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3차)

수신 : 시도(시군구)

1.「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 보조 사업자 : 시도(시군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7.1.1～’17.12.31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친환경농자재지원	-	217,560,000	27,747,500
- 유기질비료	-	160,000,000
- 토양개량제	-	57,560,000	27,747,500

*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포대당(20kg) 600원 이상 의무부담

ㅇ 보조비율

- 유기질비료 : 정액지원(20kg 포대당 평균 1,000원)

* 지자체에서는 포대당 600원 이상 의무부담

- 토양개량제 : 규산질비료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질비료 국비 80%, 지방비 20%

ㅇ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지원

- 토양개량제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교 부 목 적 : 친환경비료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을 위한 사업비 시도 교부

□ 예 산 과 목 : 농특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1	2400	2430	301	330-01
농림축산식품	농업·농촌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자재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 결정액	기교부액	금회(3차) 교부액	교부액 누계	교부잔액
친환경농자재지원	217,560,000,000	217,560,000,000	136,384,000,000	35,000,000,000	171,384,000,000	46,176,000,000
- 유기질비료	160,000,000,000	160,000,000,000	96,092,000,000	20,535,448,400	116,627,448,400	43,372,551,600
- 토양개량제	57,560,000,000	57,560,000,000	40,292,000,000	14,464,551,600	54,756,551,600	2,803,448,400

□ 지자체별 교부결정 및 교부 내역

<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 토양개량제) >

(단위 : 원)

시도	예산배정액 (A)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3차) 교부액	교부액 누계(B)	자금 교부 잔액(A-B)
합계	217,560,000,000	217,560,000,000	136,384,000,000	35,000,000,000	171,384,000,000	46,176,000,000
서울특별시	120,929,000	120,929,000	74,950,300	45,978,700	120,929,000	0
부산광역시	1,378,000,000	1,378,000,000	836,100,000	541,900,000	1,378,000,000	0
대구광역시	1,015,000,000	1,015,000,000	617,000,000	398,000,000	1,015,000,000	0
인천광역시	2,304,000,000	2,304,000,000	1,440,400,000	863,600,000	2,304,000,000	0
광주광역시	1,009,000,000	1,009,000,000	626,600,000	382,400,000	1,009,000,000	0
대전광역시	570,243,000	570,243,000	349,570,100	220,672,900	570,243,000	0
울산광역시	1,644,000,000	1,644,000,000	1,002,500,000	641,500,000	1,644,000,000	0
세종특별자치시	873,000,000	873,000,000	552,900,000	320,100,000	873,000,000	0
경기도	19,782,000,000	19,782,000,000	12,383,100,000	4,853,750,000	17,236,850,000	2,545,150,000
강원도	16,251,000,000	16,251,000,000	10,057,100,000	4,062,500,000	14,119,600,000	2,131,400,000
충청북도	13,952,071,000	13,952,071,000	8,751,749,700	2,980,400,000	11,732,149,700	2,219,921,300
충청남도	25,417,000,000	25,417,000,000	16,263,900,000	5,590,000,000	21,853,900,000	3,563,100,000
전라북도	26,954,478,000	26,954,478,000	17,054,434,600	2,204,000,000	19,258,434,600	7,696,043,400
전라남도	39,547,269,000	39,547,269,000	25,015,088,300	3,217,000,000	28,232,088,300	11,315,180,700
경상북도	36,831,010,000	36,831,010,000	23,005,107,000	7,661,198,400	30,666,305,400	6,164,704,600
경상남도	25,100,000,000	25,100,000,000	15,466,900,000	1,017,000,000	16,483,900,000	8,616,100,000
제주도	4,811,000,000	4,811,000,000	2,886,600,000	0	2,886,600,000	1,924,400,000

< 유기질비료 지원 >

(단위 : 원)

시도	예산배정액 (A)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3차) 교부액	교부액 누계(B)	자금 교부 잔액(A-B)
합계	160,000,000,000	144,437,000,000	96,092,000,000	20,535,448,400	116,627,448,400	43,372,551,600
서울특별시	97,000,000	97,000,000	58,200,000	38,800,000	97,000,000	0
부산광역시	1,285,000,000	1,285,000,000	771,000,000	514,000,000	1,285,000,000	0
대구광역시	935,000,000	935,000,000	561,000,000	374,000,000	935,000,000	0
인천광역시	1,724,000,000	1,724,000,000	1,034,400,000	689,600,000	1,724,000,000	0
광주광역시	797,000,000	797,000,000	478,200,000	318,800,000	797,000,000	0
대전광역시	496,000,000	496,000,000	297,600,000	198,400,000	496,000,000	0
울산광역시	1,483,000,000	1,483,000,000	889,800,000	593,200,000	1,483,000,000	0
세종특별자치시	582,000,000	582,000,000	349,200,000	232,800,000	582,000,000	0
경기도	15,563,000,000	-	9,429,800,000	3,798,750,000	13,228,550,000	2,334,450,000
강원도	13,186,000,000	13,186,000,000	7,911,600,000	3,296,500,000	11,208,100,000	1,977,900,000
충청북도	10,147,000,000	10,147,000,000	6,088,200,000	2,029,400,000	8,117,600,000	2,029,400,000
충청남도	15,280,000,000	15,280,000,000	9,168,000,000	3,056,000,000	12,224,000,000	3,056,000,000
전라북도	18,137,000,000	18,137,000,000	10,882,200,000		10,882,200,000	7,254,800,000
전라남도	26,680,000,000	26,680,000,000	16,008,000,000		16,008,000,000	10,672,000,000
경상북도	27,766,000,000	27,766,000,000	16,659,600,000	5,395,198,400	22,054,798,400	5,711,201,600
경상남도	21,031,000,000	21,031,000,000	12,618,600,000		12,618,600,000	8,412,400,000
제주도	4,811,000,000	4,811,000,000	2,886,600,000		2,886,600,000	1,924,400,000

* 계획대비 상반기 농가공급율과 매출처리율을 감안하여 실적이 높은 시․도 우선 배정, 미배정 시도는 8월 초 교부 예정(자금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특․광역시는 교부 잔액 전액 배정,

* 도의 최종 예산 배정은 9~10월 중 계획(자금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양개량제 지원 >

(단위 : 원)

시도	예산배정액 (A)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3차) 교부액	교부액 누계(B)	자금 교부 잔액(A-B)
합계	57,560,000,000	57,560,000,000	40,292,000,000	14,464,551,600	54,756,551,600	2,803,448,400
서울특별시	23,929,000	23,929,000	16,750,300	7,178,700	23,929,000	0
부산광역시	93,000,000	93,000,000	65,100,000	27,900,000	93,000,000	0
대구광역시	80,000,000	80,000,000	56,000,000	24,000,000	80,000,000	0
인천광역시	580,000,000	580,000,000	406,000,000	174,000,000	580,000,000	0
광주광역시	212,000,000	212,000,000	148,400,000	63,600,000	212,000,000	0
대전광역시	74,243,000	74,243,000	51,970,100	22,272,900	74,243,000	0
울산광역시	161,000,000	161,000,000	112,700,000	48,300,000	161,000,000	0
세종특별자치시	291,000,000	291,000,000	203,700,000	87,300,000	291,000,000	0
경기도	4,219,000,000	4,219,000,000	2,953,300,000	1,055,000,000	4,008,300,000	210,700,000
강원도	3,065,000,000	3,065,000,000	2,145,500,000	766,000,000	2,911,500,000	153,500,000
충청북도	3,805,071,000	3,805,071,000	2,663,549,700	951,000,000	3,614,549,700	190,521,300
충청남도	10,137,000,000	10,137,000,000	7,095,900,000	2,534,000,000	9,629,900,000	507,100,000
전라북도	8,817,478,000	8,817,478,000	6,172,234,600	2,204,000,000	8,376,234,600	441,243,400
전라남도	12,867,269,000	12,867,269,000	9,007,088,300	3,217,000,000	12,224,088,300	643,180,700
경상북도	9,065,010,000	9,065,010,000	6,345,507,000	2,266,000,000	8,611,507,000	453,503,000
경상남도	4,069,000,000	4,069,000,000	2,848,300,000	1,017,000,000	3,865,300,000	203,700,000

* 교부액(누계) :  도는 교부결정액의 95%수준, 특․광역시는 교부잔액 전액 교부

* 도 최종 예산 배정은 9~10월 중 계획(자금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함.

라. 기타 보조조건은 별첨 <첨부한 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7년   7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친환경 농자재 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9.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민간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