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17. 4. 20(목) 09:30~11:02 ◆ 장 소 : NPO지원센터 2층 “주다” ◆ 참 석 : 총 10명 - 위 원(9) : 김영한, 김정임, 박영기, 박창순, 송효원, 이병훈, 조인선, 황윤선, 일자리노동정책관 - 간 사(1) :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노동권익센터(심재옥 사무국장) 참관 ◆ 안 건 - 2기 위원 소개, 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 노동존중특별시 ’17년 계획 - 사적조정제도 도입 방안 - 민간위탁업체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

□ 안건관련 위원 발언내용

〈노동정책담당관〉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2015년도에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희 한참 회의했던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서 새롭게 2기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저희 노동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노동정책이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이 정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2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많은 관심 그리고 지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갑자기 일정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빠지셨습니다. 그러면 오신 분 위주로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영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2기 신임위원이십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정임 서울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박영기 실행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박창순 사무처장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청년유니온의 송효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1기에 위원장님을 맡아주셔서 계속 저희 위원회를 이끌어주셨던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황윤선 근로감독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계시는 유연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빠지셨는데 주로 빠지신 분들이 1기 위원님들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저희 위원회 규정상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선임은 호선의 절차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선 위원〉

○ 저는 기존에 워낙 진행을 잘 해주셨던 이병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 동 박 수)

〈노동정책담당관〉

○ 그러면 위원장님으로 이병훈 교수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신임 2기 위원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장〉

○ 나름대로 중요한 위원회 1기를 잘 마무리하고 2기가 출범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새 부대에 새 술은 담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유능한 분이 참여하시고 위원회를 끌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찌하다보니까 참여하게 됐고 또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최근에 아시다시피 대선이 아주 치열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관련 정책에 나름대로 제가 보람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 이러저러하게 해온 일들이 여러 공약이나 새로 정부가 5월에 출범하게 되면 해야 될 중요한 사업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강석 과장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서울시 생활임금 모델을 전국적으로 소개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회가 한 일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새 정부가 노동 관련된 많은 일들도 해야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동안 선도적으로 해왔던 역할들이 앞으로도 잘 펼쳐나가기를 바라고 저희위원회가 그런 점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 여기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노동정책담당관〉

○ 오늘 회의는 제가 먼저 안건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선 회의자료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 건 설 명 -

〈이병훈 위원장〉

○ 2차 위원회 첫 회의 보고를 강석 과장님께서 준비한 자료를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나눠서 차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논의의 원활함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노동존중특별시 2017년’ 올해 시에서 준비하는 계획에 대한 보고 말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과 개선될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

○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비노동자 아파트관리품질 어쨌든 아파트에는 경비와 청소미화원들이 있는데 여기 경비만 명시되면 아파트에서 예산을 짤 때 경비위주로 짜지 않을까, 청소미화원들은 또 누락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포함시켜 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또 빠져있네요.

〈이병훈 위원장〉

○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인선 위원〉

○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노동시간의 단축은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노동정책담당관〉

○ 시범기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료는 요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시범기간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인력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검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정원 대비해서 13%정도는 있어야지 주40시간까지 진입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고, 두 개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10명의 증원이 있고 서울의료원은 15명의 증원이 있습니다. 그 증원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기관들도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검토하면서 인력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증원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 저는 지엽적인 것인데 용어와 관련해서 노동자냐 근로자냐, 보면 섞여있어서 노동자라고 할 때의 기준과 근로자라고 할 때의 기준이 있으신지요.

〈노동정책담당관〉

○ 저희가 공식적인 위원회 명칭을 부여한다든지 근로자가 섞여있는 부분은 근로자 이사제 하나 섞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근로자 이사제도 공식적인 제도에 대한 명칭 문제입니다.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불가피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 원칙은 노동자로 쓰는데 법률상 불가피한 것은 근로자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찬성합니다.

〈김정임 위원〉

○ 아파트 청소미화원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요?

〈노동정책담당관〉

○ 깜빡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병훈 위원장〉

○ 그 말씀을 제 기억으로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담당관〉

○ 네, 알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 언론에서 경비원이 많이 나는데 청소원은 주목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임 위원〉

○ 아파트경비원은 자살도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언론을 탔는데 청소미화원들도 같이 있는데 조직이 덜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악하고 임금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 아마 경비는 감시단속일 것이고 청소는 감시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일하고 이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요.

〈이병훈 위원장〉

○ 경비노동자도 항목에 들어갔다는 것은 등급제 평가를 통해서 여러 아파트단지의 경비원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처우개선에 이런 장치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규정에 지금 얘기됐던 청소미화원은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규정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 확실한 것은 관리규약이나 주민교육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품질 등급제는 사실 이틀 전에 저희가 보도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병훈 위원장〉

○ 해당 국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지 않고요?

〈노동정책담당관〉

○ 네, 조율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임 위원〉

○ 처우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연식 위원〉

○ 그쪽 담당과장이 새로 와서 강석과장도 잘 알고 이런 경비라든지 아파트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 그리고 청소미화원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근로계약도 굉장히 불이익하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파트청소를 하러 가는 사람은 대학교에서 청소하다가 정년이 끝나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경제상으로 자기 용돈이라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아파트에 가서 일을 하는데 계약서가 있으면 다행이고 계약서가 있어도 불이익한 계약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지요. 문제제기 해도 어쩔 수 없고 용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규정에 제대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창순 위원〉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대해 서울본부에서 논의를 했는데 25개구에 각 1명씩 25명이 구성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구청선발에서 서울시 일괄 선발로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추천 절차를 도입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에 국한된 인적 구성을 일정비율 이상 노동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해당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 대한 보고절차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서울시의 개입 또는 공유 등 구체적인 피드백 절차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장〉

○ 자료로 제출해주고 미리 위원들한테도 준비해서 같이 공유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 그 자료는 저희는 이미 전달을 받아서 상임위원회 이은희 시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옴부즈만들과 간담회를 한번 같이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훈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영한 위원〉

○ 저는 위원이 되기 전에 임상심리사로 현장에서 일을 했던 터라 관심 있다고 했고 그리고 청년아르바이트 관련해서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노동자 센터가 지금 올라가나요?

〈유연식 위원〉

○ 노동권익센터 한 층에 마련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 그때 같이 지혜를 모았었고, 와서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다 계시네요. 실질적으로 강과장님이 현명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과장님이 잘 지원해주시리라 믿고, 올해 전태일기념관도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여성학습지 지도교사 등과 같은 이동여성노동자 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노동정책담당관〉

○ 대리기사하고 퀵서비스는 저희부서가 담당하고 있고 여성이동노동자쉼터는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쉼터는 사실은 단순히 휴식공간은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상담에 대한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쪽에서 하고 있는 쉼터는 사실 순수하게 쉼터의 기능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군데군데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잠시 쉴 수 있는 대기시간을 드리는 그런 쉼터로써만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간을 마련해놓고 쉬십시오, 라는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한 위원〉

○ 노동존중 서울이라고 하는 만큼 혁신적으로 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표현하셨는데 서울시가 협치 열심히 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에 서울선언문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뭔가 상징적으로 선언문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학생인권선언 이런 것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선언 이후에 팔로업 그래서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됐는지 어떤 것에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함께 준비가 되면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노동인권조사관이 신설이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 조례 개정사항으로 조례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 끝으로 저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 되어 실질적으로 1순위로 관심을 가진 것이 일자리정책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에 있었는데 일자리 정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관심이 높더라고요. 관심이 높은데 정책으로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경비에 나이 제한이 있는지 제가 실질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초고령화를 준비하면서 이런 나이제한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의문 그래서 노동존중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더 확산이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된 거라 와서 보니까 헤드가 바뀌면 정책이 완전 바뀌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사는 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사하게 숫자적으로 실적을 갖다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정말 사람을 중심에 두고 5년, 10년 그리고 백년지대계라는 단어로만 쓸 것이 아니라 현장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왔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송효원 위원〉

○ 저는 질문이 있는데 4번에 ‘노동권 보호를 위해 새 정부에 바랍니다.’에 요구를 향후에 바란다고 발표하셨다고 하고 그 이후의 후속조치나 관련한 고민이 있으신지 새 정부가 되면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거나 고민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정책담당관〉

○ 일단 저희가 발표할 때는 노동, 경제 쭉 여러가지 분야를 나눠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 이후에 새 정부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실제로 반영이 되어야지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때는 당연히 국회하고 중앙정부 양쪽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큰 틀에서는 지방정부협의체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법령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는 그런 작업들도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임 위원〉

○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성노동자회와 여성노동조합이 한국의 남녀임금 격차해소 100대 63으로 얘기하잖아요. 남성정규직이 100받을 때 여성들은 63이다 그런데 여성비정규직은 35.5%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남녀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서울시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확산해나가면 더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하고 덧붙여서 남녀임금격차 해소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병훈 위원장〉

○ 새로운 과제를 제안하신 것 같고,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형태의 제도가 되다보니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에 대해서 제안하셨고 이후에 활발하게 논의해서 좋은 방안이 서울시부터 찾아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7쪽과 8쪽에 노동자별 지원체계 강화해서 여러 센터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새로 추가 설치된 데도 많은 데 이런 센터가 얼마나 우리 서울시의 근로자 권익을 위해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의회처럼 감독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근로자권익에 맞춰서 이런 지원체계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각 센터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만족하고 있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점을 파악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벌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라도 정말 일하는 서울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권익개선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소관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근로자권익은 여기에서 총괄하는 만큼 실적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현안 내지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후에 이런 센터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전체 위원회도 좋고 아니면 이행점검 소위원회 차원으로 논의해도 좋고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존중 문화의 랜드마크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언제 개관합니까?

〈노동정책담당관〉

○ 2018년도 3월 예정입니다.

〈이병훈 위원장〉

○ 그러면 올해는 준비하고 내년3월에 팡파레를 크게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만큼 큰 행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그리고 마지막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연차별 인상’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소관위원회가 있으니까 하나 참고가 된다면 이미 대통령후보들이 2020년에 최저임금을 1만원 대로 올린다고 하면 2019년에 생활임금 1만원은 오히려 그 스케줄로 봐서는 현재 있는 차이를 유지하기보다는 차이가 굉장히 좁아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충분히 올리면 생활임금이 필요하겠느냐 라고 얘기하지만 앞서 선거일 격차라든가 여러 저변의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소득을 높인다고 했을 때 저는 여전히 생활임금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2019년 1만원 시대의 로드맵은 다시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로드맵에 맞춰서 사후적으로 조정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그래서 그런 정도 참조하시고 이후에 반영되는 내용 내지는 자료가 된다면 추후 회의나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더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노동정책담당관〉

○ 네, 알겠습니다.

〈조인선 위원〉

○ 저도 위원장님 말씀 듣고 생각난 것이 있는데 사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할 때 저는 항상 생활임금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센터의 운영현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꼭 필요한 활동일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은 이 건 관련된 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의 짧은 백서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 물론 너무 큰일을 키우자는 측면은 아니고 어차피 회의록도 작성하는 마당에 여러 가지 이행상황에 대해서 점검이 된다면 아주 간략하게 짧은 Q&A식의 백서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의 활동이 되면 좀 더 위원회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고 장기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업체들에 확대가 되는 좋은 시범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병훈 위원장〉

○ 좋은 제안이신데 일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노동존중특별시가 서울시에서 여기 관계하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널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좋은 활동의 성과들을 잘 정리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처음에는 노동자별 지원체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으로 제한되다가 계속 이런 분들도 더 하자고 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를 테면 청년 같은 경우 알바노동자라든가 해서 이후에라도 여기에 빠진 우리가 보살펴야 될 서울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있다면 여기저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계속 추가해나가는 과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러면 올해 노동정책국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대략 이런 정도로 검토를 마쳤고요. 오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해서 제안된 것이 사적조정제도 하고 민간위탁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인데 각각 나눠서 사적조정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 드린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안을 두고 어떤 식의 제도로 이 내용이 효과 있게 실행되게 하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담당관〉

○ 보완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가능한지 여부부터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장〉

○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제안이었지요?

〈노동정책담당관〉

○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주셨고 참여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이병훈 위원장〉

○ 그러면 참여연대에서 좀 더 고민된 얘기를 밝히셔야겠네요.

〈박영기 위원〉

○ 저희가 민간쪽은 아니어도 공공기관, 공기업, 우리 시 산하 쪽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다보면 노사관리 부분 평가 때 이런 노동쟁의나 분규가 발생하면 평가가 거의 현재 시스템에서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공적조정 가기 전에 해결된다면 아마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측이든 노동자측이든 그래서 권고나 이런 수준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 먼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하면 유예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위원회가 조정하는 것보다 사용자나 노동자에게 규율이 더 강할 것 같고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제 감으로는 노동조합측은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방공기업 노사관계는 지침이나 행자부나 또는 시에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 산하 조정서비스에서 뭔가를 준다고 하면 사실 서로 부담 없이 조정안에 대해서 받을 가능성도 커보여서 오히려 이게 민간은 좀 어렵겠지만 공공기관 산하 이쪽에서는 활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훈 위원장〉

○ 지금 노동조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두 분의 노동조합 대표분들이 계신 시각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 건은 아마 공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위원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는 고용노동청의 황윤선 팀장님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빅창순 위원〉

○ 저는 서울지하철노조 출신이라서 과거 경험으로 쟁의 때 사적조정 특히 서울시나 참여연대에 실제로 부탁도 했었습니다. 쟁의하고 구속이라든가 현장복귀 하는데 좀 온화하게 복귀하는데 조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라든가 노동조건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못됐습니다. 특히 그때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장님이 적대적인 그런 노동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현재 와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이 부분이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거대노조라고 하는 수도서울에 있는 서울지하철 노조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약간 위배되지만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지금 서울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운수사업장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좀 작은 노조, 서울시의 출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작은 노조 같은 경우에 40～50명 정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

○ 제 경험으로는 청소미화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예도 있었고 작년에 서울교육청하고 교섭해서 노동위원회 거쳐서 쟁의찬반 투표하고 파업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올해도 임금교섭 오늘 1차 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합법적인 쟁의 찬반투표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임금교섭을 몇 차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합원들의 파업을 이끌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시에서 도움을 준다면 말했다시피 작은 노조, 작업기업들 사적으로 공적 영역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시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주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못된 사용자인 경우에는 누가 오든 국회의원이 와도 말을 안듣는 사용자도 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이런 것도 경험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적 영역의 공공기관에 있는 수장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사실은 노동위원회에 가지도 못합니다. 해고해버리면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적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 공적 영역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서울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천명, 만 명 가까이 조직되어 있으면 그 힘으로 충분히 공적 영역을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합법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든지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오히려 힘이 없고 약소한 데는 노동위원회에 가서 해결하기 힘들 때 노동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만약 사적조정제도가 노동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사용자의 입장 또는 공이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중간자의 입장을 취하겠다면 오히려 그게 층층이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역할들을 잘 배분해서 노동위원회로 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단위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훈 위원장〉

○ 노동단체 대표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더라고요.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십니까?

〈송효원 위원〉

○ 저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 지원방안 검토하신 것에 시에서는 어쨌든 공적조정 전 예비조정과 공적조정 이후 사후조정 역할 정도로 고민하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노동정책담당관〉

○ 저희도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정식으로 구성되어서 매년 노사협의를 해오는 기관은 사실 저희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락시장 시장노조가 파업 내지 진행하고 있는데 노조가 생긴 지 얼마 안된 노조이고, 처음에 노조에서 안건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사실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안)을 어떻게 주장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사측입장에서도 이런 교섭을 처음 해보다보니까 어떤 것은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판단자체를 사실 양자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16년도, ’17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공공부문은 어쨌든 간에 모델협의회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하지만 사기업 중에 노조가 첫 단계 임단협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으로 사실 소규모 기업이다 보면 노무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선 저희가 조정위원을 노사측 양측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서 그분이 사안부터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사안을 갖고 노사가 교섭을 하는 부분에 교섭을 하되 이후에 조정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위원들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 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송효원 위원〉

○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에 조직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장 단위에서 어떤 쟁의행위라든가 교섭을 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문제제기는 많은데 보통 노조가 없거나 조직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잘 활용하면 사실은 서울시의 이 제도가 어쨌거나 사측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적조정 절차가 있는 전후뿐만 아니라 향후에 고민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당면해서는 혹시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vN에서 청년PD가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현장에 노조가 없습니다. 사회적 압력으로 어쨌거나 개선이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현장에 노동자들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신청한다거나 이럴 수도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사회적 해결로 해볼까 이런 데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이런 현장이 지금은 드러난 사건이지만 이후에 유니온에서도 계속 이런 답답한 일들이 많은데 매 건이 다 그럴 수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거나 의미가 있을 때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제도를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영기 위원〉

○ 이게 법적으로 제한된 두 가지 측면에서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적조정은 노동조합이 아니면 신청을 못합니다. 사적조정은 그런 제한은 없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에 몇 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기를 하면 조정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가면 근로조건 사항만 그러니까 채무적 사항이나 노동조합 활동 이런 사항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아예 조정을 안해버리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것을 폭넓게 조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도 잘 활용하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병훈 위원장〉

○ 혹시 황윤선 팀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황윤선 위원〉

○ 조정사건들을 보면 상급단체가 있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적조정을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규모가 소규모이고 상급단체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런 경우는 사실 조정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조정위원들이 그 기업의 세부적인 실정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조정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안)이 제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사전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그다음에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이런 기능을 해주면 공적조정까지 안 가고 그런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산별노조나 기업별 노조는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규모가 적고 상급단체가 없는 이런 데는 문제가 있어도 그게 밖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입수를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저는 대안으로써 충분한 홍보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규모가 작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조합이 아닌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민간단체가 개입해서 사적조정 꼭 전문적인 조정의 기능이 아니더라도 쌍방 간에 조율을 해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훈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조인선 위원〉

○ 저도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동의하는데, 사실 기존에 노동위원회가 하는 역할과 배치되지 않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 좋은 부분을 잘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너무 겹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가장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서 정말 좋은 포인트를 잘 찾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저희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마을노무사 제도가 저희가 두고 있는 제도인데 사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민간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풀을 점점 넓혀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높은 다른 위원들도 추가한다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훈 위원장〉

○ 저도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자면, 지금 사적조정제도가 사실 국내에서도 여러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얘기가 됐고 이래저래 제가 관여해봐서 아는데 그런 것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미국의 FMCS라고 사적조정기구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장이든 아니면 지방 아니면 중앙의 노동위원회까지 노사현안에 대해서 사적조정이라든가 내지는 갈등진행에 대한 중재까지 다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FMCS가 미국에는 굉장히 공신성이 있고 노사에 그만큼 신뢰를 받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이미 셋팅이 되어 있어서 그 기구가 제도적으로 역할을 잘 하는데....

없는 제도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을 받으러 누가 오겠는가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사실 우리사회가 여러 갈등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노동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거든요. 대 사업장도 정책 관련해서 작년에 임금피크제니 성과연봉제가 엄청나게 파업도 있었고 과거에도 그런 유사사례가 있고 청년유니온도 자살이라든가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곳이든 아닌 곳이든 다양하게 공적인 노동위원회 중심의 조정제도라는 것이 절차적으로만 의미가 있지 이것을 풀어가는 정도까지 기여를 많이 못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관할 내에서는 좀 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갈등이 이미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기에 타협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식의 것을 누군가 3자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서는 우리가 워낙 사적조정에 대한 토대가 굉장히 취약하고 일천하다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전략을 잘 짜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우선은 그 일이 앞서 박창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아마 우리가 논의할 때는 근로자 권익이라고 특히 취약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니까 우리 쪽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소관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쪽에 뭔가 이런 기구 내지는 풀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자고 한다면 서울모델 쪽의 공공적인 그동안 노하우들이 있고 그쪽의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고 또는 취약사업장 아니면 청년유니온 같은 데를 다양하게 정리해서 우선은 그런 주관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에도 있듯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막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정상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사업영역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는 일이 된다, 여기 가서 해결됐다는 것이 입소문이라든가 기사로 뜨면 그때부터는 공식성을 갖춰나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있는 서울모델 중심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적조정은 잘 하면서 이런 틀로 위치를 짓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락시장이던 청년PD의 자살문제든 노사 간의 사업장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동이슈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서서 어떻게 사적조정 형태로 해서 그 문제를 잘 풀어줬더라 아니면 그 갈등이 파업이든 대단한 분쟁을 막고 어떻게 해결이 됐더라는 식의 성과가 나타나고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서울 내의 FMCS 같은 식의 틀로 뭔가 자리 잡고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는 현재 이런 정도의 러프(rough)한 아이디어가 아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사무국이든 그쪽의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옮겨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디어를 주는 수준이고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사실 노동정책국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사적조정은 여기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이건 국의 의견이고 우리 위원회의 논의결과 여기가 이런 일을 잘하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그쪽에서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단계적인 거라든가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일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박창순 위원〉

○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희 사업장이라서 차마 말씀을 못드렸는데 거기가 서울시투자기관이고 식품관리공사인가 가락동시장 모기업이 있고 그 밑에 지금 현재 쟁의하고 있는 데가 자회사라고 시장노조라고 표현하는데 관리사업장입니다. 모기업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자회사는 공공운수노조에 노크를 했다가 아무래도 크다보니까 조그마한 노조가 거기에 들어가서 목소리가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그런지 민주노총 지역본부인 서울지역본부에 직 가입을 했거든요. 제도적으로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른 일 때문에라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감정, 평생을 최저임금 선에서 살아왔던 분들이 노조를 억지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을 때 이 해결과정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되어서 그런 노동조합의 정서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같은 민주노총 사업장이고 그런데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그다음에 나머지는 경험이 일천하다보니까 자기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문서로 정리해서 자기 스스로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모기업과 자회사의 갈등구조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 인건비총액 제도 총 정원제도 두 가지가 딱 모기업에 걸려있습니다. 자회사에서 막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주려고 해도 경영평가에 딱 걸리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경영평가에서 완전히 하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기업 사장이하 직원들은 상여금에서 연말에 아주 박살나거든요. 몇 백만원씩 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막고 있어요.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총정원제도 이게 얼마나 현장말단이 피폐하게 되는지 이런 것이 아주 극심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연구과제로 해서 증거는 아주 충분합니다. 30회 이상 자회사에서 노사교섭 했고, 모기업과 자회사의 노조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시장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되고 이런 것들을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해결이 가능하겠느냐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중앙공무원들이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정책담당관〉

○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해서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사민정협의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이 별도로 없어서 저희가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로 넘길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 고민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장〉

○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민간위탁업체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선 위원〉

○ 일단 저희 감독관들이 현장 사업장 감독을 다니면 실제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하는데 저희들 감독대상은 국가기관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예외 없이 다 다닙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다니면 저희들이 노사협의회를 법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구성했는지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지, 회의안건은 적당한지 저희들이 매번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가보면 구성도 안되어 있고 회의도 형식적으로 할 뿐 더러 제대로 안하는 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마다 시정지시를 하고 고용보험전산 자료를 출력해서 주기적으로 미 가입된 사업장들 가입하라고 안내공문을 보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알찬지 이것은 차후문제이고 일단은 지자체나 내지는 다른 데에 다니다가 실제로 안하는 데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하면 저희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지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훈 위원장〉

○ 황위원님께서 고용노동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황하고 아마 지자체하고 같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언급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영기 위원〉

○ 미구성이 14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운영 2개 이것은 법 위반이잖아요. 설치했으면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노동정책담당관〉

○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설치는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이병훈 위원장〉

○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분들이 하는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정적인 지시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로써 실질적으로 사업장내에서 내용을 받아서 잘 풀어 가는지 그런 관리까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를 테면 민간위탁, 서울시하고 조달관련해서 위탁하는 업체는 아무래도 서울시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갖고 뭔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식의 내용이 온다면 고용노동부가 하는 것하고 별도로 내용을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소사업장 위탁사업자 같이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여러 문제를 같이 노사가 협의하고 풀 수 있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종사자에서 주로 노측 분들한테 노사협의회의 인식을 알려주고 그것을 활용하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저는 사용자 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도 워낙 이런 작은 사업체 같은 경우는 몰라서 아니면 법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교육을 한다면 노측뿐만 아니라 노사 공동으로 해서 이런 노사협의회를 건전하고 노사 간의 소통이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차원으로 접근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정임 위원〉

○ 하나 질문을 드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들 학교에서는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는데 위탁업체에 그 사업장마다 학교마다 위탁업체가 다 다른데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까?

〈황윤선 위원〉

○ 원칙은 사업장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장〉

○ 그러면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것이 이 안건과 별도로 앞서 제가 서울시 관련된 일이 서울안전기획 플랜의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노동안전 관련해서 어떤 제안이 포함되느냐 하면, 서울시가 이를 테면 여기 노동자 중에서 요식업체 식당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데 그분들에 대해서 위생안전을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를 테면 이런 식당에 안전조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자한테 주지시키고 기준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사하게 아까 경비도 그렇듯이 안전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장이 굉장히 노동여건이 열악할 텐데 그런 점에서 안전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권익의 해당사항을 같이 포함시켜서 위생 감독할 때 사업체별로 이런 점도 같이 점검도 하고 개선이 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앞서 지원체계에 제가 관여한 바도 있고 여기 근로자권익에 해당되는 중고령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식당여건을 개선하는데 이런 제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 여기 아파트등급제 같은 그 부서 이런 식의 거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여러 형태로 노동권익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모아지고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의견을 드립니다.

○ 그러면 국장님께서 오늘 회의 보신 것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 고맙습니다. 새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도 계신데 항상 오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저희 노동정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장님 중심으로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잠깐 소개를 안드렸는데 권익센터의 심재옥 국장님이십니다. 권익센터 관련된 일을 저분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모시고 잘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장〉

○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 동 박 수)

【11:02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