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지침

이상

❍ 근거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 ④ (생 략)

❍ 부과대상 :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

-‘15.6.4일 이후 거짓표시,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행위 등 원산지 표시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로 적발된 자가 1회 위반행위 적발된 날부터 2년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경우

< 참 고 >

* 법 제17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부과대상으로 보지 아니함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모한 자 각각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봄

* ‘17.6.3. 이전 대외무역법에 따라 관세청에서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된 자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보지 아니함

< 예 시 >

(첫번째) 2015. 9. 4.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A의 농산물 거짓표시 행위를 농관원이 적발

(두번째) 2016.12. 1. 대외무역법에 따라 A의 농산물 거짓표시 행위를 인천세관이 적발

(세번째) 2017. 6. 4.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A의 수입농산물 거짓표시 행위를 부산세관이 적발

(네번째) 2017. 9. 2.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A의 수산물 거짓표시 행위를 수품원이 적발

⇒ 2017.9.4.이후 수품원에서 첫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합산하여 과징금 부과

❍ 부과시점 : 위반행위로 최초 적발된 날부터 2년 경과 후 과징금 부과 절차 개시

* 최초 적발된 날이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15.6.4. 이후 최초로 적발한 날을 의미하며, 과징금 부과 후 다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위반횟수는 새로 계산함

* 적발된 날이란 관계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확인서 등을 작성한 날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확인서 등의 작성을 연기한 경우에는 확인서 등에 적발일로 명시한 날을 말함.

< 참 고 >

* 검찰․법원의 기소․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최초 적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과징금 부과 개시

❍ 부과기관 :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행위 중 마지막 위반행위 적발기관

-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를 마지막으로 적발한 기관에서 과징금을 부과(적발일 기준). 다만, 검‧경찰이 마지막 적발기관일 경우에는 적발내역을 통보받아 단속시스템에 입력한 기관에서 부과

- 과징금 부과기관은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 적발기관으로부터 판매금액 또는 수입신고금액을 통보(전자시스템 포함)받아 과징금 산출‧부과

❍ 부과방법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세부기준 : 시행령 별표 1의2)

- (통관단계) 과징금 = 위반금액(수입 신고 금액 합계) × 10/10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 (통관이후) 과징금 = 위반금액(판매금액 합계) × (0.5 ~ 4.0)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1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5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5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3.0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 참 고 >

* 과징금 부과 절차 개시 전에 검찰․법원의 확정판결된 위반금액이 행정청에서 확인한 위반금액과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그 이후 확정판결 결과 위반금액이 다른 경우(무죄판결 포함)라도 명백한 과징금 처분의 위법 또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정하지 아니함.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위반행위로 적발된 후 그 중 1명이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 등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첫 번째 위반금액 산출시 전체 판매금액이 아닌 각자 판매한 금액을 산출하되, 판매금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위반행위자별 1/n로 나누는 등 과징금 부과기관이 재량에 따라 과징금을 산출함. 다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후 처분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판매금액에 대해 공식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과징금 재산출 가능함.

< 예 시 1>

(1) 정미소업체 사장 갑이 병으로부터 충청남도산 벼 4톤을 받아 경기도산 쌀로 포장해 주기로 임가공 의뢰(kg당 1천원)받아 납품한 후 적발(시중 미판매)

(2) 동업자 갑과 을이 A정육점에서 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판매금액 1천만원)

(3) 음식점을 개업한 을이 B음식점에서 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판매금액 1천만원)

⇒ 갑의 위반금액 : (1) 판매금액 “0”원 + (2) 판매금액 5백만원

을의 위반금액 : (2) 판매금액 5백만원 + (3) 판매금액 1천만원

* 갑과 을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며, (2) 판매금액은 갑과 을 각각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산출함.(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조정 가능)

❍ 횟수 산정방법 : 위반행위로 최초 적발된 날부터 2년간 횟수 합산

- 하나의 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하되, 고의 동일성과 품목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에 따라 각각 판단

< 참 고 >

* 동일인이 행한 다수의 거짓표시 등의 위반행위 적발건을 1건으로 병합하여 검찰에 송치한 경우에도 하나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적발건별로 개별 사례에 따라 각각 판단하여 위반횟수 산정

* 위반행위는 있으나 판매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반횟수 산정

< 예 시 1>

(농수산물가공품) A기업의 AA과자가 적발되고, 몇일 후 A기업의 BB과자가 적발됨

(음식점) 오전에 A음식점의 돼지고기가 적발됨. 오후에 A음식점의 명태가 적발됨

⇒ 두 사례 모두 2회 위반행위로 봄.(다만, BB과자가 AA과자 적발일 이전에 생산된 것 이라면 횟수는 1회로 보며 판매금액 합산)

< 예 시 2>

(농수산물가공품) 가공업체에서 거짓표시한 A과자가 여러 판매장에서 적발됨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거짓표시하여 공급한 식재료를 여러 가맹점에서 조리‧판매 중 적발됨

(음식점) 합동단속으로 A음식점에서 쇠고기는 농관원, 낙지는 수품원에서 적발됨

⇒ 세가지 사례 모두 1회 위반행위로 봄

< 예 시 3>

(1) 가공업체가 A과자에 대해 시정조치 중 이미 유통 중인 A과자가 다시 적발됨

(2) 가공업체가 A과자에 대해 시정조치 이후 이미 유통 중인 A과자가 다시 적발됨

(3) 가공업체가 A과자에 대해 시정조치 중 A과자를 다시 판매하다 적발됨

⇒ (1)(2)는 1회 위반행위로 보고, (3)은 2회 위반행위로 봄

< 예 시 4>

동일업주가 여러 매장을 운영 중인 경우로서

(1) (품목별) A 매장에서 돼지고기, B 매장에서 쇠고기가 적발됨

(2) (메뉴별) A 매장에서 삼겹살(돼지고기), B 매장에서 김치찌개(돼지고기)가 적발됨

(3) (시간별) 위 두 사례 모두 같은 날인 경우와 다른 날인 경우

⇒ 동일한 품목(메뉴)이 아니더라도 동일업주의 하나의 고의로 이루어진 위반행위라면 1회 적발로 보고,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위반행위가 적발된 후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다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하나의 고의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2회로 보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함.

❍ 과징금 부과절차 :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과징금 부과

- (부과 전) 관련 위반행위 적발기관을 통한 위반횟수 및 위반금액 확인,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 청취 및 의견 반영 등

- (부과 후) 과징금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관련 적발기관에 결과 통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3단비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6.3]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15>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6.6.3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⑥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6.30> ⑦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6.30>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3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6.30> [본조신설 2015.6.1]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5.30> [본조신설 2015.6.3]

[별표 1의2] <개정 2017. 5. 2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하되, 1회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2년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위반 시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 위반 시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산출한다.

1) [음식 판매가격 × (음식에 사용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가 / 음식에 사용된 총 원료 원가)] × 해당 음식의 판매인분 수

2) 1)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이 곤란할 경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음식에 사용되어 판매한 것에 한정한다)의 매입가격에 3배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의 위반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한다.

2. 세부 산출기준

가.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경우에는 위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나. 가목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한다)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1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5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5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3.0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5. 30.>

과징금

[  ] 납부기한 연장

[  ] 분할 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과징금

부과내용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사유

신청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 ]납부기한 연장

[ ]분할 납부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