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세구제업무 지원계획

2017. 2. 1.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계획

지방세와 관련한 불복청구 등에 대하여 법령자료 및 대응논리 등을 발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법적대응 능력제고 및 신뢰세정 구현에 공헌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자치단체의 경우 구제업무 수행기능이 취약하므로 우리원이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기능을 수행해 줄 것을 건의

※ 2016 제4차이사회(`16.9.9.) 및 시도세정과장교류회의(`16.10.18) 등

< 참고 : 인천시 사례 >

· 지방세구제청구건수 : (’14) 80건 → (’15) 117건 (46.21%)

· 패      소      율 : (’14) 3건 (17.6%) → (’15) 6건 (26.1%)

□ 지원계획 개요

□ (대상)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사건, 소송사건 등

- 구제대상 지방세금액(병과고지, 부가세 등 포함)이 1억 원 이상 사건

- 체납액 징수지원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 전국적 파급효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요청한 사건

※ 최소 30일 이상 소요되어도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청해야 함.

□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법령자료 및 대응논리 개발 지원

- 구제업무자문위원회 구성(25명 내외), 사건별 법령자료 등 정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

□ 세부추진계획

□ 구제업무 자문위원회 구성

□ (명칭) 지방자치단체 구제업무 자문위원회

□ (구성) 조세전문가 25인 내외로 풀 구성

- 조세(지방세)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18명

- 지방세 업무 20년 이상 종사 경력자 : 5명

-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또는 관리직) : 2인

※ 간사 : OLTA 센터장(경영지원본부)

□ (임무) 구제사건에 대한 법령검토 및 대응논리 등 발굴

□ (운영) 매회 운영시마다 조세전문가 7명 참여

- 운영시기 : 처리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1회에 2~3건 처리)

- 자문참여(7명) : 변호사 등(4), 지방세 종사 경력자(1), 연구원(2)

※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같은 사람이 계속 참여하지 않도록 조정

□ 구제업무 지원 프로세스

프로세스		기간 (일)	주 요 내 용
①	신청(자치단체)		□ 사건개요 및 자치단체 의견서, 참고자료 첨부 (신청서식 : 서식1, 서식2) ※ 첨부자료 압축 및 암호화 제출
②	실무검토	7	□ 사건개요, 관련법령, 유권해석, 유사심사(판)례, 유사판례 등 정리•검토 □ 필요시 자치단체 담당자자 의견 청취 및 현지답사 등 추가자료 수집
③	서면자문	14	□ 자문위원 2명 이상 서면자문
④	종합정리	21	□ 사건 및 대응논리 종합정리 - 사건개요, 관련법령, 유사사례 등 - 서면자문 결과 요약 등 □ 자문위원회 논의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자문위원회 부의(안) 작성
⑤	자문회의	28	□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실시 - 자문위원 : 7명(변호사 등 4, 지방세 경력자 1, 연구원2) - 필요시 자치단체 담당자 참석 의견진술 □ 자문위원회 논의내용 및 대응논리 등 최종정리
⑥	결과통보(연구원)	30	□ 종합검토내용 및 최종대응논리 제공 (서식3)

※ 실무검토 또는 서면자문 결과 유사사례 및 서면자문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후의 프로세스 진행 없이 자료제공

□ 구제업무지원 시행 : 2017. 2. 1.부터

■ 서식1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 취득세 행정소송 관련 구제업무 지원 신청

납세자	성 명(대표자)
	주소(영업소)
처분내용	과세물건		소재지
			종류별 수량
	세목				과세표준		원
	지방세액				적용세율		법제 조 항 ( － )
	과세연도		년도 기분		납부기한
	고지서 발급일				체납 여부
이의신청 결정일
심사(심판)청구 결정일
납세자 행정소송 신청일						변론기일
처분개요 및 처분청의견		별지 참 조
그 밖의 참고사항(별도 첨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2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 근저당권 말소 민사소송 관련 구제업무 지원 신청

권리자	성 명(대표자)
	주소(영업소)
대상물건	물건소재지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참고사항
청구취지 및 처분청의견		별지 참 조
그 밖의 참고사항(별도 첨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3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 구제업무 지원 신청결과 통지

귀 자치단체에서  년   월   일 신청한 ○○○ 구제업무 지원 신청결과를 다음과 같이 법령검토 및 대응논리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청자	자치단체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소재지
검토요지
첨부서류		별 첨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