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었는바, 법률에서 정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이외에 인가받지 않은 증차나 운행횟수 증회, 자동차 보험 미가입,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의 경우도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3.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4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3.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