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안내사항 > ※ 의원님께 안내드린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
일 시	2017.9.13	장 소	유선	방 문 자	동남권조성반장
협의내용	ㅇ 공공기여 관련 추진 상황 보고 → 이와 관련 추가 요청사항 등의 특이사항 없음 [의원 요청사항] ㅇ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처리 요청(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협조) - 사전협상시 자치구를 협상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계류중) ㅇ 탄천주차장 이전 관련 용역 추진상황 별도보고 요청(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소관)

연번	5				<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 >
< 동남권 국제교류업무단지 공공기여금 > ○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할 공공기여금이 동남권 국제교류업무단지 개발에 먼저 투자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투자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의 원 명			추 진 부 서	작 성 자				분 류
김 현 기 (행 자, 자유한국당, 강남4)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조성반)	사전협상팀장		이진오	☎2133-8262	추진 중
				담당		김남식	☎2133-8266

[ 추진경위 ]

○ 현대차와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총액(1조 7,491억원)을 도출(’16.2월)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16.9월)를 통해 12개 공공기여 대상사업 선정

- ’15. 1~’16. 2 : 현대차부지 사전협상 추진

- ’15. 7~’16. 4 : 대상사업 조사(4회,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

- ’15.12~’16. 5 : 실무TF 회의(4회,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

- ’16. 2.~ 3.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 접수 및 공람, 부서협의

- ’16. 5.17,5.27 : 자문회의(2회, 전문가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 ’16. 6. 30.     : 정책회의(행정2부시장 외 10개 실·국·본부장)

- ’16. 7~ 9.     : 도시·건축공동위 심의(9.2 공공기여 대상사업 선정)

[ 추진내용 ]

○ 자치구, 관계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법 및 공공기여 사업 선정 원칙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 필수 기반시설사업 선정

- (관련법) 국토법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기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구역내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자치구(또는 배수구역) 범위내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공공기여 사업 추진 (붙임1 참조)

- (선정원칙) 선정원칙의 부합정도 및 공공기여 총액 등을 감안하여 종합 판단

‣서울시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확충

‣세계적 명소화 조성 위한 기존 자원과 자산 업그레이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문화 인프라 등 지역내 공공시설 강화

- (공공기여사업)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9개사업, 지구 외 3개사업 선정 (붙임2 참조)

‣대중교통 체계구축 및 복합공간 조성(4,000억)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건.

‣교통인프라 정비 및 개선(7,834억) : 올림픽대로 지하화 외 6건.

‣체육문화시설 정비(3,500억) : 주경기장 리모델링 외 1건.

‣수변인프라 정비(2,157억) :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조성 외 1건

[ 검토사항 ]

○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할 공공기여금이 동남권 국제교류업무단지 개발에 먼저 투자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투자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공공기여 12개 사업은 모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임

- 9개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또는 내·외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 3개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외의 사업이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종합발전계획” 및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등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임

국제교류복합지구 외 사업	연계성
올림픽대로 지하화	·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연계 - 탄천·한강 수변공간 정비에 따라,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 개선 및 보행동선 연결 ·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토지이용성 향상, 교통소음 저감 및 도로구조 개선 등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 탄천변 보행환경 개선 및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개선을 통해 탄천 접근개선 및 교통안전성 향상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차집관거 정비	· 탄천과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변공간 조성 계획에 따른 탄천 수질개선 추진 연계

* 국토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내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구역외에서 시행 가능함

[ 향후계획 ]

○ ’17.9월 ~ 12월 : 공공기여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 수립

○ ’18년   ~ ’24년 : 공공기여 사업별 설계 및 공사 추진

[ 붙임 1 ]

공공기여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본조신설 2012.4.10.]  [제42조의2에서 이동  <2016.12.30.>]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붙임 2 ]

공공기여 대상사업 현황

구 분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 (억원)	비고
필 수 사 업		12개		17,491
국제교류복합지구 대중교통체계구축 및 복합공간 조성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봉은사역)	4,000	내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교통인프라 개선 및 정비	2	올림픽대로 지하화	송파구 잠실동 4 (잠실종합운동장)	3,270	외 (자치구내)
	3	탄천 동로 지하화	송파구 잠실동 4 (삼성교~올림픽대로)	910	내․외
	4	탄천 서로 지하화	강남구 삼성동 172-25 (테헤란로 115길)	800	내․외
	5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설치	강남구 대치동 1012-24 (테헤란로 114길)	920	외 (자치구내)
	6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강남구 삼성동 172-25 일원	1,044	내
	7	탄천보행교 신설 및 기존보행교 확장	강남구 삼성동 186-5 일원	790	내
	8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선정릉~탄천	100	내․외
국제교류복합지구 체육·문화시설정비	9	주경기장 리모델링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내)	2,800	내
	10	학생체육관 이전사업		700	내
국제교류복합지구 워터프론트 인프라조성	11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탄천,한강변(삼성교~한강)	801	내․외
	12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 차집 관거 정비	탄천,한강변(탄천 배수구역)	1,356	외 (배수구역내)

※ 개략사업비로 대상사업 및 규모, 사업비, 제공방법, 설치시기 등은 설계 및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