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조문

산지관리법 부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ㆍ답(畓)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ㆍ반ㆍ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청고시 제2017-58호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

산지정책과, 042-481-414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부칙<제266호, 2017.6.3.> 제3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전용산지”란 「산지관리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2. “적법한 절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를 말한다.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나.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산림형질변경신고

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허가ㆍ신고

3. “3년 이상 계속”이란 불법전용산지를  3년 이상 전(田)ㆍ답(沓)ㆍ과수원으로만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것을 말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의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조사) ① 「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를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6년 1월 21일 이전에 제작된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불법전용산지가 신고한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고 면적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사진을 판독한 이후에는 불법전용산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심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조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청 받은 신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한 서류제출이 없을 경우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및 공소시효)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의 기간 이내의 발생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규정을 별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서식의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2018년 6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하는 2018년 6월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별지 서식]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 결과
o 기관명
신청자		소재지	지번	지적	양성화 현황
					면적(㎥)				불법이용 기 간	변경 지목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성명	주소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7. 6. 2.>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용도

지적

형질변경

면    적

이용기간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ㆍ답(畓)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ㆍ반ㆍ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확인 및 심사		‣	신고수리결정		‣	지적부서 통보 * 부적합시 신고서 반려		‣	지목변경		‣	통지

신고인

산림부서

지적부서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7. 6. 2.>
산지이용확인서
산 지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이용면적	㎡
	이용용도				이용기간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이용면적	㎡
	이용용도				이용기간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이용면적	㎡
	이용용도				이용기간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전용산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확인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확인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