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2017.  9.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

Ⅰ		추진 배경

○ 지방분권, 일자리 창출 및 그간 제기된 지방보조금 제도의 미비점 보완·개선

Ⅱ		추진경과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정(‘15.1.1)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및 운용평가, 법령위반 보조사업자 제재 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일부 개정(’16.5.22)

- 보조사업 심의 제외대상 명확화, 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위 설치근거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제외대상, 보조금 지급 전용통장 개설 현실화, 지방보조금 평가대상 조정 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주요조사(‘17.3.13~4.14)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안 자치단체 의견수렴(‘17.5.26, 7.24)

Ⅲ		개정 주요 내용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적용 제외

○ (현황) 현 정부의 역점 시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보조금 사업도 일자리 중심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

○ (개선방안) 지방의 활발한 일자리사업 발굴·시행을 위해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산정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단서 내용을 동일하게 명시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운영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생략 ※ (신설) ※ (신설)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운영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현행과 같음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한도액 산정에서 제외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 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한도액을 설정함으로써 자치단체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

○ (개선방안)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을 폐지하고, 총액 한도액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운영 ○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부서에 한도액을 통보한 후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운영 ○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자율 결정

○ (현황 및 문제점) 자치단체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불법시위 단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개정

○ (개선방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참고하여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안
□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신설 ※ 신설	□ 지원 제외대상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한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국도비·계속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심의 절차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 이하 증액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성이 적고  자치단체 업무과중

○ (개선방안)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 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 심의대상 및 시기 - 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②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③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④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⑤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⑥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후 회계연도 중 내시변경의 경우, 수정예산, 성립전예산 집행,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 ※ <신설>	□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 심의대상 및 시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다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

- 1회성 보조금사업,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소액사업의 경우 별도의 보조금 통장 개설에 따른 낭비와 통장개설 절차 강화 등으로 보조사업자에 불편 초래

○ (개선방안)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사업은 기존 통장을 사용하도록 기준 완화

- 또한 보조금 전용 통장 신규개설에 따른 비용절감 해소를 위해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통장 개설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안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만, 자치단체장이 50만원 범위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통장 사용이 가능하며,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생략)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예외 사항> -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 사용 가능 · 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기타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 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조건 부여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조건 부여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문구수정

○ 존속기간 설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존속기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