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토사·폐기물 무단투기

내  용  요  약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 및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장이 아닌 운반거리가 가까운      민간사토장으로 임의 반출·불법매립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토 및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을      민간업체와 협업하여 공동 개발하고 공사현장에 적용하여 사토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실  행  내  용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사토장이 아닌 운반거리가 가까운 민간사토장에 임의 반출하고도 설계에 반영된 비용을       부당 청구 · 수령하여 감사에 적발되는 공사비 환수 사례발생

○ 건설폐기물 비리 관련 중앙부처 조사 및 경찰수사 등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개선 필요

▶ 2013. 10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종합감사 결과 - 공 사 명 : △△△도로 확장공사 - 적발내용 : 발생토사 임의처리 - 처분사항 : 공사비감액 543백만원	▶ 행자부 · 국토부 조사 및 경찰서 수사(’15. 9∼11) - 조사내용 : 실 운반거리 확인 및 설계변경 부당증액, 미등록 차량 이용 등 - 처분사항 : 공무원 징계 및 위반 업체 사법처리

※ 개선방안 강구 : 원천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 건설행정 구현 필요

▢ 민간업체와 협업 내용

○ 2016.10.21. 「사토 및 폐기물 운반 관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여  특허 등록

○ 시스템을 실제 공사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공무원, 시공업체, 사토처리업체, 폐기물업체에        대한 교육 및 회의 개최를 통한 설득 (※ 운반업체 대부분 시스템 적용에 회의적)

○ 대형공사 현장에 적용하여 사토 및 폐기물 임의처리 무단투기 완벽 차단

- 시스템 개요

스마트송장 앱 설치 (운반차량 운전자 스마트폰)	→	차량운행 실시간 관제 (GPS, 이동통신 단말기)	→	비정상 내역 검출 (운반 량, 운반경로 등)	→	업무처리 자동화 (기록, 집계, 처리)

	차량 운행 기사 스마트폰 앱 실행 ↓실행 상차지 차량 운행시 자동 인식 ↓출발 운행경로를 GPS로 자동 기록 ↓운행 하차지 차량 도착시 자동 인식 ↓집계 정산시 작업차량 운행 기록 제출(정산시)

▢ 추진경과

○ 시스템을 공사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자 회의 및 협의를 통해 참여 유도 및 실행

▶  추진경위

- 2016. 9      :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 의결(승계)

- 2016.10.21  : 특허등록(특허 제 10******** 호)

- 2017. 1.17.  : 사토 및 폐기물 운송 관제시스템 관련 회의개최(공무원, 공사현장관계자)

- 2017. 2. 7.   : 사토운송 관제시스템 관련회의(사토운반업체)

- 2017. 2.15.  : 토사 및 폐기물운송 관제시스템 관련회의(폐기물 업체)

- 2017. 3. 27. : 사토 및 페기물 운반 관제시스템 도입보고

- 2017. 6. 9.   : 토사 및 폐기물 운반관리 시스템 시행촉구(공사시행 부서)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장애요인) 사토 및 운반관리 시스템 적용에 대하여 토사 및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함에도 운반경로, 운반양 등 관련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막연히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용에 소극적

- (극복방안) 관련자 회의 및 현장방문 설명을 통해 적정처리 업체에는 피해가 없음을 설득하여 현장 적용

▢ 추진성과

○ 본부 28개 현장 중 7개 대형 공사장에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행

- 잔여 21개 현장은  토사 발생 시기 등을 감안하여 협의 중으로 연내 도입 완료 예정

○ 기대효과

-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행노선, 작업관리로 효과적인 현장관리

- 관련 데이터의 자동 전송 및 구축으로 작업일보, 월보 작성이 불필요하여 행정 간소화

- 빅 테이터 구축을 통한 최적화된 설계기준 마련 및 정책수립 가능

- 토사, 폐기물 처리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건비 등 경비 절감 가능

▢ 향후계획

○ 우리 본부 적용공사장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 전 기관 횡단 전개

- 우수사례 : 우수공사장 및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 부진사례 :  원인 및 결과분석 후 개선안 마련(Feed Back)

【실행자】

소 속	직렬	직급	이름	기여(%)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토목	5	이동훈	60%	3708-2541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토목	6	오열상	40%	3708-2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