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추가 선정 계획

□ 배경 및 목적

○ (배경) 유기질비료는 농가 신청량에 비해 지원량이 부족함에도 매년 공급 잔량 발생으로 예산이 불용됨

* 신청량 대비 지원량 비율 :  (‘14) 68.5% → (‘15) 69.6% → (‘16) 71.2

* 예산 불용액(불용율) :   (‘14) 63억원(2.8)  →  (‘15) 90 (5.6)  →  (‘16) 82 (5.1)

○ (목적) 사업량 배정 후 농가 미수령 등으로 공급되지 못한 물량을 수요농가에게 재배정하여 예산집행율 제고 및 농가 공급확대

* 배정시기(전년 12월)와 공급시기(3～11월)가 달라 영농여건 변화로 미수령 물량 발생

→ 신청 누락농가, 신규 경영체 등록, 등록필지 증가 등 추가 수요 농가에게 재배정

□ 미공급 물량 파악 및 재배정 업무 개요

업무	담당기관	조 치 사 항	일 정
포기신청 안내	농협 (지자체)	ㅇ 영농회장, 이장 등을 통해 홍보 ㅇ 미공급 물량 보유 농가에게 농협이 개별 안내 * 포기 의사 표시 없이 미수령시 차년도 감량 배정	수 시
미공급량 파 악	농협 (지자체)	ㅇ 미수령 농가 포기의사 확인 ㅇ 농협 시스템에 입력 및 확인 ㅇ 물량 및 내역 통보 (농협→지자체) * 시스템연계와 공문 조치 병행	(1차) 6.15까지 (2차) 9.30까지 (수시) 8.15까지 10.30까지
추가신청 및 재배정	지자체, 농협	ㅇ 추가 신청 접수 ㅇ 시․군․구에서 유기질비료협의회 의견을 들어 재배정 기준․방법 마련 ㅇ 아그릭스 시스템에서 입력․배정ㅇ 단계별 재배정 확인 및 마감 조치 ㅇ 재배정 정보 전송(아그릭스→농협)	(1차)6.30까지 (2차)10.15까지 (수시) 8.30까지 11.15까지
공 급	농협	ㅇ 재배정 물량 농가별 공급	공급희망시기 (11월말 까지 완료)

* 1차, 2차는 모든 지자체․농협이 시행, 수시는 필요한 자자체․농협이 시행.

□ 세부 추진 사항

① 미수령 물량 포기 안내

○ 내용 : 과다신청, 영농 포기․축소 등의 사유로 선정된 물량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농업인은 즉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 수령하는 경우 페널티 부과

* 상반기 공급신청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농가는 9월말까지 사업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 수령하는 경우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

○ 홍보(지자체와 농협) : 영농회장, 이통장 회의, 홍보자료 배부 등

○ 농가별 안내(농협) : 공급희망 시기가 상반기인 농가 중 미공급 물량이 있고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농가

* 개별안내방법 :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대면 등(특히 관외농가 안내 철저)

② 포기 및 미공급 물량 파악, 시스템 입력 및 통보

○ 파악 대상 : 상반기 공급 희망농가 중 공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공급되어 미공급 물량이 있는 농가

○ 조사방법 : 지역농협에서 전화, 문자메시지, 대면 확인 등을 통하여 포기 물량을 파악하고 확인내역을 작성하여 관리

○ 지역농협에서 포기물량을 농협시스템에 입력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아그릭스에 정보 전송

* 포기량․사유를 농협시스템에 등록(지역농협) → 농협경제지주(자재부)가 등록정보 정확성․오류 등 확인 → 아그릭스 시스템으로 전송 → 지자체(시․군․구)가 확인 → 미입력, 오류확인시 지역농협에 입력요구, 정정요청 등(지자체)

○ 포기 물량 및 포기 내역을 공문으로 통보(농협 시군지부 → 시․군․구)

* 통보내용 : 상반기 공급계획량, 공급량, 포기 등 미공급 확인물량,  추후공급예정 물량, 미확인 물량  및 농가별 포기 내역 등 포함

* 포기물량 파악 시스템이 신규 구축된 관계로 안정화될 때까지 문서 통보 병행

③ 추가신청  및 재배정․공급

< 추가신청 >

○ 추가신청에 대한 홍보는 지자체별 재배정 가능량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홍보 방법․범위 결정

* ‘16년말 사업신청에 누락되어 추가신청 의향을 시군(읍면동), 농협에 밝힌 농업인 등이 제외되지 않도록 철저한 신청관리

○ 시군(읍면동)에서 추가신청(추가신청서 등)을 받아 시스템 입력

< 재배정 기준․방법 >

○ 재배정 농가는 사업지침의 대상자 자격 및 요건에 적합해야함

○ 재배정시 물량배정 기준은 당초 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신규 수요자를 최우선 배정하고 토양검정 후 적정 시비 실천 농가 우대 가능

* 신규수요자 :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농가, 신청 오류(필지누락, 선정누락, 입력오류 등)로 인한 미배정․감배정 농가,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농가, 사망 등으로 영농을 승계한 농가, 등록면적이 크게 증가한 농가,  등

* 시비 처방서의 권장량보다 적게 배정된 경우 권장량까지 추가 배정가능

○ 재배정 물량이 특정인에게 집중되거나 특정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배정 (농협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재배정 기준 설정)

<시스템 처리>  * 매뉴얼 별첨(아그릭스 유기질비료 시스템에 공지)

○ 시․도에서 시군구별 포기금액을 확인하고 동일금액을 아그릭스시스템에 배정 → 시․군․구에서는 배정금액 소진시까지 농가별 선정 → 선정결과 보고

* 시․군 선정결과보고→ 시․도 마감 보고 → 농식품부

○ 아그릭스에서 마감 보고된 시․군․구 순서별로 농협시스템에 전송

* 유기질비료 재배정을 위한 아그릭스 시스템 open (6.12 ～ 6.30)

<공 급>

○ 농협은 재배정 정보를 전송받은 시․군․구부터 배정물량을 신속하게 농가에 공급

□ 토양개량제 추가 선정 및 포기물량 재배정

○ 토양개량제 미선정 예산이 남은 지자체는 추가 선정이 6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토양개량제 추가 신청․선정 기간(6.12 ~ 6.30)에 선정마감 보고까지 완료

* 토양개량제 ‘18년도 예산 축소가 예상됨으로 ’18년도 공급계획량을 예산범위내에서 ‘17년도로 변경

○ 농가 포기, 방치 등으로 발생한 잔량 파악 및 재배정은 유기질 비료의 절차에 준하여 실시하되, 공문으로 처리

* 토양개량제는 포기물량 파악 및 재배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농협에서 포기물량을 문서로 통보받아 포기금액만큼 추가 신청・선정하여 문서로 선정내역을 농협에 통보

업무	담당기관	조 치 사 항	일 정
미공급량 파 악	농협 (지자체)	ㅇ 미수령 농가 포기량, 방치물량 파악 ㅇ 물량 및 내역 통보 (농협→지자체)	(1차) 6.15까지 (2차) 9.30까지 (수시) 8.15까지 10.30까지
추가신청 및 재배정	지자체, 농협	ㅇ 추가신청 접수 ㅇ 시․군․구에서 재배정 ㅇ 재배정 내역 통보(지자체→농협)	(1차)6.30까지 (2차)10.15까지 (수시) 8.30까지 11.15까지
공 급	농협	ㅇ 재배정 물량 농가별 공급	공급희망시기 (11월말 까지 완료)

* 1차, 2차는 모든 지자체․농협이 시행, 수시는 필요한 자자체․농협이 시행.

□ 협조사항

○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포기 의사 표시 없이 포기하거나 미수령 할 경우 익년도 배정량 감축에 대한 홍보로 농업인 불이익 방지

* 농업인이 차년도 배정량에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 철저

○ 포기 물량 파악 및 재배정에 지자체와 농협이 신속하고 적극적 협조

- 미공급 물량 보유농가 전수 파악(농협) → 재배정(지자체)

* 현재 포기입력량이 선정량의 0.25%로 예상치 전년도 불용율(5.1%)에 크게 미달되므로 시군단위, 지역농협단위별로 비교하여 지역농협 독려(농협경제지주, 지자체)

- 지자체는 포기물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전년도 불용율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을 경우 농협에 포기물량 파악․입력 독려

○ 포기 물량 파악 및 재배정 노력 등으로 집행율이 높은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농협경제지주) 지역농협의 유기질비료 공급율, 노력 등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보상 방안 마련

- (시도) 시․군․구의 유기질비료 공급율, 노력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사업 평가계획(‘17.6.1)을 참고하여 자체계획 마련

○ 지역농협의 자부담 납부독려 및 매출처리로 보조금 정산 지연 방지

-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농협이 공급 직후 자부담 수령 및 매출처리하여 월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지도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농가의 자부담 우선집행의 의무가 있음을 농업인에게 홍보.

○ 농협의 공급 정보를 신속히 제공으로 지자체 예산집행율 제고 노력 유도

- 공급시스템의 매입처리 정보를 Agrix에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에 공급현황 및 매출처리량 실시간 정보 제공

* 현재는 매출처리 물량을 제공하고 있어 실제 공급량과는 차이가 발생하여 시군에서 공급잔량 파악이 어려움

[참고 1] 2017년 유기질비료 사업시행 지침(해당부분 발췌)

《추가신청 및 공급》

시․도(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협의 유기질비료 공급시스템을 연계하여 농협의 사업포기물량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가신청을 받음

- 추가신청은 시․군별로 사업포기물량의 공급을 감안하여 6월, 10월 등 2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사업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대상 및 물량을 농협에 통보

○ 농업인이 농협에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 시 페널티 부과

* 상반기 공급신청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농가는 9월말까지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조합은 사업대상자의 당초 확정된 공급물량의 수령의향을 연 2회(5월, 9월)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료공급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군구청에 통보

○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를 확보하여 공급

[참고 2] 포기 신청 및 추가 신청 양식(예시)

□ 유기질비료 공급량 포기 신청서 양식(예시)

성 명	주소		비종	등급	선정량 (포/20kg)	공급량 (포/20kg)	포기량 (포/20kg)	포기사유	확인자 서명	확인 방법
	읍면동	마을명
000	ㅇㅇ동	ㅇㅇ	가축분퇴비	1	500	400	100	과다신청	농협담당자	핻드폰 5.16 14시
			유기질	-	200	150	50		농가 본인 서명	-
								영농축소	영농회장서명	방문 5.20

* 확인자 : 포기농가, 농협 유기질비료 담당자 가능

* 포기사유 : 과다신청, 영농축소, 살포시기경과, 기타(사유작성)

* 확인방법 : 전화・팩스(일자, 시간), 문자메시지(일자), 대면(일자), 기타(방법작성)

농업인이 직접 서명한 경우 미기재

□ 추가 배정 신청서 양식(예시)

* 기존 배정농가가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

성 명	주소		경영체등록면적(㎡)	생산업체	비종	등급	기배정량 (포/20kg)	추 가 신청량 (포/20kg)	추가신청 사 유	확인자 (서 명)	확인 방법
	읍면동	마을명

* 확인은 신청농가, 농협 담당자 가능

* 추가신청사유 : 미신청, 신청오류, 영농승계, 농업경영체 등록, 토양검정, 기타(사유작성)

* 확인방법 : 전화・팩스(일자, 시간), 문자메시지(일자), 대면(일자), 기타(방법작성)

농업인이 직접 서명한 경우 미기재

* 신규 신청자는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농협이 받아 전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