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계획기준 수정‧보완 사항 통보

□ 추진배경

○ 총액한도 산정방법 등 기준경비 개선에 따른 지자체 문의사항 해소

- 지방의회관련 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지방보조금

○ 세출과목 설명 및 예산편성 참고자료 오자 정정

○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계획변경 예시’ 설명 추가 등

□ 분야별 수정‧보완 세부내용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구분

당초

수정·보완(안)

<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25쪽, 61쪽)

○ (총액한도 산정방법)

※(설명 추가)

○ (총액한도 산정방법)

※ 단,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예시) 의회관련경비 중 일부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

<별표 2>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쪽, 63쪽)

○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되,

- 기관운영 취지에 맞게 시도 3급(국장급)이상, 시군구 4급이상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 범위내에서 편성

※ (시도 및 시군구 구분 설명)

○ (현행과 같음)

- 시․도 : 3급 이상(다만, 본청의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4급 보조기관 및 4급 사업소장* 포함 가능)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급 상당 포함 가능

- 시․군․자치구 : 본청 및 사업소 4급 이상(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급 상당 포함 가능), 읍면동장 범위내에서 편성

<별표 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33쪽, 34쪽, 37쪽, 68쪽, 69쪽)

② 지급대상 :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 선택항목은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출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예산(일반+특별) 증가율의 1/2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 (설명 추가)

※ (동일 기준경비내 단서 통일)

주1)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외 직원도 적용 가능)

※ (설명 추가)

② 지급대상 :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 선택항목은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출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 당초예산(일반+특별) 평균 증가율의 1/2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 산출예시(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이 2억, ‘15~’17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이 10%인 경우)

: 총액한도 = 2,1억원(2억× (1+(0.1×1/2))

주1)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 다만, 현재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담당부서의 정원이 늘어나거나,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적용으로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을 지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예시) 현재 지급대상인 감사담당부서 정원이 2명 증원되었을 경우 또는 바정규직 등을 신규로 1명 추가할 경우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별표 3>
지방보조금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71쪽)

<보조금 총액한도> 오류정정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전년도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보조금 총액한도> 오류정정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별표 11>
세출예산 통계목

(139쪽)

<704 예탁금> 오류정정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 (지역개발기금제외)

<704 예탁금> 오류정정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

(지역개발기금제외)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81쪽)

<4. 예산의 이월>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표> 오류(요구,확정시기)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4. 예산의 이월>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표> 정정(요구,확정시기) 및 설명추가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Ⅴ. 예산편성

참고자료>

1. 예산운용 실무

(394쪽)

<4. 예산 집행>

3)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ⅰ) 이월예산의 관리원칙 <표> (요구,확정시기) 운영기준과 일치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4. 예산 집행>

3)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ⅰ) 이월예산의 관리원칙 <표> (요구,확정시기) 운영기준과 일치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Ⅴ. 예산편성

참고자료>

2. 예산편성 관련주요 법정경비

(441쪽)

<초과근무수당 등>   가. 관리업무수당 <표> 오류(국가직)

구분	지급대상
1.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
2. 외무공무원	6등급
3.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4. 지도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5.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보)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6. 국가정보원 직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7. 경호공무원	4급 이상
8. 경찰공무원	총경 이상
9.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10. 교육공무원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총장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11.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가급

<초과근무수당 등>

가. 관리업무수당 <표> 오류정정(지방직)

구분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ㆍ「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도직공무원	ㆍ「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 이상
교육공무원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구분	당초	수정·보완(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기금운용 계획변경 (295쪽)	<예시> ※(설명 추가) ① 정책사업 1억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불필요 ② 정책사업 1억증가, 재무활동 3억 증가 : 의결 필요 ③ 정책사업 3억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필요	<예시: A정책사업 10억 + 재무활동 10억으로 구성된 기금의 경우> <현행과 같음>
(참고) 지방기금 제도개요 4. 기금의 관리‧운용 (340쪽)	※ 오류 정정 □ 이 월(지방기금법 제12조) ❍ (생략) ❍ (생략) ❍ 기금이월시에는 예산의 이월절차를 준용하여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이월요구서(사고이월요구서상 “예산액”을 “지출계획액”으로 개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예산부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확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참조	※ 오류 정정 □ 이 월(지방기금법 제12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금이월시에는 예산의 이월절차를 준용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사고이월요구서상 “예산액”을 “지출계획액”으로 개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예산부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참조

□ 향후계획 : 자치단체 통보 및 지방재정 365‧법제처 수정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