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1664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관광사업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협 조
	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한강함상공원 조성사업 관련

예 산 전 용 계 획

2017. 7.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강함상공원 조성사업 관련

예산전용 계획

시 투자심사(´17.5월)및 추경예산확정(´17.7월)에 따라 한강함상공원 조성사업 부족 공사비 확보를 위해 예산전용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가하여 부족분 시급히 확보 필요

○ 시 핵심사업의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완료를 위해 예산전용 등 조치필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2018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17. 7월)

< 함상공원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

◇ 사업위치 : 망원한강공원

(마포나루길 407 인근)

◇ 사업규모

－ 함정도입 및 전시공간 조성(서울함‧ 고속정‧ 잠수함),공원정비(9,952㎡)

－ 정박 계류시설 및 도교 설치, 안내소 건립(2층, 485㎡) 등

◇  사 업 비 : 11,050백만원 (사무관리비 312백만원 별도)

※ 도입 퇴역함정 : 3척(서울함 1척, 참수리호 1척, 잠수함 1척)

구 분	서울함(1,900톤)	고속정(150톤)	잠수함(178톤)
길이/폭 /높이(m)	102/ 11.5/ 28	37/ 6.63/ 13.5	30/ 4.1/ 5.7

- ‘서울함’은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함정임(´84.12월)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234백만원

○ 전용방법 : 한강사업본부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공공운영비 201-02) ⇒ 한강함상공원(시설비 401-01) 전용조치

○ 전용사유

－ 2단계 투자심사 통과 및 기본‧실시설계 결과(´17.5월), 소규모 함정의 안전을 고려한 육상배치 및 안내센터 부유체 규모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전용 필요

－ 또한 다가올 8~9월 태풍, 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정해진 기간 내 공사 마무리 필요.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 관리 및 개선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4,333,803	-	△234,000	4,099,803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한강함상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6,370,000	234,000	-	6,604,000

○ 예산 소요내역 : 234백만원

－ 전용용도 : 안내센터 건축물 신축공사비 부족액 사용

□ 향후일정

○ 함상공원 시설공사 시행                          : ´17. 5~10월

－ 안내센터 건립, 정박‧계류시설, 선박수리 및 예인 등 분야별 시공

○ 퇴역함정 한강예인                              : ´17. 7~8월

○ 함상전시물 제작‧설치 시공                      : ´17. 8~10월

○ 함상공원 준공                                  : ´17. 10월

붙 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