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해빙기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전점검 계획

2018. 1.

	행 정 안 전 부 생활공간정책과

Ⅰ. 추진배경 및 방침

□ 추진배경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추진지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대한 안전대진단 실시

○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 보급확대*와 함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해빙기 자전거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종주 자전거길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 자전거 보급대수 : 622만대(’10년) → 1,022만대(’15년)   64.3%↑

**자전거 사고건수 : 11,259건(’10년) → 14,937건(’16년)    32.6%↑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집중추진”

-‘17. 1. 1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추진방침

○ 국가안전대진단 시기(‘18.2.5.~3.30.)에 맞춰 해빙기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전점검 병행 추진

○ 수요자 중심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민간전문가, 자전거 동호회 등 이용자 참여확대

※ 공무원, 민간전문가, 동호회 회원 등 민관합동으로 안전위험지역 전수 조사

○ “점검－위험요소 발굴－보수□보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후속조치 체계적 관리

※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국토종주자전거길 안전점검 결과 일괄취합,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후속조치 관리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2. 20 ~ 3. 17.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8.2.5~3.30)

- 시군구 자체점검 : 2.20～3.13. / 시도 확인점검 : 3.14～3.17.

○ 점검대상 : 국토종주자전거길(11개 노선) * 시내구간 자전거도로는 자체계획수립 추진

- 아라, 한강, 새재, 낙동강, 금강, 영산강, 북한강, 섬진강, 오천, 동해안(강원, 경북), 제주

○ 점검방법

- 시‧군‧구 자체점검반 편성 점검 후, 시‧도 주요사항 확인점검 실시

- 위험지역 또는 민원‧신고사항 중점점검 및 후속조치

- 단순사항은 점검기간내 현장조치, 후속조치 필요사항은 조치계획 마련 등

□ 중점 점검사항

○ (노면포장) 노면균열□파손, 노면잔설□결빙구간 제거, 쓰레기‧낙석‧토사 방치, 노면 물고임, 도로변 청결상태 등

※ 자전거길 내리막 구간 모래자갈 청소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 제거

○ (배수시설) 배수구 이물질 퇴적, 배수구 측구□덮개 파손 여부

○ (구 조 물) 교량□데크 바닥재, 안전펜스, 표면도장상태 등 손상여부, 터널 내 누수□결빙, 조명등 작동 상태 등

○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 신호등 설치□작동 상태, 규제봉(볼라드) 파손□녹□탈색 등 확인

○ (조명기구) 도로변 조명기구(가로등) 작동□청소□도장 상태 등

○ (편의시설) 자전거거치대, 인증센터*, 화장실 등 청결상태‧파손여부

* 인증센터부스 광고물 부착, 인증도장 분실‧훼손, 스탬프 잉크충전 등

○ (기타) 자전거길 주변 낙석여부, 자동차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적치물 방치, 불법광고물 부착 등

Ⅲ. 행정사항

□ 시□군□구

○ 민관합동 자체점검반 편성□운영 : ‘18. 2. 6. ~

○ 자전거길 안전점검 홍보, 사고위험지역에 플래카드 부착 등 : ‘18. 2. 6. ~

○ 경찰□자전거단체 등과 합동 자전거교통 안전캠페인 실시 등 : ‘18. 3. 10.까지

○ 국토종주 자전거길 자체점검 및 정비결과 보고(→시□도) : ’18. 3. 14.까지

□ 광역시□도

○ 국토종주 자전거길 확인점검 및 정비결과 보고(→행정안전부) : ’18. 3. 20.까지

※ 점검표(별첨1), 안전점검 총괄표(별첨2), 안전점검 정비결과(전□후)(별첨3)*, 엑셀 총괄서식(별첨4)    *결과보고(시도→행안부)는 별첨2~별첨4

□ 행정안전부

○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운영 확인점검 및 지자체 점검결과 취합, 국가안전대진단시스템 입력 및 관리

<별첨>   1. 국토종주 자전거길 점검표

2. 안전점검 총괄표

3. 안전점검 정비결과(사진 전□후)

4.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황 및 안전점검결과 총괄(엑셀서식)

별첨1		국토종주 자전거길 점검표

OO 시군구 00노선              ※ 현장점검 시 집계 기초자료로 활용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① 노면 포장 점검 ․ 노면 균열 및 파손 여부 확인 ․ 노면 물고임 등 배수불량 확인 ․ 노면 잔설, 결빙구간 제거 여부 확인
② 배수시설 점검 ․ 배수구 이물질 퇴적여부 확인 ․ 배수구 측구, 덮개 파손 여부 확인
③ 구조물 점검 ․ 교량, 데크 바닥재 손상 여부 확인 ․ 교량, 데크 안전펜스 고정□손상 여부, 표면도장상태 확인 ․ 터널 내 누수, 결빙 여부 확인 ․ 터널 조명등 작동 및 청소 상태 확인
④ 교통안전시설 점검 ․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여부 확인 ․ 위험구간 경고표지 설치 여부 확인 ․ 안전펜스 고정□손상여부, 표면도장 상태 확인 ․ 안전표지 부착상태, 반사상태, 파손 여부 확인 ․ 각종 안내표지 부착상태, 반사상태 파손 여부 확인 ․ 자전거 신호등 작동상태 확인 ․ 시선유도시설 반사상태, 파손여부 확인 ․ 규제봉(볼라드) 파손, 녹 발생, 탈색 등 확인
⑤ 조명기구 점검 ․ 조명기구 작동상태 확인 ․ 조명시설 청소 및 도장상태 확인
⑥ 노면표시 점검 ․ 노면표시□차선 마모여부, 반사상태 확인 ․ 관련규정에 따른 노면표시 여부 확인
⑦ 편의시설 점검 ․ 화장실, 쉼터 등 시설물 내□외부 청소상태 확인 ․ 자전거 보관대 파손, 부식발생, 탈색 확인 ․ 인증센터 부스관리 및 청결상태 확인
⑧ 기 타 ․ 자전거길 주변 낙석 여부 확인 ․ 자동차 불법주정차 여부 확인 ․ 불법 노점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여부 확인 ․ 자전거길 노면 청소상태 등 확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별첨2		안전점검 총괄표

OO 시․도 00노선   ※ 시도에서는 관할 국토종주자전거길(11개 노선) 별로 집계하여 제출

분야별	정비대상 (개소)	조 치 사 항		비 고 (미완료 사유 및 향후계획 등 간략 기재)
		정비완료 (개소)	미완료 (개소)
계
포 장
배수시설
구 조 물
교통안전 시 설
조명시설
노면표시
편의시설
기 타

별첨3		안전점검 정비결과 (전□후)

※ 별첨 1의 8개 유형 중 대표적인 정비사례 2~3건 제출

위 치	*** 자전거길 ***시․군 ***구간
정비내용 (조치계획)	○ 정비대상 - 대상유형 : 노면포장, 배수시설, 구조물, 안전시설, 조명기구, 노면표시, 편의시설, 기타로 분류 - 정비물량 : L= m, B= m - 사업비(천원) : ○ 조치결과 : 완료 또는 미완료 ○ 향후 조치계획 (미완료 시) - 예) ‘18. 00월말 까지 조치 or ’18. 제1회 추경 반영 등
현장사진	정비 전 (사진1) ※ 사진사이즈 : 67×44㎜, 반드시 ᄒᆞᆫ글 file 준수	정비 후 (사진2) ※ 사진사이즈 : 67×44㎜, 반드시 ᄒᆞᆫ글 file 준수

※ 1. 점검기간 내 정비가 어려운 내용은 조치계획 표기

2. 정비 전□후 현장 사진은 촬영 지점/방향을 동일하게 촬영

3.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3.20(화)까지 제출바랍니다.

(담당자) 김병성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4268, (메일) invuio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