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59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7. 4.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59호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2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제23조제2항에 따라「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1호, 2016.1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적으로 조제유류(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사‧평가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하는 등 영업자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심사시 현장조사 생략[안 제4조제4항]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영유아식) 이력추적등록을 하고 추가로 조제유류를 등록신청한 경우 등은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심사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기타 식품판매업소에 한함)

나.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조사‧평가시 현장조사 생략[안 제5조제4항]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평가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기타식품판매업소에 한함)

3. 의견 제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4,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이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품목을 추가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미 식품 및 수입식품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품목을 추가로 등록신청한 경우

2. 기타 식품판매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

3.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

4. 식품안전정보원이 현장 기술지원한 결과 별표2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사항 점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기타 식품판매업자에 한한다.)

제5조제4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정보원이 현장 기술지원한 결과 별표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업소(기타식품판매업자에 한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2017-   호, 2017.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심사 등) ① ～ ③ (내용생략)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품목을 추가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4조(등록심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1. 이미 식품 및 수입식품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품목을 추가로 등록신청한 경우 2. 기타 식품판매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로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 3.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 4. 식품안전정보원이 현장 기술지원한 결과 별표2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사항 점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기타 식품판매업자에 한한다.)
제5조(조사ㆍ평가 등) ① ～ ③ (내용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별표 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표에 따라 서류 및 현장조사 방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판정한다. <단서신설>	제5조(조사ㆍ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안전정보원이 현장 기술지원한 결과 별표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업소(기타식품판매업자에 한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