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 난임부부지원사업 변경사항 주요 질의·응답

Ⅰ. 의료급여수급자 및 중위소득 130% 대상자가 9월에 신선배아 시술을 시작하여 10월까지 걸쳐진 시술

Q1. 10월 1일 이후 건강보험 적용시 추가 지원하는 50만원 지원받기 위해서 기존에 발급한 지원결정서 외에 별도의 변경된 지원결정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기존에 발급받은 지원결정서(240만원 지원결정서)로 대체하고, 추가 지원결정서 발급 안함

Q2. 의료기관에서 향후 시술비 청구시 시술확인서를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2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 시술확인서는 1장에 작성하고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첨부(9월 30일까지와 10월 1일 이후로 구분 필요)

Q3.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 10.1일 이후 발생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50만원 한도까지 지원 가능하되, 전체 지원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 가능

Ⅱ. 중위소득 130% 초과 대상자가 9월에 신선배아 시술을 시작하여 10월까지 걸쳐진 시술

Q1. 9월 3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면, 의료기관에서 시술확인서를 9월말까지만 작성해서 청구하면 되는 건지?

→ 시술확인서는 시술 대상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시술이 종료된 후 임신결과 정보까지 포함된 시술확인서를 제출

Ⅲ. 10월 1일 이후 의료급여수급자 및 중위소득 130%이하 대상자 체외수정(신선배아) 비급여 50만원 지원시

Q1. 지원결정서 발급시에 만 44세이하라서 지원결정서 발급했으나 병원에서 진료 시작할 때 건강보험 적용기준인 만44세가 넘는 경우 어떤 기준이 맞는지?

→ 10월 1일부터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므로 건강보험 연령기준을 적용. 따라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더라도 정부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필요

* 건강보험 연령기준 :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 기준(과배란유도제 투여일 기준)

Q2. 지원결정서의 유효기간 및 의료기관의 비용청구 기한이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시술 시작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11월 30일까지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후에 지원결정서 발급은 하지 않음

Q3. 시술이 진행 중이나 11월30일까지 청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시술확인서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 청구에 의한 시술중단으로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Q4.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중단시까지 기존처럼 보건소에 비용청구 가능여부?

→ 건강보험 적용기준에서 차수 인정하는 경우(난자채취 시도)에만 중단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청구 가능

Q5. 10월 1일부터 비급여 부분 지원시 비급여 원외처방약도 약제비 청구가능여부?

→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청구가 가능하나 이때에도 11월30일까지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6. 50만원 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기존 지원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 유전자 검사비용 또는 배아동결비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Q7. 보건소에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횟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차수를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 제출, 보건소에서는 이를 근거로 확인

Ⅳ. 10월 1일 이후 건강보험 적용시 모든 대상자

Q1. 별도로 보건소에 신청하는 절차 없이도 병원에서 진단 및 시술진행을 하면 자동으로 지원횟수 및 급여적용이 가능한지?

→ 기존의 PHIS 시스템에 있는 시술지원이 완료된 차수DB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였으므로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 시스템을 통해 차수 조회 가능

* 단, 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대상자는 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기존처럼 난임진단서 첨부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