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인 공익활동사업 추경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심사계획(안)

2017. 7.

보건복지부

	[ 목 차 ]
Ⅰ. 2017년 노인 공익활동사업 추경 개요 1 Ⅱ. 추경에 따른 공익활동사업 주요 변경 사항 2 Ⅲ. 추경 관련 지자체 및 수행기관 조치사항 4 Ⅳ. 협조사항 8 붙임1. 2017년 시도별 공익활동사업 사업량(추경포함) 9 붙임2. 공익활동사업 주요 변경사항 10 붙임3. 혹한‧혹서기 지원방안 11 붙임4. 2017년 공익활동사업 분류 코드 12 붙임5. 2017년 신규아이템 현황 13

Ⅰ	2017년 노인 공익활동사업 추경 개요

○ (필요성) 저소득 계층의 사회참여 및 보충적 소득 증대 기여

* 추경 신규 3만개, 본예산 공익활동 307,052명 활동비 5만원 인상 (신규전담인력 195명 포함/ 총 56,833백만원 증액)

○ (산출내역) 56,833백만원

- 공익활동 사업량 신규 확대(3만자리) : 20,135백만원

* {(27만원×5개월+78,000원)×4.500명×0.3+(27만원*5개월+78,000원)*25,500천명*0.5}

- 기존 공익활동사업 인원에 대한 활동비 추가지원 : 36,079백만원

* {(5만원*5개월)*46,050명*0.3+(5만원*5개월)*261,002명*0.5}

- 추경 관련 전담인력 인건비 : 619백만원

* (135.3만원*5개월*30명*0.3)+(135.3만원*5개월*165명*0.5)

○ (예산지원 기준)

구분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지역별 사업량	국고 보조
		활동비(월)	부대경비	기간	계
사업 확대	기존인원 활동비 추가	5만원 (22만원→27만원)	-	5개월	25만원	<붙임1> 참조	50% (서울30%)
	신규인원 추가	27만원	78,000원	5개월	142.8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1,353천원	-	5개월	676.5만원	참여노인 154명당 1명
※ 국비매칭 없이 운영되는 지자체 자체사업은 추경에 따른 활동비 인상 등 해당 없음

Ⅱ	추경에 따른 공익활동사업 주요 변경 사항

► 2017년 추경에 따른 공익활동비 22만원→27만원 인상 조정

► 활동비 인상에 대한 활동비 산출내역 변경

- 2017년 8월 활동비 지급(9월5일) 적용

□ 월 활동비 인상

○ 월 22만원→ 27만원 지급, 이에 따라 간식비 3천원, 식비 6천원, 활동실비 6천원 등 지급항목별 단가 인상

< 활동비 – 지급항목별 조정 내역 >
산출기준	월 22만원	월 27만원	증감
교통비	3,000원	3,000원	-
간식비	2,000원	3,000원	1,000원 증
식비	4,000원	6,000원	2,000원 증
활동실비	5,000원	6,000원	1,000원 증

< 활동비 – 활동시간별 조정 내역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활동비		월 22만원	월 27만원	50,000원 증
일활동비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8,000원	9,000원	1,000원 증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5,000원	18,000원	3,000원 증
	3시간 이상	22,000원	27,000원	5,000원 증

< 활동비 – 지급항목‧활동시간별 조정 내역 >
구 분	지급내역	지급 활동비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	9,000원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2시간) + 간식비 3천원	18,000원
3시간 이상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3시간) + 식비 6천원	27,000원

□ 추경사업에 대한 부대경비 반영

○ 추경으로 인한 신규 사업량 3만자리에 참여자 1인 78,000원(15,600원×5개월)의 부대경비 반영

□ 추경사업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책정

○ 전담인력 195명(1,353천×5개월)에 대한 인건비 반영, 참여자 154명당 1명 배정

□ 유의사항

○ 기존 사업에 대한 활동비 인상(월5만원) 반영으로 공익활동사업단 전체, 모든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변경심사 대상

○ 추경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활동비‧부대경비를 반영한 사업계획 신규수립 또는 기존 사업계획 내 추경사업량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 진행 요망

< 추경사업 반영에 따른 유의사항 >
구분		변경사항	대상기관
기존 사업계획 변경		- 예산 사항	공익활동 전체 수행기관
추경 사업량 반영	신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추경 사업량 반영	- 예산 사항 - 사업목적, 활동내용 등 신규 수립	추경사업을 배정받은 수행기관
	기존 사업계획 내 추경 사업량 반영	- 예산 사항

Ⅲ	추경 관련 지자체 및 수행기관 조치사항

□ [수행기관]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 사업계획 수립

○ 기존 공익활동에 대한 활동비 인상으로, 전체 공익활동사업단이 변경심사 대상 → 사업계획 변경 후 지자체에 변경심사 요청

* 국비매칭 없이 지방비, 기관 자체사업비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변경심사 해당 없음

○ 추경사업을 배정받은 수행기관은 사업단별 1안 또는 2안을 활용해 사업계획 등록

- 1안) 신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추경사업 진행

* 사업계획 등록시 “신규사업”, “추경사업”으로 등록

- 2안) 기존 사업계획 물량에 사업량을 추가(활동비․부대경비)하여 변경 심의

대상	진행방법	확인사항
공익활동 전체 수행기관	기존 사업계획 변경	기존 사업량에 대한 활동비 보조금액 고려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록 ‣(활동비 추가) 5만원×5개월×기존 배정량(○○명)
공익활동 추경사업 수행기관	1안)	지역사회 내 필요성,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만족도 등 관련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사업량‧부대경비) [(27만원×5개월)+부대경비78,000원)]×추경배정량(△△명)
	사업계획 신규 수립
	2안)	기존 사업량에 대한 활동비 추가금액, 추경으로 인한 사업량‧부대경비 추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록 ‣(활동비추가) 5만원×5개월×기존 배정량(○○명) ‣(사업량‧부대경비) [(27만원×5개월)+부대경비78,000원)]×추경배정량(△△명)
	기존사업 계획서변경
※참고 : 신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추경사업 추진시 ’17년 사업평가 (지표9-3)에 점수 인정, “2017년 공익활동사업 평가계획” 참조

□ [지자체] 사업계획 심사

○ (심사방법) 수행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 변경 → 심사요청 → 시․군․구 심사(1차) → 시․도 심사(최종)

- (수행기관) 기존 사업계획서 변경, 신규 사업계획서 수립

* (전체 공익활동 수행기관) 월 활동비 인상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 및 심사요청

* (추경사업 배정받은 수행기관) 기존사업계획 변경 또는 신규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요청

-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예산 규모 및 활동내용 등 적절성을 파악하여 1차 심사

* 시․군․구 직접 사업인 경우 시․군․구에서 사업계획 작성․등록 후 시․도 심사요청

- (시‧도) 각 시‧군‧구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최종 심사

□ 심사일정

○ 수행기관 사업계획 등록 : ~ ‵17. 8. 4.(금)

○ 시‧군‧구 1차 심사 : ~ ‵17. 8. 11.(금)

○ 시․도 최종심사 :  ~ ‵17. 8. 18.(금)

○ 참여자 모집 및 시행 :  ‵17. 8. 18.(금) 이후

○ 기존 사업에 대한 활동비 지급 : ‵17. 9. 5.(화)

* 추경사업은 수행기관별 모집, 참여신청자 자격확인 완료 후 선발・참여시작

□ 심사 착안사항

구분

주요 점검사항

기존 사업계획 변경

[기존인원에 대한 활동비 추가지원(월22만원→27만원) 반영]

- 반영기간 : 5개월

- 반영금액 : 참여자 1인당 매월 5만원 추가 반영

- 사업예산 : 기존 예산총액+((활동비 5만원×5개월)×기존 배정량○○명)

* 사업기간 연장 또는 사업인원 확대 등을 통해 연말까지 예산집행 노력

추경사업 추진

신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추경진행

활동

개요

[추가인원 활동비(27만원×5개월)+부대경비(78,000원) 반영]

- 반영기간 : 5개월

- 반영금액 : 참여자 1인당 활동비 월27만원, 부대경비 78,000원

- 사업예산 : ((활동비27만원×5개월)+부대경비78,000원)×추경배정량△△명

사업

내용

- 활동유형 및 활동내용에 맞는 분류코드 적정 여부 확인

‣시장형사업단(전문서비스형)으로 분류된 CCTV 상시관제사업, 스쿨존교통지원사업, 학교급식도우미사업 등은 공익활동으로 운영 불가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수혜자 대상범위 적절성 검토

-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매칭 및 관리방안 적절성 검토

- 참여자 교육계획 검토

‣활동교육 10시간 이상(안전교육 1시간이상) 등

사업

예산

- 활동비 총액 및 부대경비 집행기준 확인

	주의항목
‣회의비 편성 : 인원×10,000원 이내 ‣문화활동비 편성 : 인원×40,000원 이내 ‣전담보조인력 예산 편상사항 확인 → 편성 불가 ‣비품구입 시 수행기관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 10% 범위 이내 여부 확인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이외 편성여부 검토, 전화요금에 한해 월 5만원 이내 편성

- 상해보험 가입 계획 및 예산 편성 여부 확인

‣추경 관련 상해보험 가입금액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기존 사업계획 내 추경 반영

[기존인원 활동비 인상 반영+추가인원 활동비‧부대경비 반영]

- 반영기간 : 5개월

- 반영금액 : 참여자 1인당 활동비 월27만원, 부대경비 78,000원

‣기존인원은 월 활동비 5만원 인상 반영

- 사업예산 : 기존 예산총액+[((활동비 5만원×5개월)×기존 배정량○○명) + (((활동비27만원×5개월)+부대경비78,000원)×추경배정량△△명)]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참여신청자 공개모집 원칙

○ 참여자 전산 등록 후 자격연계, 연계 후 선발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선발

* 참여자를 매칭한 사업단별 자격연계 실행, 사업단 변경시 자격연계 재실행

□ 참여자 교육

○ 활동교육은 10시간이상(안전교육 1시간 이상 의무) 실시

□ 상해보험 가입

○ 참여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참여자 모집 후 활동 전 상해보험에 필수 가입

○ 동부화재와 개별 협의를 통해 가입(수행기관↔동부화재), 상해보험 가입 금액은 추후 공지 예정

□ 기타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부대경비 집행 등은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준함

○ 기존 사업계획 내 활동비 추가는 추경에 의한 부대경비 배정 해당 없음

○ (관련문의)

해당 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전화번호	Fax
서울, 강원	서강지역본부	02-6203-0960~8	02-6203-0990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지역본부	070-4372-3061	051-507-6376
대구, 경북	대경지역본부	053-759-1900	053-759-9599
인천, 경기	경인지역본부	070-8858-8903~6	032-527-9225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호남지역본부	062-714-1293~4	062-365-8820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중부지역본부	042-476-9890	042-476-9893
본원 콜센터		031-819-0799

Ⅳ	협조사항

○ (수행기관 및 지자체) 기존 공익활동 사업계획서에 대한 일괄 변경 및 심사 진행

○ (시․도 및 시․군․구) 변경내시(추경) 사업량을 통보 받은 후, 차세대시스템에 사업예산 등록, 사업계획 적기 심사 요망

* 사업계획-예산배정등록 : 차세대시스템 활용방법은 추후 통지 예정

○ (각 시‧군‧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괄운영 계획 수립 후 차세대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기 등록된 총괄운영 계획서 내 추경사업을 포함하여 수정

* 차세대시스템 등록방법 : 상단메뉴 「사업계획」 - 좌측메뉴 「지역별 총괄계획」에 등록

붙임1		2017년 시‧도별 공익활동사업 사업량(추경포함)

(단위 : 개, 명)
시‧도	총사업량		확정내시 사업량		추경 사업량
	사업량 (E=A+C)	전담인력 (F=B+D)	사업량(A)	전담인력(B)	사업량(C)	전담인력(D)
합계	337,052	2,729	307,052	2,534	30,000	195
서울	50,550	435	46,050	405	4,500	30
부산	24,299	199	23,299	192	1,000	7
대구	15,724	129	14,474	121	1,250	8
인천	20,589	165	19,339	157	1,250	8
광주	10,469	97	9,519	91	950	6
대전	10,494	84	9,294	76	1,200	8
울산	6,339	54	5,939	51	400	3
경기	42,144	341	39,244	322	2,900	19
강원	16,011	129	15,111	123	900	6
충북	15,057	120	13,857	112	1,200	8
충남	17,270	141	15,770	131	1,500	10
전북	26,232	199	20,032	159	6,200	40
전남	25,598	196	22,898	179	2,700	17
경북	25,168	194	22,918	180	2,250	14
경남	22,905	182	21,705	175	1,200	7
제주	6,124	49	5,724	46	400	3
세종	2,079	15	1,879	14	200	1

붙임2		공익활동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7년	2017년 추경
공익활동사업량	- 307천개(연중43천개 포함)	- 337천개 * 추경 3만개 포함
소요예산	- 4,664억원	- 5,232억원 * 기존 참여자 활동비 추가 및 추경(3만개)에 의한 예산 증액
활동수당	- 월 22만원 *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간식비 및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22만원 초과 불가	- 월 27만원 *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간식비 및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27만원 초과 불가
활동비 지급항목	- 교통비 : 3,000원 - 간식비 : 2,000원 - 식비 : 4,000원 활동실비 : 5,000원	- 교통비 : 3,000원 - 간식비 : 3,000원 - 식비 : 6,000원 - 활동실비 : 6,000원
활동비 지급기준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8천원 -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 1만5천원 - 3시간 이상 : 2만2천원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9천원 -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 1만8천원 - 3시간 이상 : 2만7천원
부대경비 지급금액	9개월 : 참여자 1인당 연14만원 12개월 : 참여자 1인당 연16만원	좌동 좌동 * 신규 참여자 1인당 78,000원(3만명)
참여자 선발	- 시군구 통합모집 * 참여자 자격연계 및 선발점수 확정 후 사업시작 가능	- 수행기관별 모집 * 참여자 자격연계 및 선발점수 확정 후 참여자 선발 및 참여시작 가능
참여자 보호	- 상해보험 * 참여자 1인당 13,300원	- 좌동 * 기존 참여자 1인당 13,300원으로 가입 * 추경관련 신규 참여자 보험료는 별도 공지 예정
참여자 교육	- 안전교육 1시간 의무 실시 - 활동교육 10시간 이상 실시	- 좌동
* 추경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여 유의가 필요한 주요사항만 작성

붙임3		혹한․혹서기 지원방안

○ 적용시기 : 추경 후 혹서기(8월) 및 혹한기(12월)

○ (1안) 일 활동시간은 유지하되, 월 활동 횟수 단축한 경우

- 일 3시간 활동 기준 월 10회 → 7회(3회 단축)

- 교통비 5천원(2천원 증), 간식비 4천원(1천원 증), 식비 7천원(1천원 증), 활동실비 9천원(3천원 증) 적용

* 평시 기준 :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천원, 활동실비 6천원

구 분		활동비	혹한‧혹서기	활동횟수
월활동비		월 27만원	월 27만원	평시	혹한 혹서기
활동시간		월 30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일활동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9,000원	14,000원	30	2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8,000원	27,000원	15	10
	3시간 이상	27,000원	39,000원	10	7
* 월 활동시간 30시간 이상이며, 공익활동 활동비는 월 27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 27만원을 초과하는 활동비는 미지급

○ (2안) 월 활동횟수는 유지하되, 일 활동시간 단축한 경우

구 분	활동비	혹한‧혹서기	월활동횟수
월활동비	월 27만원	월 27만원	평시	혹한 혹서기
활동시간	월 30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일활동비	2시간 이상~3시간미만 18,000원	1시간 이상~2시간미만 18,000원	15	15
	3시간 이상 27,000원	2시간 이상 27,000원	10	10
*월 활동시간 30시간 이상이며, 공익활동 활동비는 월 27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 27만원을 초과하는 활동비는 미지급

붙임4		2017년 노인 공익활동사업 분류 코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분류 코드
노노케어	(노노케어)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활동 및 생활실태 점검 등 수행	A-01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봉사) 지역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 보호시설, 학교 내 특수학급 등 대상자를 보조하고 지원	A-02
	(다문화 가정봉사) 지역내 다문화가정의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A-03
	(한부모가족봉사) 지역내 한부모가족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A-04
	(청소년 선도봉사) 지역 내 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A-05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지역내 재가복지시설, 장애인 및 아동생활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지원	A-06
공공시설 봉사	(보육시설봉사)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강의 등 지원	A-07
	(지역아동센터봉사)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방과후 교육, 귀가 및 급식 등 다양한 지원	A-08
	(도서관봉사)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관리지원	A-09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봉사) 공원, 놀이터 및 공공시설 등 관리지원	A-10
	(문화재시설봉사) 지역 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지원	A-11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봉사)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관리지원	A-12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정화 업무	A-13
	(주정차질서계도 봉사)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	A-1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모니터링) 지역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현장 모니터링	A-15
	(기타) 기타 분류 안 된 공공서비스 활동	A-16
경륜전수 활동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체육(건강) 및 각종 취미관련 경륜전수 활동	A-17
	(문화공연활동)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 문화 소외 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 제공활동	A-18
	(체험 활동지원) 지역내 숲체험 및 문화체험을 위한 각종 해설지원 등	A-19
	(경륜전수 활동) 유아 및 초중학생 대상 경륜전수 활동	A-20

붙임5		2017년 신규 아이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