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군·구 허가전담창구 운영방향

2017. 3.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

2017년 시·군·구 허가전담창구 운영방향

시군구 허가전담창구 설치 확대를 위한 ‘17년 운영방향 수립 및 지자체 통보   ※ 허가전담창구 설치목표 : (’17년)183개

Ⅰ		운영현황

□ 설치현황 (‘16.12월 현재)

○ 15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 *  (’14년)125개 → (’15년)139개 → (’16년)152개

※ 지역별·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29	25	16	8	10	5	5	5	1	31	18	11	15	14	22	23	18	2
설치	152	2	1	7	4	5	5	1	1	15	17	6	13	14	22	20	18	1
(%)	66.4	8.0	6.3	87.5	40.0	100	100	20.0	100	48.4	94.4	54.5	86.7	100	100	87.0	100	50.0

※ 주요처리 분야 : 건축(35.6%) > 개발행위(21.7%) > 농지(9.2%) > 산지(7%) > 옥외광고분야(5.2%) 등

(단위 : 개소)

구 분	운영유형	운영기준	설치수
1유형	민원실 외 허가전담부서 운영	인구 20만 이상의 시 / 기업민원이 많은 도농복합 시‧군	43
2유형	민원실에 허가전담팀 운영	인구 5만∼20만 이하의 시‧군 / 대도시 자치구	62
3유형	민원실에 허가인력 기동배치	기타 (기업민원 많지 않은 인구 5만 이하의 군 등)	47

□ ’16년 개선사항

○ 지역별 민원수요·운영여건을 고려한 신규 설치유형 개발‧보급*

- (현행) 조직‧인력구성에 따른 3개 유형 → (개선) 조직‧인력구성 및 설치장소, 민원성격 등을 고려 9개 유형으로 세분화 :〔붙임 참조〕

유형		현 행		개 선
1유형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특정분야(건축 등)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복합민원 주관 전담부서 운영 ▸책임읍면동 등에 허가전담부서 운영
2유형		▸민원실 소속 허가전담팀 운영		▸민원실 소속 허가전담팀 운영 ▸민원실 소속 단순허가(비복합민원) 1팀 추가 운영
3유형		▸민원실에 허가인력 기동배치		▸민원실에 허가인력 기동배치 ▸민원실에 허가인력 팀 단위 기동배치 ▸민원창구에 개별 허가부서(팀) 공간적 배치

* 설치유형 다양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보완‧통보(’16.10월) 참고

○ 기관장 관심 제고를 위한 평가 및 보상 시스템 강화

- 국민행복민원실·지방규제개혁 평가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지자체 대민 서비스 평가 지표에 반영

- 허가전담창구 설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홍보기회 제공

*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행자부장관상 7 (기관2 / 개인5)

Ⅱ		’17년 운영방향

○ 183개(80%) 시·군·구 설치 목표로 확대

- 자치단체별 여건, 민원특성 및 업무량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진단을 통해 인력증원 없이 기능·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속한 설치* 독려

*〔붙임〕허가전담창구 설치기준 개선안 적극 적용

○ 허가전담창구 근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① (수당인상) 업무부담 및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 10여 년 간 동결 되었던 민원수당 인상(3만원→ 5만원, ‘17.1월부터 시행중)

② (인사상 우대)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산점* 부여 또는 전문직위** 지정·우대(각 지자체별 1개 이상 적용 권고)

* 특정한 직위에 따른 3점 범위 내 실적 가산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2항,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

** 전문관 지정에 따른 경력 가산점 최대 1점 및 근무기간별 수당 7∼40만원(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별표9〕)

③ (기타 인센티브)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국내·외 연수 및 워크숍 기회 부여 및 전보 시 우대 등

* 자치단체별 민원처리 단축 실적에 따라 우수 공무원 표창·포상

○ 교육·점검·평가·보상 지속 강화

- (교육·점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수시 교육·설명회 개최, 추진상황 분기별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실태 현장 점검 등

- (평가·보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및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지표 반영 및 허가전담창구 우수기관 정부포상 등

* (민원서비스종합평가) 민원행정수행기반 지표에 허가전담창구 설치 실적 반영

** (국민행복민원실) 민원시책 추진성과 지표 등에 설치실적 반영

- (확산·홍보) 우수운영기관 발굴·공유 및 홍보기회 마련

○ 설치 부진지역 컨설팅 지원

- (벤치마킹) 우수기관 벤치마킹 희망 시, 지자체 간 연계 지원

- (컨설팅) 서울·부산 등 대도시 설치부진 지역의 민원 환경을 분석하여 설치 가이드 지원

* 기관별 민원 수요를 중심으로 민원실에 이관 가능한 민원사무 발굴·제시 등

Ⅲ		주요일정

○「‘17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및 ‘17년 허가전담창구 운영방향’ 통보(’17.3월)

○ 매 분기 운영현황 점검·분석(분기별)

- (설치 기관) 설치·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파악

- (미설치 기관) 복합·기타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비교·분석 등

○ 교육·현장점검 및 평가 반영 등(계기별)

○ 우수기관 포상 및 유공공무원 표창 등(‘17.11월)

붙 임	허가전담창구 설치기준 개선안

《 유형 ①》 인‧허가 업무 전담課 설치

(유형①-1)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각 부서에 산재한 인·허가 업무 및 그와 연계된 업무를 뽑아 전담課 운영

- 대도시 인구유입·신도시 조성 등 개발수요가 많은 중·소도시에 적합

- 지자체별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을 중심으로 내부 팀은 융통성 있게 구성

< 개별부서 인허가 업무(예) >                   <허가민원과>

산지

건축

농지

공장

식품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유형①-2)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인·허가 및 그와 연계된 업무 전담課 운영

- 특정분야 인·허가 민원이 집중(전체 인·허가의 80% 이상) 하는 경우에 적합

- 타부서 협의업무 통합 및 전결권 하향조정으로 전문적·집중적 처리

< 건축분야 특화 인허가 업무(예) >                <건축허가과>

배출

도로

주차

통신

가로수

건   축

건설과

배수

도로

교통과

주차

녹지과

가로수

환경과

배출

건축과

허가

(유형①-3)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복합민원을 주관하는 전담課 운영

- 사전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 접수·처리·통보 전 과정 주관

- 복합민원 전반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적합

< 개별부서 >              < 복합민원 전담부서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일반민원

민 원②

복합민원

산지

건축

농지

공장 공장

식품

민 원①

(유형①-4) 책임읍면동제, 행정복지센터 등 시행으로 기존 인·허가 기능을 시군구→ 읍면동 사무로 이관·운영

- 주민생활밀착형 인허가 민원을 시군구→ 읍면동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시군구 개별부서 인허가 업무(예) >      < 읍면동 전담부서 및 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환경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산지

건축

농지

개발

공장

일반민원

《 유형 2 》 기존 종합민원실 확대 개편

(유형②-1) 기존 민원실에 개별부서 인·허가 기능을 포함한 허가전담팀(2~4개팀)을 추가 운영

- 개발수요가 많은 중·소도시로 조직 운영상 민원실과 통합 운영이 가능 한 경우 적합

<민원실>     < 개별부서 인허가 업무(예)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산지

건축

농지

공장

식품

일반민원

복합민원

민 원

(유형②-2) 기존 민원실에 현장 확인이 필요 없거나 부서 간 협의가 불필요한 단순허가기능(비복합민원*) 1개팀 추가 운영

- 개발수요가 적고 민원내용이 정형화 된 대도시 자치구 등에 적합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요가 많은 민원사무 발굴 및 민원실에 허가권한 이양

<민원실>     < 개별부서 단순허가 업무(예)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신고

문화과

신고

도로과

신고

경제과

신고

자원순환과

신고

일반민원

복합민원

민 원

허가팀

《 유형 3 》 종합민원실에 인‧허가 담당 기동배치

(유형③-1) 개별부서 소속 인·허가 담당 인력을 팀 단위로 민원실에 기동 배치

- 기업관련 민원 수요가 많지 않은 농·어촌 및 1·2형 설치가 곤란한 지자체

< 개별부서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기동배치)

일반민원

복합민원

산지

건축

농지

공장

식품

(유형③-2) 개별부서 소속 허가분야별 담당인력 1~2명을 민원실에 기동배치

- 지자체별 신청 건수가 많은 인·허가 중심으로 구성

- 담당 인력은 기관별 인력운용 여건에 맞게 탄력적 배치

< 개별부서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기동배치)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축1 농지1

산지1 공장1

식품1

(유형③-3)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인허가 개별부서(또는 팀)를 민원실 주변 공간(창구)에 전면배치

- 민원실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고 민원실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수요가 많은 인허가 사무 중심 전면 배치하여 실제 기동배치 효과

< 개별부서 >                  < 개별부서(팀)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  축  팀

도시계획팀

기업지원팀

․

․

․

※ 위 제시 유형 이외의 설치 형태는 개별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