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

□ 경진대회 개요

○ 일시/장소 : 2017.11.2.(목) 14:00～16:30/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 참석인원 : 250여명(전문가심사단 7, 현장평가단 55, 일반참석자 180 등)

○ 심사기준 : 사례의 내용(40%), 발표의 완성도(40%), 청중 호응도(20%)

○ 주요내용

-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35건 중 상위 12건의 훈격 결정

※ 접수(~7.31. 196건)→1차 서면심사(8.14.~31., 62건 선정)→2차 전문가심사(9.26.~27., 35건 선정)

□ 최종 결과 : 총 35건(행정 15, 민원 20) ※ 대통령상 4, 국무총리상 6, 장관상 24*

* 2차 심사를 통과한 35건중 전라남도 ‘100원 택시’는 부내 다른 우수사례와 중복되어 장관상 제외

분야	훈격	상금(만원)	기관명	사례명
행정	대상 (대통령상)	300	경기 의왕시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 구축
	금상 (대통령상)	250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은상 (국무총리상)	100	산림청	민관협업으로 버려지는 임산물 자원화
			충남 청양군	민관이 함께하는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기업설전
민원	대상 (대통령상)	300	경남 창원시	시민불편 제로화 “민원사전예보제”
	금상 (대통령상)	250	부산 동구	전국최초! OneStop 개명‧주소변경‧상속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
	은상 (국무총리상)	100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는 스마트한 전자계약이 답
			행정안전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등록 등 제도개선
			서울 광진구	전국최초! 위반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시스템 개선

※ 대상, 금상, 은상 이외 24개 기관은 동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상금 50만원) 시상 : 붙임1 참고

□ 향후계획

○ 우수사례 시상(11.20.예정) 및 유공 공무원 포상(12월중, 기관별 1명)

○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12월중)

참고 1		2017년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 행정제도개선분야 : 15건

연번	기관명	제 목	시상등급
1	경기도 의왕시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 구축	대상	대통령상 (2)
2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금상
3	산림청	민관협업으로 버려지는 임산물 자원화	은상	국무 총리상 (3)
4	충남 청양군	민관이 함께하는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5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기업설전
6	기획재정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 패키지	동상	행안부 장관상 (9)
7	관세청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 도입으로 기업의 무역원활화 지원
8	농촌진흥청	반려식물, 여름엔 무더위, 봄 겨울엔 미세먼지 잡는다
9	울산광역시	톡톡팩토리 운영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10	세종특별자치시	한눈에 보이는 복지자원, 내가 확인하고 기부해요
11	경기도 용인시	착한 소비를 돕는 365 베이비 프리마켓 운영
12	강원도 태백시	찾아가는 반찬마실
13	전북 군산시	부모교육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14	경북 청도군	농업인 맞춤형 전문면허 취득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15	전라남도	오지마을 ‘100원택시’	※ 부내 다른 우수사례와 중복으로 장관상 제외

□ 민원제도개선분야 : 20건

연번	기관명	제 목	시상등급
1	경남 창원시	시민불편 제로화 “민원사전예보제”	대상	대통령상 (2)
2	부산 동구	전국최초 OneStop 개명‧주소변경‧상속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	금상
3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는 스마트한 전자계약이 답	은상	국무 총리상 (3)
4	행정안전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등록 등 제도개선
5	서울 광진구	전국최초! 위반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시스템 개선
6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동상	행안부 장관상 (15)
7	외교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8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시행 및 제증명수수료 금액기준 제도마련
9	기상청	바다로의 동행(同行) 친서민 해양기상 안전서비스
10	농촌진흥청	음식물쓰레기 친환경적 곤충 처리의 길을 열다!
11	대구 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소년바른일자리 지원사업”
12	광주 광산구	드라이브스루(Drive-Thru) 민원센터설치‧운영
13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집에서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해요!
14	경기 광주시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Zero화!
15	경기 부천시	주민중심의 주택정비사업 행정지원시스템(AtoZ)구축
16	충남 아산시	찾아가는 재능기부 복지상담 창구
17	전북 부안군	찾아가는 복지만물상 부안군 이동복지상담실
18	전남 여수시	스마트 시대! 스마트한 민원서비스 제공
19	전남 광양시	맞춤형 체납차량 빅데이터 서비스
20	제주 서귀포시	보상업무 절차간소화추진

참고 2		2017년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주요내용

□ 행정제도개선분야 : 15건

연번	기 관	제 목	주요 내용
1	경기도 의왕시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발생 초기에 사람의 신고 없이도 시스템이 점포주 휴대폰, 소방서 등에 화재사실을 통보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는 전국최초 실시간 화재대응시스템 구축
2	국민 권익 위원회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과도한 대입전형료에 대한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대입 전형료 세부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전형 유형별 표준 원가계산), 대학별 전형료 예산 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 등 개선안 마련
3	산림청	민관협업으로 버려지는 임산물 자원화	도로 등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산림자원을 조경수‧원목자재‧연료재 등으로 최대한 활용, 기존 임목폐기물처리(예산지출) 방식에서 산림자원 활용(매각을 통한 수입 발생)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약 46억원)
4	충청 남도 청양군	민관이 함께하는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수거, 폐자재 보관창고 및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폐자원 순환센터 건립, 전국 최초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조례 제정
5	고용 노동부	청년들의 기업설전	청년(대학생)들이 중소・중견 및 창업기업의 경영 및 조직문화 분석(중소기업분석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배포를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 확산, 청년취업활동에 도움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6	기획 재정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 패키지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말소 후 신차 구입시 세금 감면,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민간 할인행사 등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 패키지 도입 및 시행
7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 전자심사제 도입으로 기업의 무역활성화 지원	세관 직원의 수작업 요건확인체계를 개선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상호 대사, 전자심사로 전환하여 통관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우범화물에 세관역량 집중 등 ⇒ 소요시간 127분 단축, 물류비용 연간 902억원 절감
8	농촌 진흥청	반려식물! 여름엔 무더위, 봄・겨울엔 미세먼지 잡는다!	잎과 뿌리부근 미생물을 활용한 식물-공기청정기 바이오 월(Bio wall) 개발 ⇒ (주)가든포유 등 12개 업체와 총 1억 6천만원 바이오월 기술이전, 식물종류별 미세먼지 제거
9	울산 광역시	톡톡팩토리 운영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청년 창업자들에게 유휴공장‧시설을 활용하여 창업공간으로 제공, 창업교육‧정보제공, 판로개척 지원(‘16년 최초 1개 팩토리 개소, 7개 업체 입주, 약 6억원 연간매출액 달성)
10	세종 특별 자치시	세종시 복지자원 빅데이터 최초 구축	전국 최초 복지자원 5개 유관기관의 6개 시스템별 데이터 분석후 기부자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수혜자와 인적・물적 기부자간 매칭을 통해 복지자원의 중복, 편중, 누락을 미연에 방지
11	경기도 용인시	착한 소비를 돕는 365 베이비 프리마켓 운영	출산 및 육아용품 나눔이 가게 운영, 물품은 시민들이 자율기부 및 물물교환, 모금액을 통한 불우한 이웃의 아동돕기 지원, 순환자원 활용으로 환경 및 경제적 비용 절감
12	강원도 태백시	찾아가는 반찬마실	독거노인 등 홀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이웃에게 민간 자원봉사팀을 구성, 월 1회 정기방문 반찬을 지원하고 말벗으로 소외감을 극복하는 자립 프로그램 시행
13	전라북도 군산시	부모교육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부모교육 통합지원 협의회 운영으로 부모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교육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상담, 안내, 신청, 접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14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인 맞춤형 전문면허취득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농촌의 고령화와 농지의 대규모화로 농업용 중장비 기계의 활용도 증가에 따라 면허취득 교육 추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손실예방과 면허취득으로 2억원의 농가경영비 절감
15	전라남도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운영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은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민원제도개선분야 : 20건

연번	기 관	제 목	주요 내용
1	경남 창원시	시민불편 제로화 “민원사전예보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민원사항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보하고 대응함으로써 시민불편 제로화 추진 ※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 시행, ‘16년 상반기 대비 민원 8% 감소
2	부산시동구	전국최초 OneStop 개명‧주소변경‧상속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	동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개명‧주소변경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 제공, 상속재산 무료등기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료, 일반주민에게는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절감효과 기대
3	국토 교통부	부동산 거래는 스마트한 전자계약이 답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실거래, 확정일자 자동처리 등) 및 전국시행으로 부동산거래의 경제성‧편리성‧안전성 강화 ⇒ 문서 유통비‧처리시간‧교통비 등 연간 약 3,569억원 절감
4	행정 안전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등록 등 제도개선	재혼가정 자녀의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표시 등 수요자 맞춤형 주민등록 제도개선 및 주민등록 서식 간소화‧지문등록방식개선 등 국민생활 편의 제고
5	서울시 광진구	전국최초! 위반건축물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시스템 개선	위반건축물 적발 시 건물주가 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였으나, 적발 시 취득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납부건수 2배증가)
6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확대(14세→7세 이상) 및 절차 간소화(14세∼17세 부모동의 폐지, 국민사전 등록절차 생략 등)로 출입국자 편의 제공 ⇒ 국민이용률 ‘15년 31.8% → ’17.3월 41.7%
7	외교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세계 최초로 여권정보(성명, 여권번호, 발급 일 등)가 수록된 점자여권 발급(‘17.4.20)
8	보건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시행 및 제증명수수료 금액기준 마련	의료기관별 가격비교‧인지가 가능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병의원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가격기준 제도 근거 마련
9	기상청	바다로의 동행(同行), 친서민 해양기상안전 서비스	고령의 어업인 등 해양종사자에게 무선팩스방송 개선, 위험기상 예상 시 즉각적인 정보제공 및 전달체계 다양화 등 친서민 해양기상안전서비스 구축 ⇒ 만족도 향상으로 항로별 해양기상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 예정
10	농촌 진흥청	음식물쓰레기 친환경적 곤충 처리의 길을 열다!	곤충(동애등에)을 활용해 음식물쓰레기를 유기농 퇴비로 바꾸는 등 자원화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새로운 곤충산업 인프라구축 ⇒ 연간 8천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국민소득으로 전환 기대
11	대구시 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소년바른일자리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중 근로희망자에게 주말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일자리를 제공(2인 1조, 월 20만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경제적 지원 및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연계
12	광주시 광산구	드라이브 스루 (Drive-Thru) 민원센터 설치 ‧운영	주민센터 주차장내 민원부스를 설치해 민원인이 주차하기전 차 안에서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하는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차문제 해소 및 불필요한 민원 대기시간 단축 ⇒ (기존) 15분∼30분 → (개선) 3분∼9분
13	세 종 특 별 자치시	자동차등록,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해요!	전국 최초로 자동차 온라인 등록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번호판 배송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등록관청 방문 없이 자동차 온라인 등록 처리(20분정도 소요)
14	경기도 광주시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Zero화!	인허가 결정 시 시청을 방문해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 받고 은행에 납부 후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 발송 및 위택스 납부‧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방문민원 Zero화 시스템 구축 ⇒ 2016.8.1. 시행후 현재까지 11,241건의 방문민원 해결
15	경기도 부천시	주민중심의 주택정비 사업 행정지원시스템 (AtoZ)구축	전국 최초로 구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 결정 전부터 사업 완료까지 사업성 분석,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사업비 융자 등 전과정을 지원하는 아토즈(AtoZ) 사업 분석 시스템 구축
16	충남 아산시	찾아가는 재능기부 복지상담 창구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로 구성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창구(일자리‧법률‧의료‧주거 등)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극대응 ※ 재능기부와 물품나눔을 함께 진행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음
17	전북 부 안 군	-찾아가는 복지만물상- 부안군 이동복지상담실	무선인터넷, 화상상담 등 상담시설이 갖춰진 이동상담차량을 이용하여, 현장 상담 및 300여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저소득층 감면서비스를 신청‧진행상황 안내‧결과처리까지 논스톱 처리
18	전남 여수시	스마트 시대! 스마트한 민원서비스 제공	시민 고충사항을 현장에서 해당부서와 시민들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현문현답 직소민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시민의견수렴 후 정책에 반영하며 고충민원‧제안사항을 실시간 접수
19	전남 광양시	맞춤형 체납차량 빅데이터 서비스	체납차량에 대한 부서별 자료(체납자명‧차종‧체납세목‧재산소유 등)를 통합하여 DB를 공동이용함으로써 체납세 부과‧징수업무를 개선하고 체납분석에 따른 민원 맞춤형 납부서비스 제공
20	제주 서귀포시	보상업무절차 간소화추진	이전등기 후 편입토지 보상비를 지출하던 절차를 변경하여 이전등기 접수와 동시에 보상비를 지출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보상비 지급지연에 따른 불만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