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지방공기업 분야) 유공자 표창계획

2017. 7.

	(공기업지원과)

				•••• 목 차 ••••

Ⅰ. 표창배경	1

Ⅱ. 표창계획	1

1. 표창내용	1

2. 심의기준	2

Ⅲ. 추천방법 및 기준	2

1. 추천방법	2

2. 추천대상·인원	3

3. 추천기준	3

4. 제출서류	4

Ⅳ. 행정사항	5

[붙임1~8] 장관표창 관련 서식	6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지방공기업분야) 유공자 표창계획(안)

2017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재정 조기집행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Ⅰ		표창배경

○ ‘17년 상반기 경기 보완 등을 위해 적극적 예산집행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공기업 재정 균형집행 추진하였으며,

○ 당초 집행 목표액을 초과하여 104.7%의 집행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방공기업 균행집행 유공자를 발굴 표창

Ⅱ		표창계획

□ 포상내용

○ (대 상) 2017년 지방방공기업 재정 균형집행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지방공기업 담당자, 지자체 직원 포함)

○ (규 모)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7명

○ (방 법) 시‧도 및 기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 확정 및 표창 전수

포상 계획		유공자 추천		대상자 확정
․포상 계획 통보		․시도 및 기관별 유공자 추천		․대상자 확정, 표창전수
7.26		8.11		8월말

□ 심의기준

○ (심사방향) 기관별 적격자 추천 후, 공적심의위를 거쳐 선정

○ (선정기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시도 및 기관 의견존중

* 시도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유공자에 대해 아래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 지방공기업 재정 조기집행 유공 표창 심의 기준 >
▸ 지방공기업 재정 조기집행 유공 - ‘17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재정 조기집행에 공이 있는 자 -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추진에 기여한 자 -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공기업 분위기 조성 및 독려에 기여한 자 등

Ⅲ		추천방법 및 기준

□ 추천방법

○ 시·도지사 및 유관기관 기관장이 포상계획 및 자체공적심사를 통해 해당기관의 유공자 추천

- (표창 추천) 시·도, 시·군·구․유관기관의 상훈부서 및 자체감사 부서와 협의·추천하되,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심의) 대상자 선발은 자체 공적심의 기준에 따라 엄정 심사

□ 추천대상·인원 (7명)

○ 시․도 (6명)

시도	순위	예산액(A)	대상액	목표액(C)	집행액(D)	비율(%) (D/C)	추천인원
총계		44,334,102,253,856	15,119,073,052,074	8,315,490,178,722	8,710,942,793,902	104.76 %	6
서울	12	9,711,726,757,356	3,284,474,704,321	1,806,461,087,383	1,717,843,418,609	95.09 %	-
부산	5	2,943,165,977,919	1,027,157,617,039	564,936,689,373	639,940,188,554	113.28 %	1
대구	2	1,995,817,615,488	700,391,748,980	385,215,461,940	464,772,465,979	120.65 %	1
인천	11	5,517,729,657,978	1,060,684,484,695	583,376,466,585	556,386,209,318	95.37 %	-
광주	1	673,072,497,485	241,929,305,935	133,061,118,265	164,050,684,818	123.29 %	1
대전	9	853,369,428,590	290,194,905,170	159,607,197,846	156,835,123,946	98.26 %	-
울산	7	732,335,185,070	277,032,463,810	152,367,855,097	151,664,705,925	99.54 %	-
세종	17	172,708,104,893	106,658,794,843	58,662,337,164	50,961,307,957	86.87 %	-
경기	3	10,981,114,973,019	3,600,886,374,355	1,980,487,505,916	2,344,171,418,573	118.36 %	1
강원	10	1,155,252,642,721	467,335,881,332	257,034,734,736	249,785,303,231	97.18 %	-
충북	16	1,065,831,961,640	497,502,479,860	273,626,363,929	251,762,850,552	92.01 %	-
충남	15	1,155,123,343,796	545,690,368,050	300,129,702,434	281,326,265,787	93.73 %	-
전북	4	1,070,347,035,206	412,735,670,147	227,004,618,586	261,243,009,827	115.08 %	1
전남	13	1,206,070,452,170	463,398,580,514	254,869,219,286	240,182,626,216	94.24 %	-
경북	8	2,161,393,415,573	889,970,508,925	489,483,779,917	486,610,265,466	99.41 %	-
경남	6	1,859,540,649,126	811,553,743,564	446,354,558,971	465,521,636,131	104.29 %	1
제주	14	1,079,502,555,826	441,475,420,534	242,811,481,294	227,885,313,013	93.85 %	-

* 조기집행 실적순 감안 배분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없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명) - 지방공기업 조기집행시스템 관리직원

□ 추천기준 :「2017년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포상기준 준수

- (수공기간)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추천당시 소속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재표창금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

- (이중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표창추천 제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또는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 받은 자는 추천이 제한됨

※ 특히, 포상추천 제한 대상 여부는 인사(감사)부서의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확인후 작성․제출

□ 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붙임1)

⇒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출력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 제출

②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붙임2)

③ 장관표창 추천자현황 1부 (붙임3)

⇒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출력하여 포상담당자와 총무․인사과장(팀장) 서명날인 후 스캔 제출

④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4)

⇒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출력하여 피추천인 서명 후 스캔 제출

⑤ 공적조서 1부 (붙임5)

⇒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출력하여 과장급 이상의 서명날인 및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 제출

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붙임6)

⇒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출력하여 포상담당자와 총무․인사과장(팀장) 서명날인 후 스캔 제출

* 민간인은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붙임7)

⑦ 장관표창 대상자명단 1부 (붙임8)

⇒ 엑셀을 이용하여 가로양식으로 작성

* (주의1) 표창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위),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포상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주의2) 공식 대외직명(예:과장․대리, 주무관)이 있는 경우 대외직명을 직위 아래 반드시 기재(장관 표창장에 대외직명 표시가 원칙)

Ⅳ		행정사항

○ 포상대상 유공자 추천 : 8.11(금)까지 (기한엄수)

* 시도에서는 지방공기업 추천자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행안부로 추천

* 기한내 추천이 없을 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등 대상자 확정, 표창전수(8월말)

《붙임1》

공적심의회 의결서

(OOOO실․관․국)

□ 심의안건

○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지방공기업분야) 관련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포상 추천 및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2017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붙임2》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

○

※ 자치단체별(기관별)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작성

《붙임3》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붙임5》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붙임6》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붙임7》    * 추천자가 민간인일 경우 작성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주소)
직위(직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 자

2. 현지조사내용

○ 품성

-

-

-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

-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

2017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