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0 환경부 국정감사 요구자료>

1. 연구 및 조사 결과 - 국회팀 취합(9.14일까지 제출)

- 2016~2017년 자체연구 및 용역 연구현황,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사업(연구명, 연구자명단, 연구 목적), 용역 연구로 진행한 연구사업(연구명, 연구자명단, 연구 목적, 용역 비용 위한 각종 제도개선 내역 및 향후 추진실적) - 국회팀

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 및 이행실적 - 화학

OECD,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 융합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환경안전 진단 결과 및 조치 결과 - 보건

19개 공산품목 2만3388개 제품을 전수 조사 및 조치 결과 (조치품에 대한 사진 자료) - 화학

2월 6일부터 3월 31일 실시한 5대 환경분야 안전진단 실시 개요 및 진단 결과 - 비상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환경부에서 용역 발주한 연구목록 주요 내용 발주처 계약금액 등-대기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 물국

2. 환경영향평가 관련 - 융합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

3. 상하수도 관련 - 상하수

3-1. 지자체별 상수관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관련

2017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 및 향후 계획

노후 상수도관 실태 및 개선 대책 (노후관 분석 내용 포함)

연도별 상수도관 교체 내역 및 향후 교체계획 (소요예산 포함)

누수 원인별 분석 및 대책 내용,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 내역 및 누수율 산출근거

상수도 관망도 확보 현황 및 실측 정밀 검증 결과(실측 데이터 결과),

향후 상수관망 관리계획

3-2. 지자체별 하수관거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관련

지자체별 오·하수 발생현황 및 처리 현황

하수관거 파손, 오접 등 부실 현황 및 관리실태

하수처리장별 발생 오,하수 차집 및 불명수 유입 실태

하수관거 교체계획 및 향후 매설관 관리계획 (소요예산포함)

3-3. 지자체별 싱크홀 원인별 발생현황 및 예방관리대책

3-4. 상하수도관에 대한 시설물 자산관리제도 도입계획

3-5. 상하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해 IT를 접목한 관리계획

4. 먹는 물관련

- 환경부,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관련 정수기 안전대책 TF 회의록 일체, 안전 대책 마련 이행 현황

- 최근 5년간 (2017년은 8월까지) 적발된 생수업체 내역과 행정처분 내역, 회수명령 후 재 적발된 내역

최근 3년간 환경부로 접수된 얼음정수기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코웨이 얼음정수기(모델 CHPI-280L)의 니켈 성분 검출 관련 민원 내용 및 환경부의 조사 결과

5. 가축 매몰 관련

가축매몰지 현황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 3년간 경과 매몰지에 대한 관리 지침 혹은 관리방안

환경부의 사후 매몰지 관리방안 및 평가

- 최근 3년간 (2017년은 8월까지) 전국 먹는 샘물 제조업체 인근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

- 최근 3년간 (2017년은 8월까지) 전국 가축 매몰지 침출수 수질 조사 결과

6. 토양오염

- 종합적인 토양오염 관리 등 토양 보호와 관리를 위한 환경부의 사업 내용

7. 신재생에너지 관련 - 자원

- 최근 3년간(2017년은 8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태양광, 풍력 등)관련 집단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 결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계획

8. 환경책임보험 관련 - 보건

1.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설립 계획서

2. 현재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설립 추진 경과

2. 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 위험도 조사·평가,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손해평가, 제도 관련 조사·연구 등에 대한 보험연구원·개발원 등과의 중복성과 차별성

9. 대기오염  - 대기

- 한미 공동연구팀의 공동 대기질 연구 결과 보고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점검하는 대행업체 현황, 최근3년간 대행업체별 측정 내용과 측정 건수등 현황 자료

한국전력과 발전5개사(서부·남부·동서·중부·남동발전)가 미국 전력연구원(EPRI)에 ‘한국형 미세먼지 측정·평가 모델’ 개발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 도출시 환경부의 수용 여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산출한 GDI엔진의 휘발유차량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와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휘발유차의 미세먼지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중국발 미세먼지 종합대책

최근 3년간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통계자료

10. 공기질 - 보건

- 최근 3년간(2017년도는 8월말 현재) 다중시설 공기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조치 결과

부적합 판정 조치 업체 과태료 부과 기준

부적합 판정 조치 업체 과태료 체납현황

다중시설 공기질 검사 개선 방안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개선 방안과 계획 중인 층간흡연 기준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보고서 및 ‘제3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보고서 계획안

11. 야생동물 -자연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행정 처리지침

-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규정

- 전국 지역별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및 처리 현황

포획된 유해야생동물 불법 거래 유통 적발현황

환경부 혹은 산하기관에 발행한 야생동물 대응 메뉴얼

고라니 개체 수 관련 연구보고서 및 통계자료

12. 전기차 - 대기

전기차 급속,완속충전기 설치 장소별 설치‧운영 전문사업자 현황 / 업체별 계약서

- 전기차 공용 충전소 현황 및 충전소별 고장 및 오작동으로 인한 수리 내역 (완속/급속/설치운영업체/설치비용/수리비용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