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7		발의년월일 :	2017년 4월 3일
			발 의 자 :	김춘수 의원(1명)
			찬 성 자 :	강감창․김경자(강서)․김제리 김현기․박마루․박중화 송재형․우미경․이명희 이숙자․이혜경 의원(11명)

1. 제안이유

일괄입찰공사 등 설계적격심의 비리 발생시 입찰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이 개정(2016.12.08.)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감점부과 범위를 조정함.(안 제14조제2항)

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 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함.(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총 10점의“를 “총 15점의”로 한다.

별표2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적용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2년

별표2의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감점부과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감점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0점의 범위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4조(감점기준 등) ① (생략)

② ------------------------------------------------ 총 15점의 ----------------------------------------------------------------.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제14조 관련)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적용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부터 4년

주1) ~ 주2) (생략)

2. 적용방법

가. ~ 나.(생략)

<신 설>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제14조 관련)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적용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2년

주1) ~ 주2) (현행과 같음)

2. 적용방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감점부과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