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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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1712번 □ 요구의원 : 김미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6. 10. 18.(화)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8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6. 10.11.(화)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윤영대 ☎ 2133-6632)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210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요구일 2016.10.11.

☎ 3783-1676, *************/ E-mail : song-a6565@hanmail.net

또는 Fax : 3783-1679

□ 요구번호 : 1712

□ 요 구 처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총괄 : 시설관리과】

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시 1,2종 지방상수도 현황

- 시설준공년도, 규모(정수장: 생산관리과, 배수지: 시설관리과),
일 공급량(정수장: 생산관리과, 배수지: 배수과),
관로시설 현황(시설관리과, 협조 : 공간정보과)
GIS 구축도면 등 (취수시설부터 배수까지 알 수 있도록 수리관망 현황도도 함께 제시) (공간정보과)

2. "시특법" 규정에 따른 서울시 1,2종 지방상수도의 점검 및 진단 실적
(2년~5년 단위)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3. "수도법"규정에 따른 서울시 지방상수도의 관망 기술진단 실적(시설관리과)

4. 서울시 관리의 "취수시설(수원지포함), 취수장(생산관리과), 관로시설(취수·도수·송수 관로 및 수로터널)(배수과, 누수방지과), 정수시설(생산관리과), 가압장, 배수지" 전체 시설의 사고 이력 및 유지보수 실적 현황(시설관리과)

5. 서울시 상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한 "시특법" 및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점검, 정밀안전진단, 관망 기술진단에 관련된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 사항 및 처분 요구 사항 자료(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