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민방위 교육훈련(보조)사업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2017. 2.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 2016년도 민방위 교육운영(보조)사업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17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민방위 교육운영(보조)」 사업의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를 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전시·사변 등 민방위 사태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전 체험형 교육 강화

2.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제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3. 주요내용

○ 사 업 명 : 민방위 교육운영비(보조)

○ 사업기간 : 1977 ~ 계속

○ 사업예산 : 1,950백만원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30%, 100%)

○ 수행주체 : 시 · 도 및 시 · 군 · 구

○ 사업내용 : 실전훈련 교관수당 등 6개 세부 내역사업

Ⅱ		내역사업별 교부결정액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교부결정액
총 계	1,590	비고
① 실전훈련 교관수당	495
②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255
③ 민방위 리더양성	54
④ 마을단위소집단 훈련경비	150
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450
⑥ 지원민방위대 육성	186

Ⅲ		기본 방침

○ 자치단체별 민방위대 편성현황,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내역 및 집행률 등을 반영하여 시·도에 국고보조금 예산 배분

○ 실전훈련 교관수당은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이 구축된 지자체에 지원

Ⅳ		시․도별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경 상 보 조
		실전훈련 교관수당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	민방위 리더양성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민방위대 육성
계	1,590,000	495,000	255,000	54,000	150,000	450,000	186,000
서 울	302,527	66,757	52,000	7,540	16,304	135,351	24,575
부 산	87,946	15,525	18,217	3,942	10,434	29,403	10,425
대 구	38,854	0	11,075	1,405	5,217	14,985	6,172
인 천	110,195	41,400	14,592	2,851	6,521	34,848	9,983
광 주	53,884	25,185	7,782	1,404	3,261	9,405	6,847
대 전	25,100	0	7,130	972	3,261	9,396	4,341
울 산	39,575	6,935	5,828	1,663	3,261	15,395	6,493
세 종	8,142	0	797	243	1,304	971	4,827
경 기	414,534	261,040	35,268	4,925	20,217	79,452	13,632
강 원	49,831	0	12,741	4,644	11,739	9,540	11,167
충 북	40,512	0	8,752	2,079	7,174	12,672	9,835
충 남	38,119	0	5,014	1,992	9,782	12,920	8,411
전 북	46,540	0	10,740	2,160	9,130	10,575	13,935
전 남	83,360	8,100	14,718	4,698	14,347	24,525	16,972
경 북	103,231	21,600	22,659	7,088	14,999	21,600	15,285
경 남	115,684	37,590	24,727	4,968	11,739	22,725	13,935
제 주	31,966	10,868	2,960	1,426	1,310	6,237	9,165

Ⅳ		세부 사업계획

□ 실전훈련 교관수당(495백만원)

○ 사업목적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교육운영(민방위 대원, 일반국민) 활성화를 위해 기 구축된 훈련장별 실전훈련 교관수당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30천원(1인당 100천원의 30%), 16,500명

- 예산범위 내에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과 같이 150천원까지 지급가능

○ 지원기준 : 기 구축(‘07~‘14) 실전체험훈련장 25개 자치단체 대상, 교육반(100명)별 총 9명(시간당 교관 3명) 기준

○ 대상시도 :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255백만원)

○ 사업목적 :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집행, 민방위 대장의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관련 교육비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3,000원(1인당 10,000원의 30%), 85,000명

-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2017년도 민방위 교육지침 참조

○ 지원기준 : 시·군·구별 지역 민방위대 대장 및 민방위 기술지원대 대원 등 인원수, 예산계상 및 집행률 기준

○ 대상시도 : 17개 시·도

□ 민방위 리더양성(54백만원)

○ 사업목적 : 민방위대장 및 기술지원대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입교자 교육여비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54,000원(1인당 교육비 180,000원의 30%), 1,000명

○ 지원기준 : 시·군·구별 5명, 예산계상 및 집행률에 따라 예산배분

○ 대상시도 : 17개 시·도

□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前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150백만원)

○ 사업목적 : 민방위 사태시 민관군 협조체계 실가동 합동훈련 및 직장․마을단위 등 小집단 훈련 지원경비 지원

○ 지 원 액 : 8,823천원(훈련비용 8,823천원의 100%)

○ 지원기준 : 안전교육강사(27인) 수당 및 민방위복, 소모성 교보재 구입 등 운영비

○ 대상시도 : 17개 시·도

□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450백만원)

○ 사업목적 : 우수한 민방위 강사를 위촉·활용하여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수당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45천원(1인당 수당 150천원의 30%), 10,000명

- 예산범위내에서 집합교육 4시간의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에 집행 가능

○ 지원기준 : 대원수, 예산계상, 집행률 등에 따라 예산배정

○ 대상시도 : 17개 시·도

□ 지원민방위대 육성(186백만원)

○ 사업목적 : 지원민방위대, 여성민방위대 등 민방위 지원자 대상 시·도 권역별 워크숍 및 중앙입교 교육경비 등 지원

○ 지 원 액

- 워크숍 : 시·도별 3,000천원(시․도당 경비 10,000천원의 30%), 17개 시·도

- 교육비 : 1인당 54,000원(1인당 경비 180,000원의 30%), 2,000명

- 복제비 : 1인당 13,500원(복제비(2벌)  45,000원의 30%), 2,000명

○ 지원기준 : 각 시․도별 1회 권역별 워크숍 및 대원수, 예산계상, 집행률 등에 따라 교육비 및 복제비 예산배정

○ 대상시도 : 17개 시·도

Ⅵ		보조금 교부절차

활 동 내 용		수행주체 및 절차		관련법령		시 기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016. 5월
예산요구 및 심의․확정		국민안전처→기재부→국회		제6조		2016. 5~12월
보조금 예산안 확정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제12조		2016. 9~12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제16조		2017. 1월
보조금 교부 (교부결정통지)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제17～19조		2017. 2월
사업추진현황 지도점검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제36조		2017. 4월, 2017. 10월

수행상황보고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제25조		수시

보조금 집행완료 실적 (결산서)제출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제27조		2018. 2월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통보(반환금 확정) *필요시 현장조사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제28조		2018. 3월
고지서 발급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2018. 4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시․군․구 ※ 추경예산 편성시 국비, 시·도비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성				2018. 5~11월
반환금 납부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제31조		2018.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