내실화 노력		7
		⑥ 중도매인 평가		5
시설관리 (13)	◦ 시설 운영 관리 노력 (13)	⑦ 시설 확충 및 관리 노력	4	2
		⑧ 시설물의 안전재난 및 위생 관리	3	4
공정거래 질서유지 (61)	◦ 경쟁촉진 노력 (24)	⑨ 출하자․법인․매매참가인 확대 및 육성		3
		⑩ 중도매인 규모화 유도	6	2
		⑪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지윈	7	6
	◦ 공정거래질서 노력 (12)	⑫ 판매원표 관리 및 정정 감소 실적	2	7
		⑬ 유통교육 참여율	3
	◦ 상품성향상 노력 (25)	⑭ 안전성확보 노력	3	5
		⑮ 물류 효율화 노력	10	7
계			45	55

나. 도매시장 법인‧공판장

< 1군(가락시장) 및 2군(강서, 구리 포함 광역시권) >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항목	가중치
			계량	비계량
고객관리 (22)	◦ 고객만족도 노력 (10)	① 고객만족도	10
	◦ 개설자 자율지표 (12)	② 개설자 자율지표 실천 노력	8
		③ 업무검사 결과		4
경영관리 (5)	◦ 경영관리 노력 (5)	④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노력		5
주요사업 (73)	◦ 물량집하분산 노력 (44)	⑤ 물량집하활동 노력		3
		⑥ 거래규모 확대 실적	6
		⑦ 물량유치를 위한 산지지원	8
		⑧ 협력마케팅 노력	6	2
		⑨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노력	9	10
	◦ 공정거래질서 노력 (1\32)	⑩ 경영정보 공시 노력		2
		⑪ 판매원표 관리 및 정정감소 실적		3
		⑫ 경매사 관리 노력		5
		⑬ 유통교육 참여율	3
	◦ 물류개선 노력 (16)	⑭ 물류 효율화 노력	10	6
계			60	40

< 3군(기타시권) >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항목	가중치
			계량	비계량
고객관리 (21)	◦ 고객만족도 노력 (10)	① 고객만족도	10
	◦ 개설자 자율지표 (11)	② 개설자 자율지표 실천 노력	8
		③ 업무검사 결과		3
경영관리 (5)	◦ 경영관리 노력 (5)	④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노력		5
주요사업 (70)	◦ 물량집하분산 노력 (47)	⑤ 거래규모 확대 실적	10
		⑥ 물량유치를 위한 산지지원	10
		⑦ 협력마케팅 노력	10
		⑧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노력	11	6
	◦ 공정거래질서 노력 (13)	⑨ 경영정보 공시 노력		2
		⑩ 판매원표 관리 및 정정감소 실적		3
		⑪ 경매사 관리 노력		5
		⑫ 유통교육 참여율	3
	◦ 물류개선 노력 (14)	⑬ 물류 효율화 노력	8	6
계			70	30

다. 시장도매인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항목	가중치
			계량	비계량
고객관리 (23)	◦ 고객만족도 노력 (10)	① 고객만족도	10
	◦ 개설자 자율지표 (13)	② 개설자 자율지표 실천 노력	10
		③ 업무검사 결과		3
경영관리 (10)	◦ 경영관리 노력 (10)	④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노력		10
주요사업 (67)	◦ 물량집하분산 노력 (34)	⑤ 농산물 매수거래 확대	16	2
		⑥ 농산물 거래규모 확대	8
		⑦ 농산물 유치를 위한 산지지원	8
	◦ 공정거래질서 노력 (33)	⑧ 유통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노력		3
		⑨ 경영정보 공시 노력		2
		⑩ 대금정산조직 이용실적	3
		⑪ 외부신용평가 결과	10
		⑫ 거래내역 등 신고 적정성	10
		⑭ 유통교육 참여율	5
계			80	20

라. 재무건전성 평가

법인/시장도매인은 외부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주))의 평가 결과 반영

❍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재무건정성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산출은 별도 평가기준에 따름

* 재무건전성 평가 점수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에 따라 별도 관리

4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구분

추진실적에 대한 실적치, 가·감점제 등에 의한 평가 실시

❍ 계량지표 : 해당 평가항목별 산식에 따라 평가

등급	점수	평가기준
A	10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 ◦ 특별한 업무개선 노력에 따라 추진실적이 크게 향상 ◦ 타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실적
B	9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수준 만족 ◦ 상당한 관리수준으로 추진실적이 향상 ◦ 예년에 사용하던 제도를 상당히 개선
C	7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통수준으로 만족 ◦ 예년실적에 비해 다소 개선 ◦ 예년에 사용하던 제도를 답습
D	5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부족 ◦ 예년 실적보다 다소 미흡 ◦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요구
E	40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현저하게 미흡 ◦ 예년 실적보다 상당히 저하 ◦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

❍ 비계량지표 : 외부 전문가에 의한 5등급(A, B, C, D, E)으로 평가

* 별도의 평가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구분	가․감점 항목
개설자	가점	평가 후속조치	① 시장사용면적 조정(0.5점) ② 시장사용료 인하(2점)
	감점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① 운영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지연시 (최고한도 5점 / 1일당 0.3점)
		농안법 개정사항 반영	① 농안법 개정 사항 도매시장 업무규정(조례등)에 미반영(1점)
		평가 후속조치	① 경영개선 컨설팅 미이행(2점) ②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제출 미이행(2점) ③ 시장사용료 미인하(2점) ④ 부진사항 시정명령 미이행(2점) ⑤ 도매시장 외부기관 위탁관리 권고 미이행(5점)
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가점	우수사례 경진대회	① 경진대회 수상 (1점) ② 경진대회 본선 진출(0.5점) ③ 경진대회 자료 제출(0.2점) 단, 수상 및 본선 진출 기관은 제외
	감점	행정처분	① 개설자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최고한도 5점) - 주의(0.2점/1회당), 경고(0.4점/1회당, 업무정지․과징금(0.8점/1회당)
		중앙평가 후속조치	① 경영개선 컨설팅 미이행(2점) ② 경영 정상화 방안 수립․제출 미이행(2점) ③ 부진사항 시정명령 미이행(2점)

❍ 가점 및 감점 부여

* 허위 및 오류자료 제출 확인시 해당지표 0점 처리

나. 최종득점의 계산

최종득점의 계산

❍ 평가지표별 득점에 가‧감점을 반영하여 최종득점 산출

- 최종득점 = 계량지표 득점 + 비계량 지표 득점 + 가‧감점

등급부여 : 최종 종합득점에 따라 S, A, B, C, D, E 등급 부여

등급	등급 정의	종합득점
S	운영 및 관리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타 기관에 비해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90점 이상
A	운영 및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타 기관에 비해 선도적인 운영형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80점 이상
B	운영 및 관리 능력이 타 기관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으며 타 기관에 비해 선도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70점 이상
C	운영 및 관리 수준이 평균 수준이며 경영환경 변화에 대하여 인지만 하고 있음	60점 이상
D	운영 및 관리 수준이 평균 이하이며 경영환경 변화에 큰 관심이 없음	50점 이상
E	운영 및 관리 수준이 부진하며 경영환경 변화에 큰 관심이 없음	50점 미만

조치대상 기관 선정기준

구분	개 설 자	도매시장법인(공판장)・시장도매인
최우수	최고 득점 1개소	최고 득점 1개소
우 수	상위 10%	군별 상위 10%
양 호	상위 20%	군별 상위 20%
미 흡	하위 10%	군별 하위 10%
부 진	하위 10% 중 50점 미만	하위 10% 중 50점 미만

❍ 최우수는 평가군과 관계없이 개설자,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시장도매인 각각 1개소 선정

주 ) 1.  가락시장소속 법인(공판장)인 경우 최우수 발생시에는 우수 미선정 및  70점 미만인 경우만 ‘미흡’ 판정

2.  시장도매인은 과일, 채소 분리 평가

5		평가결과 조치

구분	조치 항목
개설자	최우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여 ② 시설현대화 평가시 가점 부여(5점) ③ 포상금 지원(5백만원)
	우 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여 ② 시설현대화 평가시 가점 부여(3점)
	양 호	① 조치사항 없음
	미 흡	① 3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경영개선 컨설팅 이행 및 경영 정상화 방안 수립 보고
	부 진	① 부진사항 시정명령 ② 도매시장 관리 외부전문기관 위탁관리 권고 ③ 3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경영개선 컨설팅 이행 및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보고
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최우수 우 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여 ②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차등지원 - (최우수) 지원금리 무이자, 자금배정액 30% 증액 - (우 수) 지원금리 1%p 인하, 자금배정액 20% 증액 ③ 행정처분 사항 감경(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4) - 평가결과 우수 이상인 경우(최근 5년간 2회 이상) 행정처분 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④ 차년도 시장사용료 인하 - 최우수 : 0.05%p / 우 수 : 0.01%p ⑤ 시설사용면적 우대
	양 호	① 출하촉진자금 우대지원 - 지원금리 0.5%p 인하
	미 흡	①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감액지원 - 자금배정액 30% 감액(단,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 ② 3개월 이내 외부전문기관에 경영개선 컨설팅 이행 및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개설자에게 보고
	부 진	①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감액지원 - 자금배정액 50% 감액(단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 ② 3개월 이내 외부전문기관에 경영개선 컨설팅 이행 및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개설자에게 보고 ③ 지정 또는 개설승인 취소(농안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 (법인,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 (공판장) 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④ 시설사용면적 축소 ⑤ 지정기간 동안 1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 대한 재지정요건 강화

개설자 및 법인(공판장), 시장도매인 인센티브 및 제재조치

6		평가 추진일정

❍ '19. 3월 31일 : 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 보고서 제출

(도매시장개설자 → 농식품부, aT)

❍ '19.4월 ~ 6월 : 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 실시(aT)

❍ '19.7월 ~ 8월 : 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확정(농식품부, 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