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

2017. 1.

	행 정 자 치 부 (민원서비스정책과)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

Ⅰ. 추진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근거해 신설‧운영되는 민원(“자치민원”)에 대하여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지자체 민원 구비서류 감축 노력 필요

○ 민원인에게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유사·동일민원임에도
기관별․담당자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빈번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Ⅱ. 자치민원 현황조사 결과

□ 일반현황 ※ ‘16.2.5.～3.18./ 지자체(광역, 기초) 대상 조사

○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자치민원은 총 3,238종(광역 475종, 기초 2,763종)으로 각 지자체별 평균 13종

○ 총 3,238종의 민원 중 36%(1,194종)가 4종 이상의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15%(474종)가 6종 이상의 구비서류를 요구

○ 공동이용 구비서류정보(153종)를 요구하는 자치민원(1,892종) 중 실제
구비서류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있는 민원은 859종(45.4%)에 불과

○ 구비서류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는
1,231종이며,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175종

Ⅲ. 구비서류 정비 세부 추진계획

□ 정비절차 흐름도

⑧

공동이용사무

승인신청

자치법규과

민원서비스

정책과

행정정보

공유과

① 지자체 구비서류

정비협조 요청

법무담당부서

민원부서

소관

사업부서

행정정보

공유

담당부서

⑨

공동이용

사무       승인

⑤

자치법규

개정안

일괄

승인요청

⑥

자치법규

개정안

일괄승인

⑩ 공동이용

사무승인

⑦ 행정정보공동이용 목록 전달

④ 구비서류 정비 후

자치법규 개정안 제출

②

구비서류

정비계획

알림

※ 시군구는 시도에 정비실적 제출

시도/시군구

②

구비서류

정비계획

알림

⑪ 구비 서류 정비

실적 제출

③

구비서류 정비 요청

□ 기관별 기능

기 관	담 당 부 서	기 능
행정 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 수립‧안내 ․정기 점검 및 평가
	자치법규과	․법무교육 지원
	행정정보공유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
시도 / 시군구	민원담당부서	․구비서류 정비 총괄 ․소관 사업부서 정비사업 지원 ․정비실적 보고(시군구→시도, 시도→행자부)
	소관 사업부서	․구비서류 적정성 진단 ․자치법규 개정안 마련
	법무담당부서	․사업부서의 자치법규 개정안 의회 일괄 승인
	공동이용담당부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행자부에 승인 신청

□ 세부 추진계획

① (민원총괄부서) 구비서류 정비 목록(붙임2, 엑셀)을 각 사업부서로 통보(‘17.1월)

② (소관 사업부서) 소관 민원별 구비서류 적정성 자율진단*(‘17. 1~2월)

- 정비 목록(붙임2, 엑셀) 사무에 대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 여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여부 등 자체점검

* 자율진단 항목(참고3)

ⓘ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지 확인 :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징구해야 하는 서류가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징구하여서는 안됨

- 서식에 계좌번호 기재란이 있음에도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통장사본 생략 가능

- 민원인이 소지한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 구비서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는 민원인에게 징구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명과 이중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구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참고2)’이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

민원 신청서식에 구비서류 중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공동이용 행정정보)을 구분하고 사전 동의란’을 마련, 그 내용을 정확히 기술하였는지 확인

- 다만, 공시성 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

※ 공시성 정보(11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

내부 자료로 확인가능한 정보임에도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

- ○○합격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타 민원 처리시 합격증명서를 또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 기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소관 사업부서) 진단결과에 의거 구비서류 정비(‘17.1~2월)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민원인 제출서류 목록에서 삭제‧조정

-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 감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이용 근거규정* 정비(참고1)

* 정비방법 : ⓘ～번 유형 중복 정비 가능

ⓘ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문 신설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민원 신청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명시

- 민원 신청서식에 구비서류 중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구분하고 신청인 ‘사전 동의란’ 삽입

* 다만, 공시성 정보(등기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기관별 민원편람에 공동이용 관련사항 반영 후 비치․게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치단체별 소관 민원편람*에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명시

*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부서․절차․기간,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는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자치사무 구비서류 정비에서 제외하되 타 시스템을 통해 공동이용 할 경우에는 자치법규 일괄정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④ (소관 사업부서)

- 구비서류 정비 후 자치법규 개정안 마련 및 소관 법무담당부서로 자치법규 개정안 제출(‘17.2~4월)

⑤ (법무담당부서)

- 사업부서로부터 받은 자치법규 개정안 의회 승인 요청(‘17.2~4월)

- 의회 승인 후 결과를 사업부서로 즉시 통보

⑥ (소관 사업부서)

- 자치법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동이용을 하려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부서로 공동이용 승인 신청(‘17.2~5월)

※ 구비서류 정보를 타 시스템(시도․새올행정․사회보장․지방세정․주민등록․자동차관리 등)을 이용해 열람하고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공동이용 승인 신청 불필요

⑦ (행정정보공동이용부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사용 승인 매뉴얼(붙임3) 참조

- 사업부서로부터 받은 공동이용 행정정보 승인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행정정보공유과)로 공동이용사무 승인신청(‘17.2~5월)

- 행자부에서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절차 진행 후 결과 통보 예정

- 행자부의 공동이용 사무 승인 회신결과를 소관 사업부서로 즉시 통보

※ 조례․규칙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현재 공동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민원은 반드시 공동이용 승인신청 대상에 포함(타 시스템을 통해 공동이용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⑧ (소관 사업부서)

- 구비서류 정비결과(붙임2, 엑셀)를 민원총괄부서로 제출(‘17.4~6월, 매월 25일까지)

Ⅳ. 향후 조치계획

○ 시도(민원총괄부서)는 소관 사업부서 및 관할 시군구의 구비서류 정비계획(붙임2, 엑셀) 및 자율진단 체크리스트(참고5 서식/ 민원별)를 취합, 행자부(민원서비스정책과)에 제출(‘17.2.28까지)

○ 시도(민원총괄부서)는 소관 사업부서 및 관할 시군구의 구비서류 정비결과(붙임2, 엑셀)를 취합, 행자부(민원서비스정책과)에 제출(‘17.4~6월, 매월 말일까지)

○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행자부)

- ‘17년도 지자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17년 2월)

-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 우수 지자체는 민원서비스 유공기관 포상(연말)

참고 1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사무 정비 예시

○ 조문정비【예시1】 ○○시 ○○○○○○지원조례

제0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및 ○○(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신고서

2.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통장 계좌번호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조문정비【예시2】 ○○도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조례 제○○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름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

2. ○○○ 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3. 건강진단결과서

4.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정비【예시1】 ○○시 기업이전 보조금 신청서

정비 전		정비 후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2. 입주계약 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1부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입주계약 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3.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공장등록증명원 1부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2. 토지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 신청서 정비【예시2】 ○○시 ○○수도요금감면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 음	주민등록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2016. 12월말 기준)

보유기관(32)	행정정보명(153종)
교육부(2)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미래창조과학부(4)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외교부(2)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법무부(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행정자치부(10)	국외이주신고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농림축산식품부(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산업통상자원부(8)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보건복지부(13)	건강진단결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약사면허증, 어린이집인가증, 영양사면허증,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환경부(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33)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도, 착공신고필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주거급여수급자정보
해양수산부(8)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국민안전처(8)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화재증명원
국가보훈처(4)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8)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관세청(3)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경찰청(2)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중소기업청(3)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특허청(4)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대법원(4)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8)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근로복지공단(3)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 관련 근거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자치부 행정규칙 2015-34호)

참고 3		시도별 사무 및 행정정보공동 관련 현황(2016. 2월말 기준)

구분	자치민원사무(건)	기관별 평균 민원사무 (건)	행정정보공동이용		자치단체 현황			비고
			공 동 이 용 율 (%)	관련 규정 반 영 율 (%)	계	시도	시군구
계	3,238	13.2	45.3	20.4	245	17	228
서울	115	4.4	69.5	26.1	26	1	25
부산	162	9.5	39.4	16.7	17	1	16
대구	172	19.1	45.1	7.6	9	1	8
인천	90	8.2	53.8	32.2	11	1	10
광주	243	40.5	47.6	4.1	6	1	5
대전	97	16.2	77.4	22.7	6	1	5
울산	78	13.0	63.6	12.8	6	1	5
경기	368	11.5	44.6	29.1	32	1	31
강원	423	22.3	25.0	7.6	19	1	18
충북	226	18.8	59.1	29.6	12	1	11
충남	240	15.0	21.9	28.3	16	1	15
전북	172	11.5	25.5	19.8	15	1	14
전남	258	11.2	46.9	22.5	23	1	22
경북	268	11.2	48.6	17.2	24	1	23
경남	297	15.6	59.4	29.0	19	1	18
제주	13	13.0	69.2	76.9	1	1	2
세종	16	16.0	87.5	75.0	1	1	-

참고 4		구비서류에 포함되는 행정정보(67종)별 공동이용률

순위	행정정보명	요구민원수 (종)	공동이용 수 (종)	공동 이용률	순위	행정정보명	요구민원수 (종)	공동이용 수 (종)	공동 이용률
1	주민등록표등.초본	689	296	43.0	35	소득금액증명	4	0	0.0
2	사업자등록증	392	72	18.4	36	폐업사실증명	4	1	25.0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19	98	30.7	37	사회적기업인증서	4	3	75.0
4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04	72	23.7	3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0	0.0
5	건축물(토지)대장	222	58	26.1	39	건설기계등록원부	3	0	0.0
6	국가유공자확인원	174	52	29.9	40	건축물사용승인서	3	1	33.3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56	49	31.4	4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3	1	33.3
8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135	40	29.6	42	농지원부	2	0	0.0
9	장애인 증명서	109	28	25.7	43	병적증명서	2	0	0.0
10	공장등록증명서	97	15	15.5	44	선박원부	2	0	0.0
11	건물 등기부등본	84	13	15.5	45	실용신안등록원부	2	0	0.0
12	지방세납세증명서	53	4	7.5	46	이노비즈확인서	2	0	0.0
13	토지대장	47	17	36.2	47	재학증명서	2	2	100.0
14	한부모가족증명서	44	8	18.2	48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2	0	0.0
15	인감증명서	42	7	16.7	49	특허등록원부	2	0	0.0
16	국세납세사실증명	31	6	19.4	50	휴업사실증명	2	0	0.0
17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26	4	15.4	5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1	0	0.0
1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6	5	19.2	52	가설건축물관리대장	1	0	0.0
19	지적도	24	3	12.5	5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	0	0.0
20	자동차등록증	23	3	13.0	54	건강보험증	1	0	0.0
21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3	4	17.4	55	고용보험료완납증명	1	0	0.0
22	임야도	23	4	17.4	56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	0	0.0
2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2	2	9.1	57	공무원연금내역서	1	0	0.0
24	건축허가(신고)서	16	4	25.0	58	메인비즈확인서	1	0	0.0
2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4	1	7.1	59	보육교사경력증명서	1	0	0.0
26	졸업증명서	12	0	0.0	60	산재보험료완납증명	1	0	0.0
27	국가기술자격취득 사항확인서	11	1	9.1	61	운전경력증명서	1	1	100.0
28	벤처기업확인서	8	1	12.5	62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	1	0	0.0
29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8	2	25.0	63	지방세납부확인서	1	0	0.0
30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3	42.9	64	착공공사필증	1	0	0.0
31	전입세대열람	7	2	28.6	65	축산업등록증	1	0	0.0
3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6	1	16.7	66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1	0	0.0
33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5	0	0.0	67	화재증명원	1	1	100.0
34	성적증명서	4	0	0.0	평균 공동이용률 27.4%

참고 5		구비서류의 적정성 진단 체크리스트

기관명	○○시 ○○○○과(담당자 ○○○, 연락처 02-000-0000)
진단 사무명	○○○○○○○○ 인․허가
진단 내용	내용	Y	N	비고
	1.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지 확인하였는가?		N	예시> 계좌사본 징구
	2. 민원인 구비서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는가?	Y		예시> 주민등록등본
	3. 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기술하였는가?		N	예시> 사전 동의란 미포함
	4. 내부 자료로 확인가능한 정보임에도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는가?	Y
항목 설명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징구해야 하는 서류가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징구하여서는 안됨 예) 서식에 계좌번호 기재란이 있음에도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사본 생략 가능, 민원인이 소지한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는 민원인에게 징구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명과 이중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기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임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148종, 대상기관 626개(별도 첨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 동의를 반드시 받기 위해 ‘사전 동의란’ 삽입, 다만, 공시성 정보의 경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 * 공시성 정보(11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
	4. 기관 내부 자료로 확인 가능한 정보의 경우, 민원인에게 징구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 예) 00합격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타 민원 처리 시 합격증명서를 또 다시 요구하는 경우, 기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평가방법	‘No’에 해당하는 항목 ⇨ ‘Yes’가 되도록 수정․보완하여 재정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