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토양개량제 사업비 배정 계획

□ ‘18년 토양개량제지원 계획 : 541천톤 52,830백만원

○ 친환경농자재지원(토양개량제) 사업 계획 : 522천톤, 50,830백만원

- 예산물량 : 규산 322천톤, 석회 200 / 국비보조 : 규산 60%, 석회 80%

○ 토양개량제사업(제주) 지원 계획 : 19천톤 2,000백만원

- 예산물량 : 규산 3천톤, 석회 16천톤 / 국비보조 : 70%

□ 사업신청 현황

○ 토양개량제 ‘18년 사업 신청량은 ‘17.12.18일 기준, 규산 271천톤(계획량의 83%), 석회 186천톤(계획량의 86%) 수준임

(단위 : 천톤)

품목	‘18 예산 물량 (A)	‘18년 신청량 (B)	신청부족량 (B-A)
				%
규산질	325	271	54	17
석회질 (석회고토+패화석)	216	186	30	14
계	541	457	84	16

□ ‘18년 사업비 배정 및 추가 선정 계획

○ 시․도별 신청량에 예산물량 대비 부족분을 더하여 사업비 배정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비 배정

○ 사업비 배정액보다 신청량이 부족한 시․군․구에서는 ‘19년도 공급대상지역 중 일부를 ’18년 공급대상지역으로 당겨서 선정

- 3년 1주기 공급계획(‘17～’19년)에 따라 기 신청된 ‘19년도 공급지역의 일부를 ‘18년도 공급지역으로 변경하여 추가 신청(아그릭스 시스템에서 공급연도 변경)

- 추가 신청·선정기간 : ‘17.12.20 ~ 12.29(10일간)

* 동 기간에 공급연도 변경(‘19년→’18년), ‘18년 공급지역 추가 변경 신청·등록 가능

- ‘19년도 예산은 3년간 공급신청물량 중 ’17년 지원액과 ‘18년 배정액을 제외한 잔량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

□ 시․도별 사업비 배정

시도	배정액 (천원)			공급량(톤, 추정)
				규산질(톤)			석회질(톤) (석회고토 + 패화석)
	계	규산	석회	신청 실적	예산 물량	부족량 (추가 선정)	신청 실적	예산 물량	부족량 (추가 선정)
합계	52,830,000	26,779,130	26,050,870	271,040	325,001	53,961	185,908	216,002	30,094
서울	26,480	7,980	18,500	81	97	16	132	152	20
부산	65,900	30,850	35,050	314	375	61	250	288	38
대구	119,810	28,050	91,760	286	341	55	655	754	99
인천	461,050	228,120	232,930	2,322	2,773	451	1,663	1,914	251
광주	216,270	94,940	121,330	967	1,154	187	866	997	131
대전	91,760	29,450	62,310	300	358	58	445	512	67
울산	212,850	111,470	101,380	1,134	1,355	221	724	833	109
세종	260,830	170,290	90,540	1,733	2,070	337	646	744	98
경기	4,292,340	2,480,990	1,811,350	25,253	30,158	4,905	12,935	14,884	1,949
강원	3,458,010	1,297,260	2,160,750	13,205	15,769	2,565	15,429	17,755	2,326
충북	3,454,430	1,628,960	1,825,470	16,580	19,801	3,221	13,035	15,000	1,965
충남	7,803,740	5,032,070	2,771,670	51,219	61,168	9,949	19,791	22,775	2,984
전북	7,676,800	4,857,660	2,819,140	49,444	59,048	9,604	20,131	23,165	3,034
전남	10,133,960	5,204,320	4,929,640	52,971	63,260	10,289	35,199	40,506	5,307
경북	9,259,990	3,743,780	5,516,210	38,106	45,508	7,402	39,389	45,327	5,938
경남	3,295,780	1,543,810	1,751,970	15,713	18,766	3,053	12,510	14,396	1,886
소계	50,830,000	26,490,000	24,340,000	269,627	322,001	52,374	173,800	200,002	26,202
제주도	2,000,000	289,130	1,710,870	1,413	3,000	1,587	12,109	16,000	3,891

* 공급계획 물량은 예산단가 기준이므로 공급 단가가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음

- 공급 단가는 농협입찰(12월말) 이후 결정 (공급단가는 통상 예산단가보다 낮으므로 배정물량은 증가 예상)

- 석회질비료 216천톤 중 석회고토 166천톤, 패화석 50천톤 수준으로 확보

* 예산단가 : 규산질 137천원/톤, 석회질(석회고토, 패화석) 152천원/톤

* 국고보조율 : 친환경농자재지원(토양개량제)사업 : 규산질 60%, 석회질 80%

: 토양개량제사업(제주) : 규산질 70%, 석회질 70%

□ (기타사항)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에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토양개량제 공급 관련 협조(관련: ‘18년 토양개량제 사업지침)

○ 농협은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중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 추진

* 화학물질이 아닌 당밀 등을 조립제로 사용하여 제조

-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토양개량제’가 차질 없이 수송 및 공급될 수 있도록 비료공급업체 관리 철저

* 무농약농산물 인증농가에게는 유기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공급결과 등을 토대로 연차별로 확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아그릭스 운영팀은 농협에 신청정보 전송 시 토양개량제 신청자 중 친환경인증농가 공급량은 별도 구분하여 전송

- 유기농산물 인증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구분하여 정보 제공

○ 지자체는 친환경인증농가 명단 확인 및 수송·공급 등에 적극 협조

-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에 공급된 공급물량 및 금액 별도 관리

○ (참고사항)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토양개량제는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물질이므로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제품 외에도 사용가능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 허용물질의 종류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1) 토양개량을 위해 사용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광물을 재련하고 남은 찌꺼기 (베이직 슬래그, 광재)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 (예:비료제조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