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사업 신청 홍보

1		개 요

1. 목 적

2018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가 신청기간내에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광고·전단·포스터 배포 등을 통한 홍보

2. 홍보 계획

농업전문지 매체광고 실시

❍ 시 기 : ‘17. 11월초 ～ 11월 말

❍ 매 체 : 농민신문 등 전문지 및 잡지

* 농민신문 등 전문지 6회, 월간지 2회 등

홍보포스터 및 리후렛 제작·배부

❍ 배부대상 : 지자체(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

- 행정기관 3,151개소, 농협 2,477개소

❍ 배부수량 : 93만매 (리후렛 92만매, 포스터 1.2만매)

사업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이장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배부하고 농가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조치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한 안내

❍ 이장, 영농회장을 통한 회의, 리후렛 배부 등

2		중점 교육․홍보 사항 (변경사항)

1)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 공급중인 제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감가액 환급

○ 시료채취 후 검사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이미 공급·살포된 경우  동일 생산일자 제품에 대해 감가액(가치하락액)을 산출하고 공급받은 농업인에게 감가액을 자부담비율에 따라 환급

*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등 기준미달 등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하고, 중금속 등 유해성분 기준초과의 경우는 전액 감액

* 감가액 중에서 보조금은 국비, 지방비 등 재원별로 보조금 회수하여 추가 선정

□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예정자의 농지에 대해 사업 가선정

○ 귀농인 등의 신규농지 구입·임차,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접수 중인 농지 등으로 ‘18년 영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시 가능

- 단, 공급 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후 공급(농협경제지주)

□ 유기질비료 지원 단가 축소

○ 유기질비료 지원단가(국비) 축소 조정 : 1,400원/20kg → 1,300원 (지방비는 600원 이상으로 동일)

- 유기질비료 공급 평균가격을 인하 추이를 감안하여 지원단가 인하

□ 부숙유기질의 경우 다른 제조장에서 들어온 발효과정이 끝난 완제품은 원료로 사용불가

○ 원료구입 대장 작성시 외부구입, 무상확보, 자체부산물 등 모두 기록

○ 재활용시설에서 생산된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등이 유통과정에서 정부사업 참여업체의 원료로 공급되는 것을 막아 품질관리 강화

□ 출고 전 자체 품질검사 및 검사성적서 보관, 기록 유지

○ 업체는 주기적으로 출고전 품질검사 및 검사성적서, 검사대장 기록 의무화

- 사전검사 강화로 부적합 비료 공급 차단으로 환수환급 대상물량 최소화

* 출고전 품질검사를 필수항목(유기물, 부숙도) 및 업체별 우려가 높은 1항목 검사 (공급물량이 많은 출하성수기(1～4월)는 월 1회이상) 의무 실시

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토양개량제 적정소요량 산정을 위한 검정건수 확대 및 법정리․동별 대표필지 선정

○ 각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 법정리․동별 대표필지를 선정하고, 매년 익년도 공급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검정실시

- 각 시군에서는 매년 초 익년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읍․면․동)을 확정하여 토양검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기술보급과 및 토양비료과에서는 예산확보, 대표필지 선정 및 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 추진

□ 친환경인증농가에게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는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가능한 조립제를 사용한 제품으로 공급

○ 지자체는 농협에 신청물량 전달시 지역별로 친환경인증농가의 신청물량이 전달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 농협은 친환경인증농가에 신청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 토양개량제 미살포 방치해소를 위한 교차점검 실시

○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매년 상반기 살포점검시 지자체간 교차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지자체는 적극 협조

○ 미살포 방치 해소를 위한 공급 및 살포에 따른 양식을 구분하여 시행

3		기관별 홍보 (기관별 역할)

농식품부

❍ 안내 포스터․리플릿 제작 배포 및 홍보자료(보도자료 배포) 등

-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교육․홍보비로 농가신청 독려를 위한 안내포스터․리플릿 제작 배포, 지역 공공기관 등 게시․비치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지자체 및 농협담당자 교육(10.25, 대전)

* 시․군 담당자 교육 및 당부사항은 친환경비료 연찬회(11.21～11.22, 잠정)회 시 추가 실시

시·도(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홍보계획을 참고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농가․지역조합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실시

❍ 홍보 리후렛․포스터 배부․게시, 이장회의 시 안내, 반상회, 현수막, 홈페이지 안내 등을 활용한 홍보 등 자체 추진

* 관외 거주자, 도시지역 거주자, 기존 3～5년 일괄 신청자, 귀농인등 신규 농업경영체 등록인 등에 대해서는 문자, 유선 등으로 개별안내하여 신청 누락 방지

❍ 읍·면·동에서는 ‘17년 신청자에게 신청서를 마을단위로 제공 참고토록 하여 편의 제공 및 신청 누락 방지(신청서 양식은 ’18년 양식 사용)

* Agrix에서 농업경영체별 ‘17년 신청서를 이장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참고하도록 제공하고 신청자로부터 ‘18년 신청서로 신청을 받아 신청내용 입력

❍ 시·군·구에서는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농가별 공급물량을 확정하여 농업인이 희망하는 시기 공급에 차질없도록 조치

농협경제지주

❍ 품질 좋은 유기질비료의 농가공급을 위한 공급업체대상 교육․홍보

- 부적합품 감가 및 생산일자별 수송관리, 품질 기준 개정 내용, 자체품질관리, 제제조치 강화 내용 등 (농진청, 유기질비료조합 협조)

❍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회원조합 실무자 교육 추진

❍ 지역조합별 회의, 영농교육 및 홍보물 게시 등을 활용하여 농가신청 독려

* 관외 거주자, 도시지역 거주자, 기존 3～5년 일괄 신청자, 귀농인등 신규 농업경영체 등록인 등에 대해서는 문자, 유선 등으로 개별안내하여 신청 누락 방지

비료 업체 및 생산자 단체

❍ 생산업체 대상 자체 교육․홍보 추진

❍ 시도, 농협경제지주 주관 교육․홍보활동에 적극 협조

4		금후 추진일정

2018년 사업 담당자(지자체, 농협) 교육 : ‘17.10.25

2018년 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17.11.7 ~

2018년 사업 신청 접수(농업인 → 지자체) : ‘17.11.7.~12.6.까지

❍ 시·도 사업신청결과 마감 및 보고(‘12..11), 시·도별 사업비 배정(’12.15)

농가별 공급물량 확정 및 자료이관(지자체 → 농협) : ‘17.12.31까지

* 자료이관은 시군구에서 농가별 공급물량이 확정되어 시스템 마감이 확정되면 마감된 시군단위로 Agrix운영지원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농협경제지주로 이관 예정

비료 공급 및 사후 관리(농협 → 농업인) : ‘18. 1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