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었는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구체화 하고, 보조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구체화 (안 제21조의5 신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지급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구체화 함.

나.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제9의2호 신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45조의2제1항제9호의2를 같은 항 제9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5(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법 제75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시ㆍ도지사나 그 권한을 재위임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2. (생 략)	9의3. (현행 제9호의2와 같음)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중교통과
연 락 처	044-201-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