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개정안

구분	시설물	설치기준
개정전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개정후	4.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붙임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붙임2

□ 건축기준별 차이점 비교

구 분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비 고
주거형태		개별취사 가능	개별취사 불가 (공동취사장 설치)
규모	층 수	지상 3개층 이하	지상 3개층 이하	지하층 제한없음
	연면적	660㎡이하	330㎡이하
용 도		- 지상1층은 피로티주차장(4~5대) - 지상2층~4층은 주거용도	- 외부공간은 주차장 1~2대로 구성 - 지하1층~지상3층은 주거용도
가구(호)수		19가구 이하	제한없음
주차기준		○ 호실기준 (가구당 1대) (단, 전용면적 30㎡이하 : 0.5대 전용면적 60㎡이하 : 0.8대)	○ 면적기준 - 50㎡~150㎡ 이하 : 1대 - 150㎡ 초과 : [1+{(시설면적-150㎡)/100㎡}]

※ 다중주택은 공동취사장 1개소(개별취사 불가), 연면적 330㎡ 이하의 원룸형태의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과 이용상 큰 차이가 없음

※ 하지만,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호수기준이 아닌 면적기준으로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어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주택가 주차난을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