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수요조사

□ 조사 개요

○ (배경) 지방재정 부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안건·과제 발굴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15.2.24.)에 따라 매년 수요조사 실시

○ (대상 기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조사 기간) ’17.2.27.∼3.10.(2주간)

○ (대상)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안

※ 전반적인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사안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이전 등의 사안은 대상이 아님

	< 위원회 심의대상(｢지방재정법｣ 제27조의2) >
①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경비 관련 사항(국고보조사업 예산안 등)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비율 조정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 법령 또는 정책입안 사항 ⑤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지방세 특례, 세율조정 등) ⑥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으로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 상정 필요 안건 (예시) >

소 관	안 건 명
기획재정부	▫ 대규모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법정화방안
기획재정부	▫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방안(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등)
보건복지부	▫ 주요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부담 완화방안
지방자치단체	▫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 (제출 방법) 위원회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로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제안 안건을 취합하여 제출

□ 향후 계획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건 Pool을 구성, 금년 중 안건 상정

붙임		안건 제안 서식

안건 제목

○○부/시‧도/시‧군‧구 ○○과 ○○○ (☏)

□ 현황(개요)

○

□ 제안 이유

○

□ 위원회 논의 필요성

○

□ (필요시) 이해관계자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