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 각

4.1. 상 황

o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 시

o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우려 시

4.2 조치사항 및 절차

구 분		내 용
기관별 임무/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 백신 접종 유형이 여러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 시 o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 “심각”단계 위기경보는 가축방역협의회 및 관계부처(국민안전처 등)사전 협의(통보) o 국무회의 등에 발생, 방역상황 및 대책 보고 및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o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o 발생 시․군에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o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 파견 o 전국 가축시장 폐쇄 o 발생지역 추가 백신접종 방안 등 검토 o 필요시 국제표준연구소에 유전자 분석 및 백신 유효성 확인을 위한 검사 의뢰 o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가동(국민안전처)
		□ 백신 미접종 유형의 발생 및 확산 우려 o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 국민안전처 등과 사전 협의(통보) o 발생사실 언론 발표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통보 o 전국 Standstill(일시이동중지) 시행 : 48시간(필요시 연장) * Standstill 기간내 방역지역 설정, 통제초소, 소독장소 설치 및 역학 관련농장․작업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 완료 * 관계부처, 관련기관, 지자체 및 단체 등에 상황 전파 o 발생 시․군에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o 방역대책본부(본부장:기관장) 및 상황실 설치 가동 o 국무회의 등에 방역상황 보고 및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o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구 분		내 용
		o 긴급 백신접종 범위, 가축, 세부요령 확정(가축방역협의회) - Standstill 기간 내 결정, 백신 국내 도입 즉시 백신접종 개시, 개시 후 5일 이내 접종완료 o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 파견 o 전국 가축시장 폐쇄 o 피해농장 및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 o 대국민 홍보 강화 o 확산 우려 시 국민안전처와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가동 o 국제표준연구소에 유전자 분석 및 백신 유효성 확인을 위한 검사 의뢰
	국가안보실	o 위기정보 상황 모니터링 및 종합 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o 위기관리 대응정책 총괄ㆍ조정 강화 및 위기관리 관련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ㆍ조정 강화 - 주관기관의 “심각”단계 발령 후,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건의하는 경우에 검토 후 설치
	외교부 국가정보원	o 국제동향 등 정보 입수 지원 강화 o 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 파악 협조 강화
	문화체육 관광부	o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협조(TV자막 광고 등)
	법무부	o 가축질병 발생지역 방문 내․외국인의 출입국자 추적 관리 강화
	국방부	o 현장 방역 인력·장비 지원 - 발생과 동시에 이동통제 인력 등 투입 협조(필요시 가축 매몰 지원) o 발생지역 예찰지역 내 군사훈련 및 예비군 훈련 자제
	국민안전처	o 지방자치단체 방역활동을 위한 교부세 등 지원 확대
	환경부	o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추진 o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경찰청	o 현장 방역인력 지원 확대 - 이동통제초소 인력지원 o 역학조사 시 지역경찰관 투입 협조(필요시)
	관세청 해양경비안전본부	o 가축·축산물의 밀반입 단속·감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