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예산 배정계획

1		사업비 배정 기준

‘18년 예산액(국비) : 149,000백만원 (’17년 160,000 대비 △6.9%)

❍ 예산과목 : 농특회계-친환경농자재지원(2430-301)

❍ 사업명 : 유기질비료 지원(지자체 경상보조)

신청면적과 작물별 단위면적당 평균신청량을 감안한 기본예산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사업비 배정

❍ (기본예산) 각 작물별 신청면적 및 평균신청량을 기준으로 사업비 배정

* ‘18년 예산 중 인센티브 4%(60억원)를 제외한 1,430억원(부숙유기질 1,144, 유기질 286)을 기본예산으로 설정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 예산비중 20%한도설정)

- ‘작물별 신청면적’과 ‘작물별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신청량에 예산 조정계수(신청액 대비 기본예산액 비율)를 곱하여 산출

* 조정계수 : 유기질 : 0.61 (기본예산액 286억원 / 신청  466억원, 196천ha)

부숙유기질 0.66 (기본예산액 1,144억원/ 신청 1,733억원, 471천ha )

* 10a당 배정량 한도설정(유기질 50포, 부숙유기질 100포)으로 과다공급 제한

❍ (인센티브) ‘17년 친환경농자재 시업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등급별 인센티브 예산 추가 배정

* ‘18년 예산 1,490억원 중 인센티브 4%(60억원)를 평가 결과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구분하여  A등급은 시․도별 기본 배정액의 7%, B등급은 5%, C등급은 3%를 인센티브로 배정하고 배정 후 과부족액은 각 시․도에 동일비율로 균분

❍ (평균 배정량) 10a당 평균 신청량은 유기질 18.4포/10a, 부숙유기질 36.5포/10a이며, 예산에 따라 조정한 평균 배정량은 유기질 11.6포/10a, 부숙유기질 25.3포/10a임

2		시·도별 예산 배정

○ 예산액 : 149,000,000천원

○ 배정액 : 149,000,000천원(배정율 100%)

○ 시도별 배정 내역 (17개 시·도)

시도	예산(천원)			배정량(톤)*			신청면적(ha)*
	계	유기질	부숙유기질	계	유기질	부숙유기질
합 계	149,000,000	29,800,000	119,200,000	2,842,462	458,462	2,384,000	666,776
서 울	108,000	38,000	70,000	1,985	585	1,400	280
부 산	1,158,000	196,000	962,000	22,255	3,015	19,240	2,792
대 구	907,000	134,000	773,000	17,522	2,062	15,460	3,248
인 천	1,945,000	475,000	1,470,000	36,708	7,308	29,400	9,497
광 주	812,000	145,000	667,000	15,571	2,231	13,340	4,461
대 전	441,000	61,000	380,000	8,538	938	7,600	1,769
울 산	1,486,000	68,000	1,418,000	29,406	1,046	28,360	5,750
세 종	534,000	177,000	357,000	9,863	2,723	7,140	2,655
경 기	14,438,000	1,804,000	12,634,000	280,434	27,754	252,680	64,884
강 원	12,832,000	2,248,000	10,584,000	246,265	34,585	211,680	48,350
충 북	9,648,000	2,004,000	7,644,000	183,711	30,831	152,880	41,307
충 남	14,150,000	2,827,000	11,323,000	269,952	43,492	226,460	62,417
전 북	16,376,000	2,635,000	13,741,000	315,358	40,538	274,820	82,332
전 남	26,585,000	6,610,000	19,975,000	501,192	101,692	399,500	134,606
경 북	24,161,000	6,000,000	18,161,000	455,528	92,308	363,220	111,475
경 남	19,164,000	2,612,000	16,552,000	371,225	40,185	331,040	74,689
제 주	4,255,000	1,766,000	2,489,000	76,949	27,169	49,780	16,264

* 신청면적과 배정량은 선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배정량은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1,000원/20kg), 유기질 1,300원 기준으로 개략산출한 값으로 비종 및 등급별 배정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사항임

*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조건 : 지방비(시도+시군구) 의무부담 600원/20kg 이상

* 지원단가: 부숙유기질비료 특등 1,100원/20kg,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 / 유기질비료 1,300원

* 인센티브 예산배정 : 평가결과 A등급 시·도는 기본예산의 7%(춤북, 충남, 인천, 울산),

B등급 5%(경기, 강원, 전북, 대구, 세종),   C등급 3%(전남, 경남, 부산, 대전)

3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 시·도 예산 배정(농식품부→시․도) : ’17.12.18(월)

❍ 시·군 예산 배정(시․도→시․군․구) : ’17.12.22(목)까지

❍ 농가별 배정 후 선정결과 보고(시․군․구→시․도) : ’17.12.21～‘18.1.3(수)

- 각 시․군․구에서는 사업지침에 따라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농가별 공급량 및 업체 확정

* 신청 오류 정정, 누락 정보 등록, 경영체 변경사항 등록 등 신청정보 변경은 선정기간에 수정 가능

❍ 시․도 선정 마감 보고(시·도 → 농식품부) : ’18.1.4(목)까지

* 선정 마감 등 절차가 지연되면 해당 시․도의 유기질비료 공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 준수

❍ ‘18년 사업선정 마감 및 자료 이관(Agrix → 농협) : ’18.1.5(금)까지

❍ 농가별 선정내역을 농가 및 업체에 통보(농협) : ’18.1.9(화)까지

- 각 지역농협에서는 공급업체․비종․시기․물량 등을 농가별로 반드시 통보

❍ 농가 공급(농협) : ’18.1.10～

- 지역농협에서는 공급업체에 농가별로 공급시기와 물량을 발주하고, 공급업체가 농가공급 전(배송 5일전)에 해당농협에 농가별 배송정보를 미리 통보하고 공급토록 조치

참고 1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사업자 선정 부분)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를 구성하고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확정

-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협의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농협 시․군지부, 지역조합 구매담당 직원, 농업인, 관련 전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사업실시 연도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조합 및 업체 관련자 제외)

▪ 협의회는 농가가 신청한 공급업체에 대한 생산여건, 제품의 품질, 주문물량 공급가능 여부, 운송거리, 생산능력 초과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공급업체로 결정하되,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업체로 변경 가능

*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업체별 공급능력(계약물량) 및 잔량 등은 Agrix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의회는 업체별 계약물량 대비 현재 신청량, 잔량 등을 활용하여 공급업체 선정

▪ 농가별 공급량은 농가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관련 통계자료(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 등을 고려하여 확정

* 농가 신청량이 품목별 단위면적별 전국 평균 배정량 이하인 경우는 우선 배정(농가 신청량 대부분 인정), 전국 평균배정량을 초과하는 신청량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부체계, 품목, 재배방법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배정(농가 신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Agrix 자료 마감 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및 필지 등록 여부 최종 확인.

▪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경우나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접수중일 경우 등 ‘18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선정

* 단 공급 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후 공급(농협경제지주)

▪ 협의회는 업체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농가별 공급대상업체 선정

* Agrix시스템 관리자는 업체별 공급한도물량을 시스템에서 제공하여 공급대상 업체별 한도물량을 초과하여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

▪ 특히, 관내 농가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특정농가에 대한 과다․과소 배분, 특정작목 우선 배분 등 금지

▪ 협의회는 질 좋은 퇴비 생산업체를 우대하되,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행위, 품질 낮은 유기질비료의 농가공급 금지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농식품부 Agrix 자료(시․군․구 선정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시․군지부,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정보의 교환은 전산통보(DB)가 원칙이며, 전산오류 등인 경우 일시적으로 엑셀파일 등으로 정보교류는 가능하나, 전산 복구시 엑셀 파일 등은 모두 삭제 조치

* Agrix 자료가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로 전달된 이후 Agrix 자료의 변경은 불가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필요한 경우 사업 정산자료를 Agrix로 제출(사업이 종료된 후 연간 정산자료 제출)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등을 농업인에게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 확인)하고 공급 실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와 동시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

- 공급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에서 농가의 변경신청서, 폐업, 납품거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농가의 배정예산 이내에서 변경(단, 농가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전에 시․군․구와 협의)

- 매월 변경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가급적 전산 통보)

- 기타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에서 마련 시행

참고 2		친환경농자재 평가결과에 따른 유기질비료사업 인센티브

친환경농자재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18년 시도별 사업예산 차등 배정 (’17년 사업지침, ‘17년 평가계획(농기자재정책팀-983(’17.6.2))

□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특광역시와 도는 별도 평가 단위 운영)

- 상위 20%이상 A등급, 20~50% B등급, 50~80% C등급, 하위 20% D등급

□ ‘18년 시도별 예산 차등 배정

- 유기질비료사업 예산의 4%를 차등지원 예산으로 구분하고,

- 차등지원 예산을 시도의 평가등급에 따라 시도 예산 대비 일정 비율 추가 지원

* 차등지원 예산범위내에서 A등급 시도는 해당 시도예산의 7%, B등급  5%, C등급 3% 추가 배정하고 추가 지원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시도별 사업비 비율로 균등배정

* ‘18년 전체예산 중 유기질비료를 20%로 제한(유기질 298억원, 부숙유기질 1,192)함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도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예산의 각각 4%로 구분

❍ 2017년 친환경농자재 사업 평가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근거 : 친환경농자재 사업평가결과(농기자재정책팀-2659(‘17.11.16)

도	등급	인센티브	특광역시	등급	인센티브
경 기	B	5%	서 울	D	-
강 원	B	5%	부 산	C	3%
충 북	A	7%	대 구	B	5%
충 남	A	7%	인 천	A	7%
전 북	B	5%	광 주	D	-
전 남	C	3%	대 전	C	3%
경 북	D	-	울 산	A	7%
경 남	C	3%	세 종	B	5%
제 주	D	-

* 평가단위는 ‘도’와 ‘특광역시’  2개그룹으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