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관련 농지업무편람 정정 내용

1. 편람 360쪽 <참고1>의 일부 정정

현 행	정 정	정정사유
<참고1> -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이 없을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264(2011.3.18.)호에 근거하여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의뢰하여 해당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 다만, 분할․합병 등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전 각각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	<참고1> -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이 없을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264(2011.3.18.)호에 근거하여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의뢰하여 해당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 다만, 분할․합병 등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전 각각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 제13796호, 2016.1.19.)으로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정정

2. 편람 376쪽 <유의사항>의 일부 정정

현    행

정    정

정정사유

	< 유 의 사 항 >
○ (생략) ○허가신청 당시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로서 전용 목적사업 착수 전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 관할청은 상기(3) 관할청의 검토 사항을 재검토 한 후 상기 (4)분할납부처리요령에 따라 분할 납부를 결정 통지함 ○ (생략)

	< 유 의 사 항 >
○ (현행과 같음) ○허가신청 당시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로서 허가 전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 관할청은 상기(3) 관할청의 검토 사항을 재검토 한 후 상기 (4)분할납부처리요령에 따라 분할 납부를 결정 통지함 ○ (현행과 같음)

※농지법 개정(법률 제13022호, 2015.1.20.)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허가전(농지법 제38조제4항)까지 납부하도록 변경되어 개정 법률 사항 반영

* ㈜ 농지법 개정(법률 제13022호, 2015.1.20.) 전 법률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현행업무편람 참고

3. 편람 376쪽 하단 보증서 인용 관련 법령명 정정

현 행	정 정	정정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등>	※근거법령 인용 오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