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추가 신청 안내(변경)

2017. 7.

보 건 복 지 부

공 공 보 육 TF

Ⅰ	사업개요

□ 목적

○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기자재구입비용 지원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국고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유형)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민간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기자재구입

Ⅱ	사업내용

□ 기본방향

① 우선 지원대상

○ 공통사항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 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지역, 산업단지 지역을 우선 선정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선정기준) 저소득층 비율, 영유아 가구비율, 주택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선정

- 동일 순위 지역 간에는 영유아수 및 시설 수급상황, 시·도 우선순위, 지자체 재정자주도, 지역별(시·도별, 시·군·구별, 시·군·구내 별)균형, 평가인증,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우선지역 선정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명확화․투명화

- 연내 사업 시행이 가능한 지역*

* 부지확보, 건축가능 여부 및 민원 발생가능성, 사업추진계획 등 고려

- 재건축 등 도시계획, 건물노후 등으로 인한 이전․대체신축이 시급한 지역

* (예시) 건축물 철거, 어린이집 건물·부지가 도로부지에 편입, 노후로 인한 누수·균열 등 어린이집 안전문제 심각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등 어린이집 개선을 요구하는 법률에 부응

- 영유아보육법령에 의거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시설 매입·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 정책적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읍·면지역 중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저소득층 임대주택 밀집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 (민간매입) 부지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민간어린이집이 많아 추가로 시설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산업단지 지역)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

- (軍관사 지역) 軍부대 인근에 설치된 관사로서 일반 국민들의 자녀들도 입소 가능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경우

- (공동주택 단지) 사업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부지·건물을 기부채납(무상임대 포함)하는 경우

- (유휴공간 활용)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 여건 상 학교, 동사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 신축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와 별도로 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가능

-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육하려는 경우

- 기타 특별법에 의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② 선정 시 제외요인

○ 국비 지원 없이도 확충이 가능한 경우

○ 신축사업 신청지역 인근에 이미 국공립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여부 결정

□ 세부사업 개요

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 (지원규모)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515㎡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설계용역비 지원금액에 포함, 국비최대 지원액 : 327,025천원

② 기존시설 매입‧리모델링 등을 통한 국공립 전환

○ (지원대상) 사회복지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거나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 신축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어린이집이 많아 추가로 시설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이 아닌 기존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거나 매입 또는 기부채납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신축비 지원 가능(예：동사무소, 학교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

** 지자체가 기부채납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 내에서 우선 입소 가능

*** 민간매입은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통한 지자체로의 소유권 이전(민간매입의 경우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자는 법 제24조 제2항 단서의 공개경쟁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규모)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를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515㎡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설계용역비 지원금액에 포함, 국비최대 지원액 : 327,025천원

③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 신축 및 전환

○ (지원대상)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기부채납·무상임대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축·전환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입소 우선권 부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15.9.19)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또는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법인)에게 위탁 가능(법 제24조 제2항 단서 2호)

○ (지원규모) 시설 유형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전문가의 공사견적가 기준으로 지원

- 지원단가 : 1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④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건물을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단, 최근 3년이내에 전담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지원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 : 갑작스런 장애아 보육수요 증가, 기존 장애아전문시설 폐․휴지 등

○ (지원규모) 개소당 515㎡까지 지원

- 지원단가 : 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설계용역비 지원금액에 포함, 국비최대 지원액 : 327,025천원

⑤ 개원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17년 중에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 (지원규모) 10백만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신축(전환) : 10백만원/개소

- 공동주택리모델링 : 10백만원/개소

Ⅲ	행정 사항

○ 2017년도 국고보조금 요구 사항에 대해 사업 유형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서 양식(별첨)에 작성․제출

○ 신축의 경우 부지확보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건축허가
제한여부를 사전 확인(현지 점검 포함)한 후 신청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확인서 등 관련구비서류 시․도 보관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보육수요 및 기존시설 현황 분석),
효과, 타당성 등 서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Ⅳ	향후 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17.8.4(금)까지)

○ (복지부) ‘17년도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신청 접수‧취합

-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 후 현지실사(‘17.8월~)

- ‘17년도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및 통보(’17.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