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3.0/혁신

거점지자체 공모계획

2017. 3.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2017년도 정부3.0/혁신 거점지자체 공모계획

1.		추진 배경

○ 정부3.0/혁신 추진 방식을 중앙주도에서 벗어나 거점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추진 방식으로 전환

○ 권역별 공모를 통해 거점지자체의 혁신 선도과제를 발굴하여 정부3.0/혁신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전국 확산을 가속화함으로써 주민체감도 제고

2.		추진 방향

○ 기존 정부3.0의 4대 가치를 고도화하고, 4차 산업혁명 및 최신 ICT 발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부운영의 혁신 트랜드*를 반영한 지자체의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지원

*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 확대, 정책서비스의 민관 공동생산, 데이터․플랫폼 기반 행정,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등으로 내부 혁신 및 국민행복에 기여

○ 정부3.0/혁신 확산 의지가 높고, 주변 지자체로 상향식(Bottom-up) 확산이 유리한 시.군.구의 혁신 선도과제*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거점지자체로 육성

- 선도과제는 전문가가 PM(project Manager)으로 참여하여 컨설팅 지원

* 주민체감도와 파급효과가 크고, 소규모 예산으로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

○ 거점지자체는 생활권역 내에서 우수․성공사례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간 협업 및 벤치마킹 지원 등을 견인하는 중심축 역할 수행

	≪거점지자체 역할≫
○ (우수․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정부3.0/혁신 우수․성공사례*를 창출 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주변 지자체 및 공공부문에 전파․확산 ○ (기관간 협업 및 벤치마킹 지원) 인접 지자체, 공공부문과 협업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공동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축 역할 수행

※ 거점지자체의 우수․성공사례 창출․확산 사업 등에 대하여 특교세 지원

3.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공모대상 :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 공모기간 : 2017. 3.24.(금) ~ 4.13.(목) < 3주간 >

○ 선정규모 : 6개 사업 내외

○ 지원규모 (지방비20% : 특교세 80%)  ※ 특교세 10억

- 지자체별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 특교세 1～3억원 차등 지원*

* 3억원(1개), 2억원(2개), 1억원(3개) 등 ※ 공모․선정결과에 따라 조정

○ 응모방법

- 시.군.구에서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로 제출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제안서를 취합하여 행자부로 일괄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붙임 양식), 기타 참고자료 등

* 과제 개요, 현황 및 추진 필요성, 추진 목표, 실행 방안, 기대 효과 등

□ 대상사업 : 4대 혁신과제

① 국민과의 소통 확대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주요정책 설명 및 국민의견 신속 대응

② 국민과 함께 공동 창조

- 사회문제 해결 및 정책서비스 제공 등에 민관 공동생산

③ 데이터․플랫폼 기반 행정

- 데이터와 최신 ICT를 활용한 대응성, 접근성 강화

④ 이용자 중심 서비스

- 서비스 이용 만족 및 최적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설계

	≪정부혁신 선도과제 및 해외 트랜드, 예시≫
① 국민과의 소통 확대 •현장․주민중심의 참여채널 다양화 및 전자적 참여 확대, 협업․소통으로 정책역량 제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전정보 공표, 원문정보 공개 등 (해외사례) 영국은 트위터 지침으로 국민의견 등록 시 신속한 답글 ② 국민과 함께 공동 창조 •공공 및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혁신 사례(지역개발시 환경보호․갈등해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 소외계층 건강․의료 모니터링 조직화, 사회적 경제 확산, 다문화 인력의 지역사회 통합, 치안․소방․안전 사각지지대 발굴 해소 등), 사회 경제적 공유가치 창출 확산 사례, 사회적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례 등 (해외사례)미국의 데이터닷거브플랫폼(고부가 데이터 이용), 영국의 픽스마이스트리트(거리불편신고 앱), 미국내 콜렉티브 임팩트(집합적 영향 또는 파급력)* 운동 등 * 신시내티의 교육문제, 서아프리카 코코아농장 아동학대문제, 소머빌의 비만예방 등 해결 ③ 데이터. 플랫폼 기반행정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챗봇(chatbot),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데이터 기반 행정, 행정정보 공유․공동 활용 확대,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혁신(온․오프라인 융합),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업 활성화, 빅데이터 공동 분석․활용을 통한 과학행정 구현 등 (해외사례) 폴란드의 경우 비콘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도보안내 정보 제공 ④ 이용자 중심 서비스 • 개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혁신, 정책에 서비스 디자인 원칙 적용, 행정 공유서비스 등 (해외사례) 영연방국가의 정부내 공유서비스센터(유사기능 집합) 도입

4.		심사․선정 계획

□ 선정 기준

선정 기준			내 용	배점
평가 기준	혁신 선도과제 (90%)	계획의 적정성(25%)	∙계획의 참신성․구체성․연계성, 소요예산 확보 여부, 기관(장)의 관심도, 실현가능성	25점
		사업(서비스)의 효과성(25%)	∙서비스나 내부업무의 효율 개선 정도, 파급력,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 기대효과	25점
		혁신가치와 부합성(40%)	∙다른 지자체 및 중앙부처 정책과의 차별성, 창의적 방법과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 등 - 첨단기술 활용도, 주민참여 및 수요파악 반영,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 서비스 차별성․지속성, 데이터 기반행정, 주민생활과 밀접성․편의성	40점
	거점지자체 역할 수행	혁신 성과 확산성(10%)	∙정부3.0/혁신 우수․성공사례 창출 및 전파 확산계획(표준화, 매뉴얼 보급 등)	10점

※ 대상사업 유형별 혁신가치와의 부합성, 연계성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

□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 내․외부 관계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 심사절차

- (1차심사) 제안서를 서면 심사하여 2배수 선정

- (2차심사) 1차 서면심사 선정 지자체 대상으로 발표심사 진행

○ 1차 서면심사

- 정부3.0/혁신 공모사업계획의 적정성(25%), 효과성(25%), 혁신가치 부합성(40%), 혁신성과 확산성(10%)을 평가, 2차 발표심사 대상선정

○ 2차 발표심사

- 1차 서면심사 선정기준(적정성, 효과성, 부합성, 확산성)과 동일 평가

※ 1차 서면심사결과 미반영

- PPT 발표 원칙, 심사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5.		향후 계획

○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3.24. ~ 4.13, 3주간)

○ 1차 서면심사(~4.21.) 및 2차 발표심사(~4.27.)

○ 대상 지자체 선정 통보(~4.28.) 및 특교세 지원(5월중)

○ 지자체별 사업추진 및 컨설팅 지원(6~7월)

○ 지자체 사업 현장 점검․성과 진단(9월～연말)

붙임 1		2017년 거점지자체 공모사업 심사․선정기준(안)

공통 기준	심사 내용	비중 (100)
사업 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관심도 •기획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25%
사업 (서비스)의 효과성	•국민 서비스 또는 내부업무 효율 개선 정도 •투입비용 대비 편익 비율 •주민생활 또는 행정업무에 미치는 파급력 및 영향도	25%
혁신 가치와의 부합성	• 문제해결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도 • 기관간(정부, 민간, NGO) 협업 및 칸막이 제거 노력도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 등) • 기관(주민)간 이해 상충 해소 노력 및 주민 숙원성 정도 •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 및 지속성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 첨단 ICT기술 활용도(챗봇, AI, IoT, 공간․위치 정보, 모바일 등)의 활용도 • 주민맞춤형 서비스 창출 노력도 (모바일을 활용한 새로운 행정서비스 발굴․제공 노력도, 문제해결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 수요파악 노력도) • 기존 주민 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지속성	40%
거점지자체 역할 수행	• 그간 정부3.0/혁신 추진성과에 대한 기관의 노력도 • 앞으로 정부혁신에 대한 성과 창출․확산 및 추진 의지	10%

붙임 2		공모 제안서 서식

○○도 ○○시.군.구 제안서 (총 5매 내외)

< 혁신 선도과제 > 3～4P

1.		과제 개요(HY헤드라인18p)

□ ....(휴먼명조 16p)

○ (휴먼명조 15P)

-

*

※ 여백: 머리말, 꼬리말 각 10, 위 아래 각 15, 좌우 각 20(변경금지)

줄간격 160%

2.		현황 및 추진 필요성

□

○

3.		추진 목표

□

○

4.		실행방안

□

○

▷ 추진방법, 일정, 사업내용 등 실행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기술

5.		기대효과

○

	< 작성요령 >
▷ 1개 사업계획만 제출 ▷ 추진과제 유형, 사업 성격, 사업규모 및 소요예산 확보방안 적시 ▷ 추진배경(목적, 필요성), 추진목표․일정,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작성

< 거점지자체 역할수행 > 1～2P

1.		그간 정부3.0/혁신 추진성과

□

○

-

*

	< 작성요령 >
▷ 공모 지자체의 그간 정부3.0/혁신 추진성과 및 기관 차원의 노력도 등을 기술 - 홍보․교육 등의 추진역량 및 우수․성공사례 벤치마킹 실적 등

2.		앞으로 정부3.0/혁신 확산계획

□

○

-

*

	< 작성요령 >
▷ 거점지자체로서 정부혁신 활동계획에 대한 추진의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미래사업 선도과제를 창출하고 이를 정부혁신과 연계하여 매뉴얼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