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

우수사례 선정 계획

2017. 6.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

	목 차
Ⅰ. 추진목적 및 방향 1 Ⅱ. 선정분야 및 절차 2 Ⅲ. 심사계획 3 서면심사 3 전문가심사 4 경진대회 4 Ⅳ. 우수사례 시상 및 확산 5 Ⅴ. 행정사항 6 < 참고자료 > [붙임 1]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붙임 2] 행정기관별 우수사례 제출건수 배정표 [붙임 3] 민‧관협업사례 예시 [붙임 4] 우수사례 작성 서식 (제출용) [붙임 5] 최근 2년간 우수사례 선정 결과 [붙임 6] 우수사례 등록방법

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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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목적 및 방향

□ 추진목적

❍ 각 행정기관의 생활불편 제도 개선, 민원 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등을 발굴·포상함으로써 담당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자긍심 고취

❍ 선정된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으로 국민중심의 서비스 개선효과를 제고하고 국민의 행복 체감 가속화

◈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4조(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 진단), 2017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 2개 부서에서 추진하던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을 ‘16년부터 통합운영

□ 추진방향

❍ 국민 주도로 생활불편제도를 개선하는 사회혁신 확산

-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제도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기획-집행-환류 등 정책 전반에 걸친 민‧관 협업 서비스 공동생산 사례* 적극 발굴

* 국민이 정책을 제안한 사례, 적극적으로 국민의견을 청취‧반영한 사례,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집행한 사례, 사회혁신의 결과물을 정부정책에 연계한 사례 등

※ 행정기관별 우수사례 접수 시 민‧관협업 여부 구분 접수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등 최우선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

❍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의 직‧간접 수혜자인 국민을 경진대회 현장평가단으로 구성

□ 추진체계

각 행정기관	⇨	행정자치부
각 행정기관별 우수사례 선정‧제출 * 자체 경진대회 등으로 우수사례를 엄선‧제출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확산 * 기획홍보· e-book 제작 등 사례확산

※ 2016년 추진성과 : 접수 214건(행정 111, 민원 103), 선정 37건(행정 16, 민원 21)

Ⅱ		선정분야 및 절차

□ 선정분야

❍ (행정제도 개선) 행정서비스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부담 완화, 행정생산성 향상, 행정문화 개선 사례 등

선 정  사 례 (예시)

▪ (국민편의 제고) 대중교통, 주거환경, 교육, 출산‧장례, 고령화대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사례

▪ (사회적 약자 배려) 장애인‧저소득층·결혼이민자·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지원서비스 등 개선 사례

▪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창업, 중소기업 지원,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부담 완화 사례

▪ (행정생산성 향상) 불합리한 행정내부 기준·관행, 업무행태의 개선 사례

▪ (행정문화 개선) 공직내 소통‧협업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창의적·생산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한 사례

❍ (민원제도 개선) 민원제도 및 운영절차 개선, 적극적인 민원 해소,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사례 등

선 정  사 례 (예시)

▪ (민원제도 운영 활성화) 민원실무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후견인·민원심사관 지정·운영 등 민원제도 운영을 활성화한 사례

▪ (민원처리절차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구비서류 감축, 전자적 민원시스템 확대, 처리기간 단축,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다양화 등 민원처리절차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선한 사례

▪ (적극적인 민원 해소) 반복·중복민원, 악성민원 등 특이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 빅데이터 분석‧집단지성 활용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

▪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사회취약계층별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생애주기별 선제적 서비스, 사전 알림 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발굴·제공한 사례

※ 생활불편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개선분야 분류 확행

□ 선정절차

절 차	일정	주 요 내 용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	~7.31.	▪ (제출대상)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시·도, 시‧군‧구 ▪ (선정방법) 자체 경진대회 등으로 우수사례 엄선
(1차) 서면심사	8월	▪ (심사위원) 중앙 및 시·도 행정제도·민원담당과장 등 ▪ (사례선정) 분야별 시상사례의 2배수 내외 선정
사례 확인·의견수렴	9월	▪ (점 검 반)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장 등 ▪ (점검내용) 실효성, 수상경력, 중복·유사사례 등 2차 심사대상 사례 국민의견 수렴(홈페이지)
(2차) 전문가심사	9월	▪ (심사위원)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등 전문가 ▪ (심사방법) 분야별 서면심사 및 전문가 면접심사 ▪ (사례선정) 35건(행정15, 민원 20) ※ 상위 10건은 경진대회 진출
(최종) 경진대회	10월	▪ (평 가 단) 현장평가단(일반국민)+전문가평가단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 영상, 상황극 등 활용 ▪ (사례선정) 진출사례의 최종 순위, 훈격 결정 ※ 시상은 「민원공무원의 날(11.24.)」 행사 시 실시

Ⅲ		심사계획(1~3차)

□ 서면심사(1차)

❍ 심사대상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례 전체

❍ 심 사 단 : 중앙 및 시‧도 행정제도·민원제도 개선 담당과장(급)

❍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용성(25%), 효용성(20%), 민관협치·협업(15%), 확산가능성(10%),

※ 〈붙임 1〉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서면·전문가 심사기준)

❍ 심사방법 :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서면심사

❍ 사례선정 : 최종 선정 건수의 2배수(70건) 정도(행정 30, 민원 40)

□ 전문가심사(2차)

❍ 심사대상 :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

❍ 심 사 단 : 학계, 연구기관 등 내‧외부 관련 전문가 등(7명 정도)

❍ 심사기준 : 1차 심사와 동일

❍ 심사방법 : 발표자의 발표심사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심사

❍ 사례선정 : 35건(행정 15, 민원 20)

※ 35건중 경진대회에는 상위 10건(행정5, 민원 5)만 참여하며 25건은 동상(장관상) 확정

□ 경진대회(최종)

❍ 심사대상 :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사례중 상위 10개 사례

❍ 심 사 단 : 현장평가단 및 전문가평가단

- 현장평가단(100명 정도) : 외부(일반국민, 전직 공무원 등), 내부(중앙 및 지방공무원, 전년도 수상기관 등)

- 전문가평가단(7명 정도) : 외부 관계전문가, 관계 공무원

❍ 심사기준 : 사례의 내용(40%), 발표의 완성도(40%), 청중의 호응도(20%)  ※ 〈붙임 1〉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경진대회 심사기준)

❍ 심사방법 : 발표심사(프리젠테이션, 상황극, 동영상 등 활용)

❍ 순위결정 : 전문가심사 점수(50%) + 경진대회 점수(50%)*를 합산

* 경진대회 점수 : 현장평가단 점수(50%) + 전문가 평가점수(50%)

《 전년 대비 주요 차이점 》

구 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추진방향	행정기관 주도의 제도 개선	국민 주도의 사회혁신확산	국가주도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한계
우수사례 접수	-	민관협업여부 구분접수‧평가	민관협업의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확산 필요
서면‧전문가 심사 배점	민관협업 10%	민관협업 15%
시상수량	37 (행정 16, 민원 21)	35 (행정 15, 민원 20)	훈‧포장 및 장관상 수량조정에 따른 변경
경진대회 발표 사례수	37 (동상 이상 발표)	10 (은상 이상 발표)	우수사례별 질의응답시간 확보필요

Ⅳ		우수사례 시상 및 확산

□ 시상계획

❍ 시상 :「민원공무원의 날(11.24.)」행사 시

- 전문가 심사에서 선정된 사례는 모두 시상 및 시상금 수여 원칙

- 경진대회 심사결과에 따라 훈격(대통령, 국무총리) 결정

❍ 시상기관(35개 기관) : 행정 분야 15개, 민원 분야 20개

구 분	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계	35	4	6	25
행정 분야	15	2	3	10
민원 분야	20	2	3	15

❍ 시상 및 시상금(35건, 2,950만원) : 최종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 만원)

구 분		계	대 상	금상	은상	동상
행정 제도 개선	대통령상	2	1	1	-	-
		550	300	250	-	-
	국무총리상	3	-	-	3	-
		300	-	-	각 100
	장관상	10	-	-	-	10
		500	-	-	-	각 50
민원 제도 개선	대통령상	2	1	1	-	-
		550	300	250	-	-
	국무총리상	3	-	-	3	-
		300	-	-	각 100
	장관상	15	-	-	-	15
		750	-	-	-	각 50

※ 동일기관이 2건 이상 수상할 경우 시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훈격별 수량 및 시상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우수사례 확산

❍ (언론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결과 및 우수사례의 기획 홍보

※ 행정자치부 통합 홍보, 각 행정기관별 개별 홍보

❍ (우수사례집 발간) e-Book 제작 또는 책자 발간

Ⅴ		행정사항

□ 사례제출

❍ 제출기관 :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 행정기관별 경진대회 등 자체심사 후 제출(시·군·구는 시·도에서 총괄심사‧제출)

❍ 제출기한 : ’17. 7. 31.(월)

❍ 제출방법

- 기관별 행정 분야와 민원 분야 구분 후 민‧관협업 여부 표시

- 각 기관별 경진대회 등으로 우수사례 엄선

- 온·나라지식 커뮤니티「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정보공유방에 등록

※ 〈붙임 5〉 우수사례 등록방법

❍ 제출건수

-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시·도) 분야별(행정, 민원) 1건 정도

- (시·군·구) 붙임 ‘배정표’ 참조

※ 〈붙임 2〉 행정기관별 우수사례 제출건수 배정표

❍ 제출형식

- 제출용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기관 실정에 맞게 서식변경 가능

-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개조식으로 A4용지 7매 이내 작성

※ 〈붙임 3〉 우수사례 작성 서식(제출용)

❍ 제출대상

- 최근 2년 이내 개발·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우수사례

※ 2년 이전 착수한 사례의 경우, 이후 구체적 성과가 있으면 제출 가능

	제출 제외대상
□(기 수상사례) 원칙적으로 제외(단, 과거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 가능) ※ 수상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 □(중복사례) 중앙부처 단위 다른 대회 등에서 입상한 동일사례 중복제출 금지 ※ 기관 자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등은 제출 가능 □(유사사례) 문제분석, 대안발굴 등 사례 창출과정이 유사(동일)한 사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금지

□ 향후 추진일정

❍ 추진절차

행정자치부

2017.6월

우수사례

선정계획 통보

각 행정기관

~2017.7.31.

각 행정기관별 자체 심사 후 우수사례

행자부 제출

행정자치부

2017.8~9월

‧서면심사(8월)

‧확인심사단 구성 및 확인(9월)

‧2차 심사대상  의견수렴(9월)

‧전문가 심사(9월)

행정자치부

2017.10월중

경진대회

발표 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

※ ‘민원공무원의 날(11.24)’ 행사 시 시상

❍ 추진일정

- 기관별 자체심사 및 우수사례 추천(각 기관→행정자치부) : ’17.7.31.까지

- 1차 서면심사단 구성 및 심사 : ‘17.8월

※ 1차 서면심사위원(중앙부처, 시·도 행정제도 및 민원담당 과장급)추천 : ‘17.6.23.까지

【 심사위원 추천 서식 】

기관명	직위	성명	연 락 처	심사자료 배송지 주소	비고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현장 확인심사단 구성 및 확인, 의견수렴(행자부 홈페이지 등) : ‘17.9월

- 2차 전문가심사단 구성 및 심사 : ‘17. 9월

- 경진대회 현장평가단 및 전문가평가단 모집 및 구성 : ‘17.9월

-「국민생활밀접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 ‘17.10월

- 우수사례 선정기관 시상 및 유공공무원 포상 : ’17.11.24.

- 2017 우수사례집 발간, 사례공유·확산 등 후속조치 : ’17.11월~

붙임1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 서면‧전문가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점)	심 사 내 용
창의성 (30)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기존의 일반적 업무 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을 하였는지를 평가
실용성 (25)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분석 및 해결방법이 강구되었는지를 평가
효용성 (20)	∘개선 효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를 평가 (예: 획기적인 예산절감, 업무처리기간 단축, 국민만족도 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행정 분야 전체적 비용이 감소하거나 총 효용이 증가되었는지를 평가
민관협업·협치 (15)	∘국민의 참여도(민관협치) 및 행정기관 간 협업 정도를 평가
확산 가능성 (10)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 경진대회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점)	심 사 내 용
사례의 내용 (40)	∘개선 사례가 창의성, 실용성, 효용성 및 확산성이 높고 민관협치(협업)를 잘 하였는지를 평가
발표의 완성도 (40)	∘발표사례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를 평가 (도입, 전개, 결론, 시간준수 등) ∘발표방법의 독창성, 발표의 준비성, 성실성, 체계성 등을 평가
청중의 호응도 (20)	∘발표내용과 방식이 청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를 평가

붙임2		행정기관별 우수사례 제출건수 배정표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 : 기관별 1건 정도

□ 지방자치단체

구분	시·도 총괄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 현황
	총계	행정 생산성	민원 서비스	소계	행정 생산성	민원 서비스	소계	행정 생산성	민원 서비스	계	시도	시군구
계	122	61	61	34	17	17	88	44	44	245	17	228
서울	12	6	6	2	1	1	10	5	5	26	1	25
부산	8	4	4	2	1	1	6	3	3	17	1	16
대구	6	3	3	2	1	1	4	2	2	9	1	8
인천	6	3	3	2	1	1	4	2	2	11	1	10
광주	4	2	2	2	1	1	2	1	1	6	1	5
대전	4	2	2	2	1	1	2	1	1	6	1	5
울산	4	2	2	2	1	1	2	1	1	6	1	5
세종	2	1	1	2	1	1	0	0	0	1	1	-
경기	14	7	7	2	1	1	12	6	6	32	1	31
강원	8	4	4	2	1	1	6	3	3	19	1	18
충북	6	3	3	2	1	1	4	2	2	12	1	11
충남	8	4	4	2	1	1	6	3	3	16	1	15
전북	8	4	4	2	1	1	6	3	3	15	1	14
전남	10	5	5	2	1	1	8	4	4	23	1	22
경북	10	5	5	2	1	1	8	4	4	24	1	23
경남	8	4	4	2	1	1	6	3	3	19	1	18
제주	4	2	2	2	1	1	2	1	1	3	1	2

※ 시·도별 총괄 배정내에서 시‧도, 시‧군‧구, 분야별(행정, 민원) 조정 가능

붙임3		민‧관협업(협치) 사례 예시

모델	특징	사례
아이디어 제안형	정책의 전단계에서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유형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유형임	- 국민제안 - 아이디어마당 - 각종 시민제안
의견 제시형	정책의 전단계에서 국민이 찬반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거나 평가 및 감사를 청구하는 유형 국민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찬반의견, 자신들의 관점, 갈등사안 등을 정책에 흡수 반영하기 위한 유형임 의견제시형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갈등, 주민투표등을 포함하여 민감한 사항에 대한 민관협치가 많이 포함되는 특징이 있음	찬반투표 정책토론이나 공청회에서 의견제시 정책갈등
지식 제공형	정책의 전단계에서 국민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제공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유형 주로 관련분야에 전문가나 장기간 근무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대표관료제로 표현되는 집단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지식이나 경험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유형임	각종 위원회 자문회의, 평가회의 민관합동평가 감사 및 평가(시민감시단 및 평가단)
참여 활동형	정책의 전단계에서 실제 국민이 개인 또는 단체를 이루어 직접 참여하여 활동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공동생산하는 유형 개인들의 개별적 봉사활동 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비영리 법인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율방법대 시민단체의 활동 협의회, 동호회 등의 집단적 참여활동

※ 출처 : 정정화외 3명,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 모델개발 및 법적 근거 연구｣ 서울행정학회, 2013년.

붙임4		우수사례 작성 서식 (제출용) *서식 1, 2 모두 작성 필요

〈 서식 1〉

제 목		기관명
분 야	(예시) 행정 분야	민관협업	여 □ 부 □

□ 목적(추진배경)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추진)내용(추진경과) ※ 성공요인 기술

○

-

□ 개선(추진)성과(기대효과)  ※ 사진, 보도내용 등 증빙자료 첨부

○

-

□ 향후계획(발전계획, 추진일정 등)

○

	작 성 요 령
·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7쪽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기관별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설문)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 분야는 행정 분야와 민원 분야 중 선택 · 글꼴을 준수하고 용지여백은 위·아래 15, 머리·꼬리말 10, 좌·우 20

〈 서식 2〉 요약본

① 행정 분야

연번	기관	제 목	민관협업	주요 내용
1			○	- - ※ 주요내용을 간략히 작성
2			×
3

② 민원 분야

연번	기관	제 목	민관협업	주요 내용
1			○	- - ※ 주요내용을 간략히 작성
2			×
3

붙임5		최근 2년간 우수사례 선정 결과

□ 행정분야 우수사례

○ 2016년

구 분			사 례 명
대통령상	대상	전남 고흥군	농어촌용 쓰레기 분리 수거차량 개발
	금상	대구 동구	암파쇄장비를 활용한 굳은 염화칼슘 분쇄처리 후 재사용
국무 총리상	은상	기상청	기상기후 공공데이터로 강원도 농‧축 UP, 소득 UP
		농촌진흥청	산업폐열 활용 “농가소득의 지름길”
		부산광역시	부산도시서비스 분석 정보시스템 운영
행정자치부 장관상	동상	인천 서구	Smart CCTV 관제 시스템 개발
		서울 성동구	체납‧범죄차량을 CCTV와 스마트폰이 해결한다!
		국세청	혁신적 납세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울산 남구	전국 최초 NFC칩 활용 자전거 안심등록시스템 개발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안전구매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비자·수입자 상생발전
		부산 동구	도심 주거지내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운영
		국토교통부	국민이 찾는 지도, 그냥 드린다고 전해라!
		인사혁신처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 판매 활성화
		충북 증평군	三農(농촌․농업․농민), 三安(안전․안심․안녕) 농촌마을 만들기
		교육부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2015년

구 분			사 례 명
대통령상	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자치구 최초 「복지방문지도시스템 개발」
	금상	경찰청	신속·정확하게 신원확인 가능한 “휴대용 지문카드” 개발
		해양수산부	내 손안의 바다 네비게이션, 「해로드(海Road)」 앱
국무 총리상	은상	충청남도	기관 협업을 통한 에너지(전기‧가스) 복지 누수제로(0%) 추진
		국방부	‘병영하늘 문화교실’을 통한 선진 병영문화 조성
		환경부	수요자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행정자치부 장관상	동상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빈집, 공간자산으로 활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 정책이 보이는 데이터 - 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경상남도 함안군	“바지선” 이용 소하천 수초 제거 사업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통합사례관리 맞춤 복지서비스 서비스 제공
	장려상	외교부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관련 여권정보 제공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절차 개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의 상생프로젝트 동행(同幸)
		대전광역시 동구	은행나무열매와 잎을 활용한 모기유충 구제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사전경보 시스템으로 국가재정 누수 막기

□ 민원분야 우수사례

○ 2016년

구 분			사 례 명
대통령상	대상	보건복지부	긴 줄서기가 사라진 안전하고 편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금상	국가보훈처	저소득 보훈가족 생계지킴이 ‘호국보훈 안심 통장’
국무 총리상	은상	경기 시흥시	스마트 민원시스템 개선 설치
		국토교통부	단순도로점용(연결)허가 간소화로 국민부담 해소
		대구광역시	민원행정 불만제로를 위해 여기 다 ‘두드리소’
행정자치부 장관상	동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운영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확대 및 서비스 수수료 인하
		경상남도	국산 양액처방 프로그램 개발 및 수출농단 양액관리기술 지원
		전남 순천시	찾아가는 녹지행정 서비스로 생활불편 해소
		서울 마포구	전기안전사고 ZERO, 일체형 LED 보안등 설치
		보건복지부	ICT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전 중구	지방세입금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법무부	전자비자센터 신설 - 출입국 민원처리의 온라인화
		인천 계양구	고객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재활사업
		미래창조 과학부	행복배달 집배원 농어촌 방방곡곡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제공
		경기 의왕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원스톱서비스
		대구 달성군	체납안내 SMS 발송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	FinTech 혁신 서울시가 생태계를 깨우다
		해양수산부	수산물 검역․검사 처리기한 단축으로 수출입업계 물류비용 등 절감
		경기 수원시	전국 최초 콜센터와 연계한 OneStop『가사홈서비스사업』
		부산 동구	MMS 토지가격서비스

○ 2015년

구 분		사 례 명
대통령 표창	전라남도 광양시	사회복지민원 이지(easy) 시스템 구축
	전라북도	버스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구축
국무총리 표창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 혁신
	서울시 교육청	중학교 전입학 온라인 배정 시스템 개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서울특별시	시민곁에 더 가까이, 온·오프라인 민원 창구 “응답소” 운영
	관세청	농어민의 어려운 원산지 증빙을 도와 주기 위해 민․관합동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도입․시행
	서울시 종로구	부족한 주차공간 ｢공유｣로 해결하다, 종로나눔주차
	경기도 안양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 운영 및 지하시설물GIS DB공유를 통한 싱크홀 예방 및 무방문 신속 민원처리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 무료 서비스 제도 운영
	강원도 횡성군	한해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신청 ! 간편하게 도와드립니다. 농정 보조사업 지원 시스템
	서울시 성북구	관공서가 서로 친해지면, 주민이 편해집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표준결제창 도입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환경 마련
	경기도 오산시	시민감동·시민섬김 세정운영 전화민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산림청	생활권 수목 진료 서비스

붙임6		우수사례 등록 방법

□ 시스템 접속 방법

○ 온나라지식(www.on-nara.go.kr) 접속 및 회원가입

□ 공유방 가입 및 이용

1.  커뮤니티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가입

①『커뮤니티』→ 커뮤니티 찾기 →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공유방” 입력 (검색)

② 커뮤니티 목록에서「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선택 → 공유방 화면 좌측상단의〔가입하기〕버튼(클릭) → 가입

2. 우수사례 제출

○ 커뮤니티 홈에서「정보실」선택 → 좌측의 「17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선택 → 「글쓰기」를 클릭하여 우수사례 내용 입력 후『저장』

- 예시) 제목 : 2017년 우수사례 제출(기관명)

내용 : 1. 기관명, 2.(민원) 사례명, 3.(행정) 사례명

첨부 : 사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