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범위 관련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16.1.21) 알림

□ 개정 배경

○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국가기관간 해석이 달라 지자체 업무 혼선 및 국민혼란 발생, 동 문제 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

․(농식품부)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농지로 판단

*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의 범위 규정시 처음부터 ‘농지’는 제외, 이에 농지 해당 유무는 ‘농지법’에 의거하여 그 형상에 따라 판단

․(산림청) 산지관리법 취지를 감안, 원상복구 되어야 할 산지로 판단

* 산지전용허가 없이 무단 개간한 토지는 여전히 원상 복구되어야 할 산지

※ (지자체의 문제 상황) 임야를 무단 개간한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재배시

- 농지부서에서는 해당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로 판단하여 농지원부 발급, 경작자는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으나,

- 산지부서에서는 산지로 판단하여 산림으로 원상복구를 명령

□ 개정 내용(’16.1.21 시행)

○ 농지의 범위 조정(농지법 제2조제2항)

-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함

※ 단, 기득권 보호를 위해 부칙제2조에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시행일 이전 경작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적용·해석(참고표 참조)

<참고표>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농지 범위

구분	종전	개정(’16.1.21. 시행)
농지	○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었거나, 그 형질을 변경하여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비농지	○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경과 조치에 따른 농지 범위	○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 농지에 해당 하였거나,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을 개시한 임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
		․예시1) ’16.1.21.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16.1.21. 기준 사실상 농지가 되었던 경우 ⇒ ’16.1.21. 이후에도 농지로 인정(다만, 무단개간 임야에 대해서는 농지·산지간 다툼이 있을 수 있음) ․예시2) ’16.1.21.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여 ’16.1.21. 기준 이후 종전규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게 될 경우 ⇒ ’16.1.21. 이후에도 농지로 인정(다만, 무단개간 임야에 대해서는 농지·산지간 다툼이 있을 수 있음) ․예시3) ’16.1.21. 이후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경우 ⇒ ’16.1.21. 이후 농지로 불인정

* 상세 개정 내용 붙임자료 참고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및 부칙

종전	개정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좌 동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