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및 인증기관 담당자 교육자료

2017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교육교재

2017. 4.

목  차

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개요	1

1. 법적 근거	3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연혁	4

3. 국내 직접지불제 현황	6

Ⅱ. ‘17년 사업시행지침	7

1. 사업시행지침 설명	9

Ⅲ. 주요 질문 및 답변 사례(Q&A)	23

Ⅳ. 부록	32

1. 관련 법령[발췌]	34

2. 친환경인증 관련 통계	38

3. 해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례	40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현황	41

-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개요

Ⅰ

1

법적 근거

	< 직접지불제의 정의 >
◇ 직접지불제(直接支拂制, Direct Payment)란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방식

관련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23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0~12조

WTO 농업협정상 직접지불 보조의 유형 구분

❍ 허용보조(Green Box) :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서 무역왜곡이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국내 보조

- 쌀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 경영이양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등

❍ 감축대상 보조(Amber Box) : 시장가격지지, 가격 또는 생산량과 연계되어 감축의무를 수반한 국내보조 등

- 쌀변동직불, 밭농업직불, 피해보전직불 등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연혁

	< 추진배경 >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을 시행(축산 ’09년~ )

친환경농업직불

❍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직불금 보조(‘99~’01)

* 환경규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02)

❍ 인증단계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 지급단가 차등화 지원(’03)

- 논부문은 기본단가 및 인센티브(유기․무농약)로 구분하여 지급(‘03~’05년)

* 논부문 기본단가는 ‘논농업직불제’ 예산에서 지원

❍ 친환경농업직불의 논․밭예산 통합 지원(‘06)

- 친환경농업직불금 논 지급단가 인상

* 지급단가(논) : 유기․전환기 270천원/ha → 392,  무농약 150천원/ha → 307

❍ 친환경농업직불제 전문가 연구용역(‘09.12)을 통해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10년)

❍ 친환경농업직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12년)

*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논 : 유기 392천원/ha → 600천원, 무농약 307천원/ha → 400천원

․ 밭 : 유기 794천원/ha → 1,200천원, 무농약 674천원/ha → 1,000천원

*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 유기 3년 → 5

❍ 친환경농업직불제도를 개편하여 유기지속직불 신규 도입(‘15)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

* 지급단가 : 논 300천원/ha, 밭 600

❍ 친환경농업직불금 저농약직불제 폐지(‘16)

* 2010년 저농약 신규인증은 중단되었으나 기존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운영함

<참고>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 변동표

구분	지급기간(년)				지급단가(천원/ha), (논/밭 기준)
	저농약	무농약	유기	유기지속	저농약	무농약	유기	유기지속
∼ '11	3	3	3	-	217/524	307/674	392/794	-
'12∼'14	3	3	5	-	217/524	400/1,000	600/1,200	-
'15	3	3	5	3	217/524	400/1,000	600/1,200	300/600
'16∼	-	3	5	3	-	400/1,000	600/1,200	300/600

친환경축산직불

❍ ‘04～’06(3년간)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 친환경축산 직불제도의 도입·시행 연구용역(‘07.12～’08.3, 농경연) 실시

❍ ’08년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회의(‘08.1.10, BH 사회정책수석 주재 관계부처 회의)

❍ ’09년 친환경축산농가(무항생제, 유기)에게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원

❍ ‘15년 친환경축산직불(유기)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한도 확대

* 지급기간 : 3년 → 5, 지급한도 : 2천만원 → 3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	‘13	‘14	‘15	'16	'17
ㅇ친환경농업직불(농업)	436	376	269	328	259	239
ㅇ친환경농업직불(축산)	70	100	163	173	173	172

3

국내 직접지불제 현황(농업분야 순직불제)

종류(도입년도)	사업개요
쌀고정직불제(‘05) (논농업직불,‘01)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지원단가 : 평균 1,000천원/ha ◦대상농지 : ‘98∼‘00년 사이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쌀변동직불제(‘05) (쌀소득보전직불,‘02)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 차액의 85%을 보전하되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금액을 지원, ◦대상농지 : 고정직불금 대상농지 중 벼 재배농지
경영이양직불제 (’97)	◦대상자 : 65～74세,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농업인 ◦대상농지 : 진흥지역 내 전․답․과수원, 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된 전․답․과수원 등으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지원단가(지급기간) : 250천원/ha/월 지급(2~10년 지급)
친환경농업직불제 (‘99, 축산 ’09)	<친환경농업직불>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축산)직불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축산업 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가 대상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3회), 유기지속 3년(3회) ◦논 지원단가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유기지속 300 ◦밭 지원단가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유기지속 600
	<친환경축산직불>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유기·무항생제) 및 HACCP 지정 농가 대상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항생제 3년(3회) ◦지원단가 : (유기) 한우170 천원/두, 돼지16 천원/두, 육계200 원/마리 등 (무항생제) 한우65 천원/두, 돼지6 천원/두, 육계60 원/마리 등
조건불리지역직불제 (’04)	◦대상지역 : 육지지역은 읍․면의 경지율이 22%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의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에 관계없음) ◦대상농지 : ‘03~’05년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 ◦지원기준 : 국고80%(지방비20%), ◦단가 :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05)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 체결 후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농가 ◦대상작물 :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우수하다고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작물 ◦지급단가 : 경관작물:170만원/ha, 준경관작물:100, 마을경관보전활동비:15
FTA피해보전직불 (’04)	◦FTA 이행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가격이 일정 수준(기준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한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차액의 95%)을 보전 ◦지원대상 : FTA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
FTA폐업지원 (’04)	◦FTA 이행으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폐업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액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 ◦지원대상 : FTA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밭농업 직불제 (’12, 밭 고정직불 ’15)	◦농가 소득안정 및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 위해 밭농업 종사자에게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농지 (밭고정) 지목과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지급단가 : 밭고정 45만원/ha, 논이모작 50만원/ha

’17년 사업시행지침

Ⅱ

1

사업시행지침 설명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3. 지원대상

○ 2017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범위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동일 농가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하고,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단,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지급가능

사업단계별 추진내용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인증기관 등에 시달(‘16. 12월～’17.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17. 1월～3월)

- 홈페이지 안내, PCRM 발송 등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7. 1월～3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17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만료 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 신청기간 : ‘17. 3. 1～3. 31(신청서 전산입력 기간 : '17.3.1∼4.10)

* 농업경영등록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임야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입력 필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16년 중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는 ‘17년도 사업신청 가능하며 ’17년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17. 1. 1.∼12. 31까지(365일간) 인증을 유지하여야 함

*** ‘17년 중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는 ‘18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7. 5. 10까지)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을 승계 받은자는 직불금 최종수령일 전까지 농업경영등록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지번)변경, 필지수․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입력 조치(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청장의 요청시 즉시 조치할 것)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사항

- (시·군·구) 농업경영정보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필지·면적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를 인증기관에 통보 후 이행점검을 요청(‘17. 5. 21까지, Agrix 이용)

○ 이행점검 기간 : ‘17. 5. 21 ～ 11. 18.

* 인증기관에서는 시·군·구의 요청 이전에도 이행점검 가능, 이후 시스템 입력

○ 점검결과 회신(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17. 11. 18까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인증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17. 11. 25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7. 11월말까지)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7. 12월)

5.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2.31)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1.18)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나.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별표]

사업 추진체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6.12월~ ‘17. 3. 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 1~3. 31)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1~5. 1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1~5. 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 2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⑤ 이행점검	(5. 21~11. 18)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이행점검 요청(시‧군‧구담당자, 5. 21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1. 18까지) * 인증기관에서는 시·군·구의 요청 이전에도 이행 점검 가능, 이후 시스템 입력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9∼11 25)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예산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25까지)
⑦ 보조금 지급	(12. 1~12.31)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말)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2월)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3.18>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논
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
	신 청 서			▶	접 수
					▼
					신청서 및 인증여부 확인
					▼
					대상자선정 검토
					▼
	통 지	◀			대상자 선정

[별지 제2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3.18>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1. 인 적 사 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대상여부(○,×)

지급

보조금

예상액

시 ㆍ 군 ㆍ 구

읍 ㆍ 면

리 ㆍ 동

지번

논

밭

지급보조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동
	신고서				▶	접수
									▼
						변경사실 확인
									▼
						대상자 선정 검토
									▼
	통 지	◀				신청내용 변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요 질문 및 답변 사례(Q&A)

Ⅲ

1.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산출근거는?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배 품목별 평균 소득감소액을 감안하여 지급단가를 산정하였음

2. ‘12년도에 무농약을 제외한 유기만 지급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 무농약 재배는 일반 관행농업과 소득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품목 및 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유기재배는 최소한 4~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유기농가의 실질적 초기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 무농약 인증농가가 국제기준에 맞는 유기농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기인증에 한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임

3. '12년부터 유기재배 직불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10년까지 직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를 제외한 이유는?

○ 친환경농업이행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직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임

○ 그러나 ‘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는 4~5년 이상의 친환경농업 이행을 통해 재배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관행농업과 비교하여 소득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4. ‘15년부터 지속직불금을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유기 농가로 한정한 이유는?

○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재배 지속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을 유기재배 실천 농가로 한정하였음

5.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은?

○ ‘16년도까지 5회의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17년도 사업기간(1~12월) 중 유기농산물을 생산한 필지

○ '10년까지 직불금 3회 수령완료 농가가 '16년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경우 '17년 유기지속직불금 신청 가능

6. 산양삼, 밤,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품목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임야에서 재배하더라도 친환경인증기준에 따라 재배 관리되고 울타리, 표지판 등으로 주변과 경계가 분명한 경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다만, 임야 필지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농지만 해당)에서 제외되어 ‘농업경영정보’가 없으므로 직불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함

7. 친환경인증 필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어디에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해야함

- 다만,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인증농지 합계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8.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이 5ha인 이유는?

○ 친환경농업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등 수급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재정 여건 하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대다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산토록 지급면적 상한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급 상한이 없을 경우 밤,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우 직불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작목의 경우에도 더 많은 직불금 수령을 위해 무리하게 인증면적을 늘려 재배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등 인증 부실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경영주와 배우자(경영주외 농업인 등록됨)가 별도로 인증을 받고, 각각 직불금 신청하더라도 경영체당 5ha를 초과할 수 없음

9.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대상필지(논, 밭)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함

- 또한, 타 직불금에서 친환경농업직불 지급 금지 규정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판단

* 다만, 친환경농업직불에서 타 직불금을 중복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10. 토지를 임차하여 친환경농업을 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등 실제 임대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시 '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만 제출하면 되며, 토지소유주 및 임대차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관련규정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동 시행규칙 제1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이와 별도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245호)」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DB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함

11. 사업기간 중 인증단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직불금 단가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 사업기간 중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종류의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변경신청서를 제출

* (예시) 신청 당시 인증종류 무농약이었으나 당해 10월 유기인증으로 전환하여 변경신청을 한 경우 유기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자료입력) 직불제 신청시 무농약으로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향후 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유기인증 확인후 유기직불금 지급

12.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대상자가 사업기간 중간에 사망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상속 또는 양수인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지?

○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인증을 승계한 후 관할 읍․면․동에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한 경우에는 승계된 자에게 직불금 지급 가능(사망 또는 양도인에게는 지급 불가)

13.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을 완료한 후 12월말에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 사업대상자에게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연도 사업기간 내(1~12월) 인증취소, 인증기간 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14. '17.3월경 친환경인증 신규취득자가 '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 가능한지?

○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자는 당해 사업연도 1.1∼12.31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해야 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취득자는 다음연도 사업에 신청가능함

15. 인증농가가 2,000㎡(직불금 수령완료) 외 추가로 500㎡를 인증받고, '17년 직불금 신청시 지급이 가능한지?

○ 인증서의 전체 인증면적 2,500㎡를 확인하고, 그 중 500㎡를 금년도 1회 지급으로 간주하여 지급함

16. '14년 무농약, '15년 유기, '16년 무농약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17년 무농약 직불금 신청 및 지급 가능한지?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기본적으로 3회 지급이 원칙이므로 '17년도 무농약직불금 신청은 불가함. 다만, 유기에 한해 2회 추가 지급하므로 해당농가가 '16년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고 '17년 유기직불금 신청시 지급가능

17.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에 따른 직불금 종류

○ 전환직불금 :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경종농법을 벗어나 친환경농법으로 전환시 지급하는 직불금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목적

○ 지속직불금 : 친환경적 농법의 지속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직불금

부 록

Ⅳ

1

관련 법령(발췌)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7.12.14] [법률 제8681호, 2007.12.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14.]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零細農)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耕種農)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185호, 20154.4.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1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제17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산물은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31.>

1.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을 것

2. 제21조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것

제19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 ①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은 제17조에 따른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②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친환경농업 이행규모를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 지급면적 상한 및 지급횟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제2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3.18.>

1.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2.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2., 2013.5.31., 2014.3.18.>

제23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환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3.18.>

1.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제21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22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2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 2016.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8호, 2015.4.7. 일부개정]

제10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의 농가당 지급면적 상한은 5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필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총 3회 지급한다.  <개정 2012.6.22., 2015.4.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보조금을 3회 지급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5회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가로 지급하는 5회 중 3회째부터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4.7.>

제1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영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제1항제1호나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횟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친환경인증 관련 통계

□ '1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79천ha(전체면적 대비 4.8%)로 ’15년(75천ha, 전체대비 4.5%)보다 4천ha 증가(5.8%)

○ '16년은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16∼2020) 계획’을 토대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외식·체험과의 연계를 강화함

○ 또한, 온라인몰·직거래 지원 등을 통해 판로 확대 등 추진한 결과 인증면적, 농가수 등이 2012년 이후 처음 반등함

〈유기·무농약 인증현황〉

구분	‘01	‘05	‘11	‘12	‘13	‘14	’15(B)	’16(A)	증감 (A/B)
농가수(천호) (전체 농가수 대비, %)	2 (0.2)	21 (1.6)	103 (8.9)	107 (9.3)	104 (9.1)	68 (6.0)	60 (5.4)	62 (5.7)	2 (3.2%)
인증면적(천ha) (전체 경지면적 대비, %)	2 (0.1)	20 (1.1)	115 (6.7)	127 (7.3)	119 (7)	83 (4.9)	75 (4.5)	79 (4.8)	4 (5.8%)
출하량(천톤) (전체 생산량 대비, %)	43 (0.1)	310 (1.7)	1,103 (6.3)	1,009 (6.5)	810 (4.8)	575 (3.4)	460 (2.6)	571 (3.4)	111 (24.2%)

* '16년 전체대비(농가수, 출하량)는 '15년 전체기준(통계청 농가수 4월, 생산량 7월 집계)

□ 연도별, 인증종류별 세부내역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
건수 (건)		유기	3,257	4,007	3,773	3,753	3,951	4,472	13.2
		무농약	13,694	14,659	17,621	16,586	16,591	18,482	11.4
	소계		16,951	18,666	21,394	20,339	20,542	22,954	11.7
농가수 (호)		유기	13,376	16,733	13,957	11,633	11,611	12,896	11.1
		무농약	89,765	90,325	89,992	56,756	48,407	49,050	1.3
	소계		103,141	107,058	103,949	68,389	60,018	61,946	3.2
면적 (ha)		유기	19,311	25,467	21,206	18,306	18,143	19,862	9.5
		무농약	95,253	101,657	98,237	65,061	56,996	59,617	4.6
	소계		114,564	127,124	119,443	83,367	75,139	79,479	5.8
출하량 (톤)		유기	123,314	168,256	116,991	95,694	94,429	110,054	16.5
		무농약	979,791	841,513	693,296	479,441	365,635	461,163	26.1
	소계		1,103,105	1,009,769	810,287	575,135	460,064	571,217	24.2

국가별 유기농업 현황

(단위 : ha, %, 명)

국 가 명	2011년			2012년			2013년
	유기농업 면적	농지면적 대비 비율	유기농업 농가수	유기농업 면적	농지면적 대비 비율	유기농업 농가수	유기농업 면적	농지면적 대비 비율	유기농업 농가수
호주	12,001,724	2.9	2,129	12,001,724	2.9	2,129	17,150,000	4.2	2,129
아르헨티나	3,796,136	2.7	1,699	3,637,466	2.6	1,446	3,281,192	2.3	1,446
미국	2,178,471	0.6	12,880	2,178,471	0.6	12,880	2,178,471	0.6	12,880
중국	1,090,000	0.2	-	1,900,000	0.4	-	2,094,000	0.4	-
스페인	1,621,898	6.5	32,195	1,593,197	6.4	30,462	1,610,129	6.4	30,462
이탈리아	1,096,889	8.6	42,041	1,167,362	9.1	43,852	1,317,177	10.3	43,852
프랑스	975,141	3.6	23,135	1,032,941	3.8	24,425	1,060,756	3.9	24,425
독일	1,015,626	6.1	22,506	1,034,355	6.2	23,032	1,060,669	6.4	23,032
우루과이	930,965	6.3	630	930,965	6.3	630	930,965	6.3	630
캐나다	841,216	1.2	3,718	833,883	1.2	3,590	869,239	1.3	3,590
브라질	687,040	0.3	14,437	705,233	0.3	12,526	705,233	0.3	12,526
폴란드	609,412	3.9	23,430	661,956	4.3	25,944	669,863	4.3	25,944
영국	638,528	3.7	4,650	590,009	3.4	4,281	567,751	3.3	4,281
오스트리아	542,553	19.8	21,575	537,706	19.9	21,843	526,689	19.4	21,843
인도	1,084,266	0.6	547,591	500,000	0.3	600,000	510,000	0.3	600,000
멕시코	366,812	1.7	169,570	487,393	2.3	169,707	501,364	2.3	169,707
스웨덴	480,185	15.7	5,508	477,685	15.6	5,601	500,996	16.3	5,601
체코	460,498	10.8	3,904	468,670	11.0	3,907	474,231	11.2	3,907
터키	442,582	1.8	43,716	523,627	2.2	57,259	461,396	1.9	57,259
우크라이나	270,320	0.7	155	272,850	0.7	164	393,400	1.0	164
한국				25,467	1.4	16,733	21,210	1.1	16,733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16)｣, KREI)

주 1) 2014년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 실시한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수치임.

2) 2013년 유기농업면적이 넓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Organic world(http://www.organic-world.net). Key Indicators on organic agriculture 2011-2013.

3

해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례

EU 농업환경지불 개요

❍ EU 공동농업정책 내의 농촌개발정책 중 농업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지불을 시행하고 있음(‘80년대 후반 도입, ’92년 회원국 의무화)

❍ 농민들이 농지 환경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환경서비스 제공분에 대해 지불(비용발생분+소득상실분)함으로써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환경적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킴

❍ EU와 회원국들간의 매칭에 의해 지불되며, ‘07-’13 기간 예산이 총 200억 유로에 달함

❍ ‘12년도 보고서(’07-‘10년 성과)를 보면 ’07년 EU 전체 사용농지의 22% 수준인 4천만ha의 농지가 농업환경지불 지원을 받음

외국 유기농업직불 현황

❍ 경작형태별(경작지, 목초지, 채소‧과일류, 영구작물 등)로 차등 지급

❍ 유기농가에 유기농 전환직불금과 유기농 지속직불금을 지급

❍ 유기농 전환직불금은 연차별(5년) 차등 지급

❍ EU의 직불금 산정방식은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총 마진(조수입-비용) 또는 추가비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

국가별 현황

구 분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일본
면적비중	6.2%	3.4%	11.4%	0.5%	0.2%
경작형태별 차등제도	경작지, 영구작물, 목초지, 채소류	콩류, 목초지, 와인, 1년생 작물	개활지, 일반농경지, 포도, 홉, 과일 등	없음	일반작물, 잡곡･사료작물
지급단가	(전환)21만원～680만원 (지속)18만원～490만원	(전환)14만원～126만원 (지속)11만원～82만원	24만원～160만원	연간 2천만원 이내로, 6년 합계 8천4백만원 미만	30～80만원
지속직불제도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	연차별 구분없이 지급	없음	연차별 구분없이 지급
직불금 산정방식 및 예산지원	EU 산정방식, 연방정부 60%, 주정부 40%	EU 산정방식	EU 산정방식	소득감소분의 75% 수준	추가비용 비교,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50%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현황(65개소, '17.3)

구 분	개소	민간인증기관
계	65
서울	5	㈜오씨케이, 건국대(산),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 ㈜에코리더스인증원, (사)친환경축산협회
대구	2	글로벌유농인(영), (주)온누리친환경
광주	12	전남대(산), 토지(영), ㈜스마일친환경, (주)참사랑 친환경인증센터, 도담친환경(유), ㈜이코이드, 해진친환경(영), 호남유기인증연구소, 농업회사법인 (주)제이케이, 농업회사법인(주)한국농산업연구소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농업회사법인(주)지아이
대전	1	(주)부강테크
경기	8	(사)한국유기농인증원, (사)양평친환경인증센터, 한경대(산),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주)네오친환경,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가평농업기술센터, (사)농산물품질평가협회
강원	3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강원대(산), 농업회사법인(유)한국농심회
충북	5	(주)한국농식품인증원, (주)건국에코써트, 친환경농업연구원, 진천농업기술센터, 충북대(산)
충남	1	(주)BCS코리아
전북	5	(주)성농, (사)자연들농식품인증문화원, (주)ISC농업발전연구소, ㈜지리산인증원, 전북대(산)
전남	7	순천대(산), ㈜한국작물연구소, 목포대(산), (주)인증포럼, (사)유기농진흥센터,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친환경인증센터,
경북	4	(사)울진친환경농산물인증원, ㈜에버그린농우회,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봉화농업기술센터
경남	6	경남과학기술대(산), (재)하동녹차연구소친환경농림산물인증센터, 경상대(산), 농업회사법인(주)예농, (주)녹색친환경인증센터, (주)우리농인증원,
제주	3	(사)제주생태도시연구소, 제주대(산), (사)한솔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외국	3	BCS<독일>, ACO;Australian Crtified Organic<호주> Control Union Certification<네덜란드>

* 국내국외 총 65개소[농축산물 40], [축산물 1(Blue)], [농산물‧유기식품 병행 22(Bold)), 유기가공식품만 2(밑줄)]

* 폐업기관(지정취소일): ㈜팜슨(’11.12.30), ㈜스페이스(’12.2.21), ㈜아그로텍(’13.11.26), ㈜전남친환경인증센터(’13.12.17), ㈜세종생명농업연구원(‘14.8.18),(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15.2.25), 동의과학대학교(산)(’15.6.17),(사)한국콩가공식품협회’15.11.12)

Ecocert(‘16.10.10), 연암대(’16.11.10), 상지대(‘17.3.3)

* 인증기관 재지정 부적합: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12.3.27.)

* ’15년 이후 행정처분(지정취소일): ㈜푸른환경농업연구소(’15.3.23.), 이클린친환경인증(영)(’15.3.23.), 대한인증원(’16.12.9.)

* 국내: 65개소(농축산물64, 유기가공식품만1), * 기술센터: 가평, 봉화, 진천

* 승계: 전주대(산) → (사)자연들농식품인증문화원(’15.4.15.), (사)전라남도친환경농업교육원 → (사)유기농진흥센터(’15.8.11)

* 휴업: ㈜부강테크(’15.9.30~’17.3.27)(Red)

* 명칭변경: (사)제주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사)한솔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1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