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제1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17. 3. 3(금) 10:00~12:00 ◆ 장 소 : NPO지원센터 2층 “받다” ◆ 참 석 : 총 10명 - 위 원(9) : 이병훈, 김종진, 김민수, 김정임, 박승찬, 박창순, 이종수, 조인선, 일자리노동정책관 - 간 사(1) :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노동권익센터(이철 정책연구팀장) 참관 ◆ 안 건 - 노동존중특별시 추진현황 및 ’17년 추진계획 - 노동인권조사관 운영방안

□ 안건관련 위원 발언내용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17년 제1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개회하겠음.

요즘 다들 느끼시고 지켜보는 마음이 여러가지 생각이 들 텐데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모두 안녕하신지? 아무튼 3월중에는 어떻게든 나라 일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음. 오늘 논의에 앞서 서로 인사하셨지만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이 계시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직무대행)이신 박창순 위원님이 오셨음. 잠깐 회의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림.

〈박창순위원〉

○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려고 노동운동 30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했고 주로 서울지하철 노조에서 활동했음.

〈위원장〉

○ 그러면 오늘 안건 중 추진계획 내용이 많으니 보고를 받고 같이 검토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음. 노동존중특별시 추진현황 및 2017 추진계획에 대해 강석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지난 9월에 평가위원회를 한번 거쳤던 자료와 그 다음 12월에 신년 주요업무를 한번 설명을 드렸던 자리가 있었음. 그 자료를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됨.

- 자료 내용 설명 -

〈위원장〉

○ 수고하셨음. 우선 오늘 보고 받은 2016년 사업성과 평가와 2017년 계획에 대한 심의에 앞서 제가 긴급제안을 하겠음. 이렇게 많은 일을 해오시고 또 많은 일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것 같아서 주무 담당하시는 노동정책담당관, 총괄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셨으면 함.

- 일동박수 -

○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마음으로 치하하고 격려해드리고 또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따져봐야 하는 것이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의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음. 의견 주시기 바람.

〈김종진 부위원장〉

○ 간단한 것인데 34쪽 전태일 기념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름이 현재는 노동복합시설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명칭공모를 하게 되면 네이밍을 어느 도시에 가면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노동복합시설은 안 와 닿고 부각도 안되어서) 고민하신다니까 좋은 것 같고,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는 중앙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이미 거기에는 청년분과, 산업안전 분과 등 이런 의제별 분과들이 있음. 21쪽 서울노동정책 중에 가장 더딘 것이 노사민정거버넌스의 사회적 대화 다이얼로그인데 그래서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특별 분과로 모델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투자출연기관만 들어가 있어서 제 의견이나 모델협의회에서도 연구용역으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만 자회사 분과라든가 청년분과, 여성분과 이렇게 해서 투자출연기관의 노사관계가 제도화된 영역 이외에 다양한 협의분과를 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듬. 분과는 의제별로 할 수 있을 것. 서울시 청년 다양한 당사자조직에서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청년수당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과를 검토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기존 양대 노총에서 민주노총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오기가 제약적인 것이 있어서 섹터별로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해봄.

〈위원장〉

○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의견 나온 것에 대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하고 그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음.

〈김민수 위원〉

○ 연결되는 질문인데 복합시설 이름공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 ‘범사회적 추진위원회와 사회적 공감대속’ 약간 이런 맥락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같이 부연해서 해주셨으면 함.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복합시설은 당연히 그 이름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명이고 시민들이 부르기 편하고 상징적인 명칭은 공모를 할 계획임. 범사회적 기구는 당연히 노동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노동계가 참여하고  교육관련 기능도 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 그 다음에 여러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을 같이 모시고 추진위원회 형태로 구성을 할 계획임.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중이지만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교육관련 이라든지 전시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전시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할 것임. 여러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내년 3월에 개관할 때 운영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함께 해나갈 계획임.

○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는 저희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와계시기는 하지만 민주노총에서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음.

그리고 어느정도 그렇게 구성이 됐을 때가 가장 활성화가 되는 시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전이라도 조금씩은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나가야겠다는 판단은 하고 있음. 어제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관련되어 공동사업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소프트하게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어제 돌발적으로 나온 제안이기는 합니다만 노사민정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사업주 내지는 외부의 민간기업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교환 되고 여러가지 공동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음.

○ 그리고 섹터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본 협의회가 어느 정도 완전성이 있어야 섹터별로도 구성하기가 용이할 것.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보건관련 사항으로 의료관련된 노사민정협의회 그러니까 저희 노사민정협의회 산하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의 분야별로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기관을 만들어보는 그런 작업은 지금 보건의료정책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임. 다만,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판단하는 부분은 본 협의회가 완전성이 갖춰질 때 산하의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음.

〈이종수 위원〉

○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13쪽 노동권리보호관, 명예노동옴브즈만, 마을노무사 이게 다 노무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성과가 아까 마을노무사가 안좋다고 하셨는데 봤더니 마을노무사에 25명밖에 안돼서 이것의 풀(pool)을 25명이 아니라 250명으로 늘리면 쉽게 예산 소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하시는지,

○ 두 번째는 새로운 우리 사업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취약계층쪽의 사업들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다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비어있는 곳이 집단적 노사관계 쪽인데 사실 서울시가 근로감독관의 영역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근로감독관 영역을 제외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지도해 주는 것 그러니까 교섭을 지도해주는 측면과 그다음에 교섭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해서 중노위나 서울지노위쪽에 공적 조정이 아닌 사적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동조합 자문을 하다보면 진짜 이상한 사업주들이 많고 교섭에서 깽판치고 부당노동위 하는 곳이 많아서 이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도해주는 측면과 일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적 조정으로 끌어들여서 서울시와 함께 하는 사적 조정으로... 그것은 이미 노동위원회법 이런 데에 근거들이 있고 노무사, 변호사가 사적 조정의 주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무사, 변호사의 사회적 신뢰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가 보증해주고 같이 한다면 저는 사적 조정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을 것. 집단적 노사관계 측면에서 그렇게 뭔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듬.

〈조인선 위원〉

○ 일단 지금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함. 마을노무사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충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했음. 사실 바로 집 앞 내지는 사업장 앞에 있는 곳은 찾아가기 쉽지만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특히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평일 낮 시간에 어디를 가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아니면 지하철역 바로 앞 그래서 출근길에 잠깐 내지는 퇴근길에 조금 일찍 가서 잠깐... 이렇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마을노무사분들이 계시면 정말 좋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26쪽에 있는 노무복지 복합문제에 대응하기도 굉장히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마을노무사가 많아지면 ‘찾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상담운영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노무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해고자가 복지와 노무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일 때 실업급여 신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음.

○ 그리고 27쪽 보시면, 민간위탁 노무관리컨설팅 시행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소규모기업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컨설팅을 받았을 때 노무관리의 문제가 오히려 쉬워진다는 식의 접근방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셨던 간접고용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간접고용을 하게 되면 해고가 굉장히 쉬워지고 특히나 기간제법이나 이런 것을 피해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점 더 간접고용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그리고 206쪽과 뒷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투자출연기관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겠지만 항상 모든 것이 다 예산이나 비용의 지원, 시비의 지원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투자출연기관은 지원을 받는 기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일정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겠지만 계약당사자는 이미 법률관계상 하나의 당사자 지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의 출연을 받은 기관의 계약당사자일 뿐이지 서울시하고는 어떤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사나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률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직권조사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컨설팅 그런데 그 컨설팅이라는 것은 항상 컨설팅을 받은 사람이 선택권이 있는 것이라 컨설팅 받은 결과를 수용할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권은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게 넘긴다고 하면 컨설팅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어들 것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니 다른 업체에서는 분쟁이 훨씬 더 줄어든다, 내지는 사실 많이 교육시키면 아무리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대체인력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을 하고 이런 제도로 해서 예컨대 생활임금이라든지 금액차이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사업장 내부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직률도 낮아진다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훨씬 더 서울시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함.

〈김종진 위원〉

○ 저는 206쪽은 이견이 있는데 서울시의 정책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회사하고 민간위탁에 생활임금을 주고 노동시간 단축도 적용하는데 노동인권조사관은 또 다른 법률적 기준을 적용해서 못한다.... 이게 명시적으로는 맞지만 서울시의 노동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면 현행에도 생활임금법은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 변호사님이나 법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206쪽의 표가 맞기 하지만  서울시 정책은 법적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나 정책적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추가적으로 더 주는데 만약 생활임금을 안준 것도 법률적 위반과 관련된 차원에서 접근하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서울시가 생활임금 주라고 했는데 적용대상인데 안준다면 이 제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표의 박스는 법률상으로는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가 노동인권조사 조례에 삽입하고 하면 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듬.

〈위원장〉

○ 앞서 제안도 나왔고 조변호사님 추가제안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 차이를 김종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받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함.

〈김정임 위원〉

○ 저도 계속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이 정책들을 피부로 느껴야 된다고 봄.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의 한계를 지우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고 생각함. 서울시가 시 관할만 그리고 법적으로 해당되는 분야만 지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많은 활동들을 했고 그렇지만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고 소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자 하는 정책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본다면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봄.

〈조인선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컨설팅으로 접근하자는 취지였고, 왜냐 하면 법과 조례는 법이 상위인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우리가 사실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가장 효율이 커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은 서울시와 관계없는 다른 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고 다만, 서울시의 위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위치에서 주어져있는 권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으로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임.

〈위원장〉

○ 저도 조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생활임금은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개입하기가 용이한데 사용자를 규제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적인 여러가지 시비나 다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더 주는 것하고 있는 것들을 감독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하고는 성격을 달리 판단해야 될 정책적인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음.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대로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아닌 안 하는 것들을 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컨설팅이 사용자가 그런 필요성을 자꾸 느끼게 하자는 얘기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함.

〈김정임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최저임금 조차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함. 생활임금이 나온 상황에서 생활임금에 대해 모두가 인식토록 하는 그런 홍보를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사실 좀 전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자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없는 환경에 있음.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나 인식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거기에 강점을 갖고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업주들은 손해가 가서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하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물론 교육도 초등학교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겠지만 사업주라든지 사회적 인식이 노동자면 누구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된다는 인식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듬.

〈김민수 위원〉

○ 저는 인식과 관련해서 지부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노동존중을 확산한다는 단순히 어떤 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문화에 뿌리 내리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국,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 것이 근로감독권한도 없고 실제로 정책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고, 노조가 없고...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노동존중이라는 문화나 인식에 대한 제고나 다양한 접근과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견지에서 의견을 조금만 보태면, 이를테면 복합시설 이게 꼭지가 노동존중문화 확산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봤는데 집약화와 노동존중문화의 확산은 같은 말이면서 조금 다른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노동정책을 집약화하는 것은 기본 베이스인데 1, 2, 3, 4, 5를 더하는 방식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1, 2, 3, 4, 5 기능을 합치는 것을 넘어서는 5개 기능을 더하면 5개가 아니라 10정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좀 더 서울지역의 노동문화라든지 노동존중에 대한 입체적이고 범사회적인 토론이 전개되어야 여기에서 목표로 하는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함.

〈노동정책담당관〉

○ 답변을 드리면 일단 마을노무사 인원수를 왜 늘리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 사실 목표는 300개소였고 50명을 위촉하는 것이 목표였음.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신청수요를 나중에 정리를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위촉했는데 일거리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서 25명으로 줄여서 위촉했고 당연히 신청이 늘어나면 마을노무사는 추가 위촉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음.

○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하고 노동조합이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사실은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시가 과연 사적인 영역에서의 노사분쟁에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잘못하면 부당개입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 봉착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필요.

○ 노동조합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봄. 그런데 사실은 양대 노총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민주노총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가 있어서 올해는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계실텐데 양대노총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듬.

○ 그 다음 컨설팅 관련해서 사실 법을 뛰어넘는 의지나 정책적인 책임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생활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임금을 더 줘야 될 책임을 지는 주체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저희가 지겠다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임. 그러니까 민간의 주체들한테 전혀 부담이 없는 경우에만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민간위탁도 100% 시비지원 사업만 진행하는 이유도 그런 연유임. 그런데 조사를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컨설팅을 공사장이라든지 민간위탁, 공공조달업체 관련해서 연 300개소 정도를 매년 컨설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컨설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함. 다만, 지금은 근로조건 확약서라는 것을 계약할 때 받고 그 확약서에 따라서 컨설팅을 진행한다라고 하고 컨설팅 자체는 공적인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무관리를 돕는 차원이라고 설명을 해서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적발된 문제들이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상대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강제하는 경우에 근로감독권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든지 하게 되면 컨설팅 자체가 진행이 안될 것.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임.

○ 노동존중문화 확산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봄.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있고 앞으로 만들어야 될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세부내용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님. 노동권익센터가 옮겨간다는 것 외에는 검토 중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진행하겠음.

〈박창순 위원〉

○ 세 가지 말씀드리면,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우리동네 민주노총 노무사’라는 이름으로 25개 자치구마다 한명씩을 배치했는데 실적은 여기 씌어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음. 2개월 남짓 운영을 해봤는데 의외로 민주노총하면 머리에 뿔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민들도 많은데 의식이 약간 변하기도 했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또 소규모노동조합에서 예를들어 50명 사업장인데 5명 정도 조직되어 있고 나머지 45명이 안된 이런 데에서 조금씩 늘어난다든가, 진행을 해보니 관이라는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름이 주는 위력이 상당함. 실적이 상당히 좋은 곳은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사업을 했었는데 홍보도 하고 공간도 마련해 주어 그러다보니 ‘서울시와 민주노총이 함께 하는 노동상담’ 이런 플랜카드를 써 붙이니까 실적이 좋고 그렇지 않은 쪽은 전혀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두명 올까말까 할 정도로 편차가 심함. 작년에 그 사업은 서울시 노동단체지원금 15억중에서 일부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할 것임. 그래서 협조관계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그리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노사민정... 제가 서울지하철노조에 쭉 있다 보니까 서울모델이라고 하는 약간 특별위원회 성격의 노사민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요긴하게 역할을 해주셔서 극한 단계에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그런데 민주노총 중앙에서 노사민정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상태로 각 지역본부에서 들어가지 말자는 결정은 없었지만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하는 상황임.

○ 또 하나는 서울지역본부가 2년전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를 형성했는데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야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고 개별가업은 안되게 되어있어, 이런 사업장에 있는 분이라든가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렵고 노동조합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지 않겠는가? 30～40명의 조합원을 갖고서 한 사람 전임자의 임금을 채워줄 수가 없으니 사업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업종이라든가 이것을 떠나서 지역별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법이나 조례, 제도상으로 필요함.

〈박승찬 위원〉

○ 생활임금 내실화 관련해서 기업들한테 입찰계약이나 신용보증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굉장히 기업들 행동변화를 일으키는데 유효하다고 생각이 금.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제출서류라든가 아니면 입찰계약이나 신용보증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추가적으로 입찰계약 관련해서 여기 내용이 용역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그리고 일반경쟁입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점부여를 주고 있는데 다른 가령 지명계약이나 제한경쟁이나 다른 형태의 입찰에는 가점부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지 궁금함.

○ 그리고 마을노무사 같은 경우 활성화가 조금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자치구 소기업 소상공회나 기타 기업들의 자체 조직들이나 근로자 단체들의 자문위원이나 고문형태로 이 마을노무사들이 직접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위촉 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음. 지역의 마을노무사라고 지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그러면 실제 지역단위 단체들한테 그분들을 자문위원 형태, 아니면 고문형태로 위촉을 시켜주는 것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 그리고 마지막에 노동권 인식제고를 위한 책자 제작관련 청소년, 일반시민용, 외국인용이 있는데 사실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 기업용으로도 이렇게 노동관계법 최소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같은 것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을 어차피 만들 때 이런 것을 하나 추가하면 좋을 것.

〈이종수 위원〉

○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에 코멘트 하고 싶은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서울시가 교섭에 개입하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것과 그 다음 근로감독관들이 너무 개별신고 사건에 매몰되어 있어서 집단적 노사관계 지도를 잘 못하고 감독관들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는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시작단계에서는 예를들어 노동복지센터의 시설을 활용해서 교섭장을 대여해주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거기에서 상담이나 교육도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노사가 동의하에 지도위원으로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교섭과정에서 지도해줄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분쟁이 있다면 사적조정 제도를 활용해서 서울 모델에서 하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분쟁의 해결까지도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위원장〉

○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연유는 알 수 없으나 관이 같이 함께 한다고 하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가 도울 부분들은 도울 준비도 되어있고 작년에도 같이 상의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음. 다만, 자치구단위가 문제인데 자치구 단위의 노동관련 업무를 하는 기능들은 조금씩 있지만 사실 전담팀이 없는 상태임. 노동문제가 새롭게 생겼을 때 자치구 단위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는 것. 저희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동문제가 발생한다면 서울시 노동정책과가 검토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룰인데 그게 아니라 자치구에서는 사안이 생겼을 때 대응을 누가 할 것인지 부터 정해야 하는 애로사항 있음. 사실 지구나 이런 데에서도 자치구 누구랑 상의를 해가면서 현안문제를 상의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사실 명확치 않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를 할 때 자치구별로 전담팀을 만드는 경우에 가점을 주는 방안에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자치구에서는 자치 조직권 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법적으로 하는 노동관련 업무 예를들어 노동조합 신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업무를 제외하고 자치구에서 노동 관련된 특색 있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바꿨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다보면 팀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개별적으로 몇 개 구청 대상으로 개별적인 설득작업을 지금 하고 있음. 어느 한두개 구가 그렇게 움직여서 전담팀을 만들면 아마 조금 더 확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함. 그래서 올해 3개소 확충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다만, 보기에 진척도가 더디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이름에서 자치구가 들어가듯이 자치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함. 자치구가 얼마나 준비 되어있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시가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음.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올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진척이 되면 또 더 많은 자치구에서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1～2년 정도 진행하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대부분 자치구가 설치를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그리고 박승찬 위원님이 말씀주신 생활임금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자료를 제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마을노무사 부분 제안주신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노동인권 홍보책자 저희는 생각을 못했는데 기업용으로도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듬. 그 부분은 놓쳤었는데 한번 노무사분들이랑 기업쪽에는 어떤 특색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같이 고민해 보겠음.

○ 그 다음에 집단적 교섭 관련해서 개입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검토는 진행해 보겠음. 그런데 저희도 사전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음. 저희가 민간위탁 노사협의회 컨설팅을 하겠다고 제안을 둔 최초의 배경은 민간의 노사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서울시가 지원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임. 그런데 몇 분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해도 신청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음. 그러니까 서울시가 예를들어 집단적 교섭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다 내지는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사실 신청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과연 신청이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임.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볼 부분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민간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의 공적인 영역이기도 하니까 우선 민간위탁 대상으로 해보고 좀 더 확대한다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좀 더 확대해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라는 논의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민간위탁 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성화시켜보자는 배경에서 결정을 한 것임. 그런데 민간 쪽으로 확산되는 부분도 앞서 제안을 드렸지만 권익보호분과에서 민간위탁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때 그 부분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음.

〈위원장〉

○ 우리 위원회 회의록을 정리하고 공개하기 전에 한번은 회람을 해주기 바람

그리고 여기에 자리하신 분들 의견이 대략 나온 것 같은데 노동권익센터의 이철 팀장님께서 이 사업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실 텐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노동권익센터 이철 정책연구팀장〉

○ 특별한 것은 아니고 올해 사업에서 허브기능에 대한 내지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것이 기존에 저희가 2년간 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자원인 노동조합하고 나머지 단체들과의 관계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많은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7개로 늘어나는 자치복지센터와의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브기능에 대한 고민이 같은 있는 것으로 광역단위의 권익센터와 자치구 복지센터와의 관계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 그래서 연구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자치구 복지센터에 사무국장 단위가 들어와서 같이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래서 그 연구 성과가 나오면 새로 생기는 복지센터에게는 인큐베이팅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새로 생기는 복지센터가 자치구에서 자리 잡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보겠음.

〈위원장〉

○ 저도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 우선 간단한 질문은 노동인권조사관을 올해 처음 도입해서 실시하는데 조사관은 공무원분 중에서 선임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민간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야의 활동가를 선발해서 운영이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음

○ 제 의견은 노동존중특별시에 그동안에 틀이 만들어지고 여러 사업들을 벌인 것들이 오늘 얘기를 듣다보니까 내실화 되어지는 단계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그런 시 내지 위탁분야든 이런 얘기로 확대되면서 민간으로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사업에서 상당히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음. 얘기를 꺼내면 논란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노동존중이 ‘경영무시’로 얘기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해보게 됨. 특히 민간으로 확산 되려면 우리사회에서는 워낙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정리된 많은 내용들이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분야 내에서는 서울시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가 감독기관으로써 여러가지 그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끌어올리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한테 어떤 강제만으로 그분들이 호응하거나 동참을 이끌어낼 수가 없고, 더욱이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려고 한다면 노동존중과 더불어서 ‘경영존중’이 같이 상생적인 식의 것으로 노동존중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음. 그런데 그동안에 써왔던 여러가지 내용을 보면 규제, 벌칙 여러가지 그런 식의 내용들이 많아서 이런 내용이 민간부분으로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갔을 때는 아까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노무사라든가 그런 조건의 부족만으로 이 사업이 되기보다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관이 온다면 우선 무서워할 것 같아서 ‘노동존중을 한다면서 우릴 또 어떻게 해? 벌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의 모드가 되어서는 아마 계속 그런 저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민간으로 확산되는데 큰 장벽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기업들한테 노동존중이 그들한테는 합법적인 노무관리자 또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존중받으면 사업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런 논리로 설득이 되고 홍보가 되고 그쪽이 그렇게 이해가 됐을 때 이런 사업이 정말 제대로 확산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고 계속 한쪽만 강조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쪽은 ‘나 잡으러온다’는 식의 생각이 남아있을 때는 아마 서울시 영역에서만 맴도는 식의 사업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년차, 3년차 넘어가면서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해도 그동안에는 노동존중이 없던 사회에서 노동존중을 꺼낸 것이 의미가 있었다면 노동존중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갖춰나가고 기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관련해서 그런 점에서는 노사단체 여기 오늘 중소기업에서도 오셨고 오늘 빠진 경총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이 사업을 그러니까 아까 노무사가 추천하는 경우라든가 필요하면 노사단체가 같이 노동존중 해서 올해 5월 메이데이(May Day) 즈음해서 같이 노사존중에 대해서 서울시에 대한 2단계 비전을 찾는 그런 식의 정책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자치구 수준의 현장에서든 노사단체가 같이 저는 그래서 반드시 사용자 단체를 끼고 교육,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되어야지 민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벽치기를 안 하고 더 호응하거나 더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되지 그런 쪽으로 해서 노사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 사업집행에서도 노사가 같이 하는 그런 식의 일의 구상을 하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5월이라든가 언제 노사가 노동존중에 대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민간까지 확산하는 식의 방안을 찾거나 같이 뭔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포럼이나 토론회 같은 것도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 그리고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아까 이종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아마 인력으로 봐서는 당장 하기는 힘든데 앞서 말한 노무사라든가 이런 틀이 갖춰지면 달리 호소할 수 없는 분쟁 건을 이런 데에 와서 자연스럽게 사적 조정을 도움 받거나 하는 식의 일도 가능하니까 중기적인 과제로써 일을 풀어가는 것도 괜찮고 아예 안된다기보다 이런 틀을 갖추면서 노사관계의 집단적인 부분도 차후에는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듬.

○ 그 다음 네트워킹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데 아까 서울시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가 된다 하더라도 노사가 협조 안하면 안되듯이 자치구하고의 관계 그래서 이미 여러 일들이 되기는 합니다만 현장하고 바로 붙어있는 것은 자치구인데 자치구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든 그쪽에서 현실적으로 정책 집행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더 잘 촉진시킬지 그런 식의 방안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도 하시고 오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현장하고 뭔가 이 정책이 효과성을 얘기한다면 자치구하고 시하고 협조나 공조 그리고 현장에 있는 노사단체가 같이 일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식의 사업의 성격으로 될 때 아까 말한 내실화의 성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공조, 네트워킹 관련해서는 서울시나 자치구조차도 다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노사발전재단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의 그런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사업장에 대한 거기는 워낙 노무관리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무사들한테 일정하게 사업비 지원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서울시 돈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을 연계시켜서 노사발전재단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는 서울시 사업장들 현장이 바뀌는데 활용한다든가 해서 지금도 여러 노동사회연구소라든가 등등 많이 하지만 컨설팅 관련해서 우리가 달리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으니까 그런 식의 네트워킹을 자치구 못지않게 유관단체로 풀어나가는 것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됨.

○ 또 하나는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안전도시 세계100대 도시로 서울시 선정되어서 제가 그쪽에 와달다고 해서 관여가 되는 것이 거기는 노동안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노동안전이 근로자 권익에 빠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의하면서 제가 얘기하다보니까 거기는 근로자권익이 아니라 안전문제로 노동을 다루고 있어서 거기에서 얘기하다보면 쉼터 얘기를 하고있음.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노동안전 문제가 근로자권익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서울안전의 중요사항으로 다루는 부서로 안전총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호 교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왕에 할 것을 우리 의견이든 거기에서 하는 부분에서 제가 물론 현재 양쪽에 걸쳐있습니다만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터치가 안됐는데... 저는 차후에는 그쪽에서 되는 얘기든 우리 스스로든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또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권익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지 그런 문제도 신경 써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논의와 협의가 되면 좋을 것. 그 자리에서도 거버넌스도 만든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림.

○ 마지막으로 작은 당부사항인데 다음번에는 사업장소를 우리가 탐방하면 좋을 것. 현장에서 회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한 쉼터라든가 여기 소관사업을 우리가 책상의 보고사항으로만 듣게 되는데 현재 이 많은 일들을 잘하고 있다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한번 현장도 보고 거기에서 회의하면서 그런 식의 활동 공간 시설들이 운영되는지 그래서 다음번 회의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일정이 된다면 그런 데도 하루 쭉 돌아가면서 둘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함.

○ 그러면 제가 드린 얘기 포함해서 마무리하는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주시고 국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김민수 위원〉

○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3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노동존중특별시의 정책들이 내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에 동의하면서 이것이 확장되는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내실화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현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서울시의 뉴딜 등 공공일자리정책이 확대되고 있는데 바로 옆과 과장님께서 질적관리를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와 검토사항들이 질적관리가 잘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이슈들이 확인이 되고 있음. 채용과정에서라든지 교육과정에서라든지 그런 몇 가지 이슈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를 테면 규모가 커지면서 자치구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원래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당초 정책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든지 실행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제보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은 일자리과장님한테도 가서 얘기할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 노동정책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현안으로써 질적 관리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 그리고 비슷한 현안으로 작년에 알바지킴이 활동하셨던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이게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알바지킴이의 정체성,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주로 젊은 사람들이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외로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알바지킴이의 기본사업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중앙센터에 해당하는 권익센터와 로컬센터에 해당하는 알바신고센터 그리고 서울시120, 권리보호관 등 알바지킴이와 같이 활동하게 되는 네트워크와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로컬별로 알바지킴이들이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의 특화사업 바운더리를 열어주는 것이 알바지킴이 활동의 효과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두 가지 현안으로 말씀드림.

○ 그리고 이것은 전망으로써 위원장님께서 사용자단체들과의 파트너쉽과 협력강화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를 테면 노동쪽에서는 기존에 양대노총으로만 대표되던 것들이 예컨대 여성노조,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이렇게 노동쪽은 파트너쉽이 확장되어온 과정이 지난 5～6년에 꾸준히 있었음. 반면에 사용자단체는 파트너쉽의 확장자체가 제한적이다 라는 진단이 있는데 아이디어 수준에서만 검토하게 되면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규창업이나 소셜벤처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나 소셜벤처 영역들이 있고 저희 표현의 행정용어로는 중간지원이라는 것을 창업센터에서는 엑셀러레이팅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별사업장들 말고 예를 들면 엑셀러레이팅 하는 중간지원 격에 해당하는 창업조직들이 있에 대해 파트너쉽의 대상으로 아이디어 수준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림.

○ 마지막으로, 기존사업을 내실화 하고 심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신규 의제에 대한 발굴도 계속 아이디어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청년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인구컨센스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종사하는 서울지역 산업 중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가 2000년도에 3만 5,000명이었다가 2010년도에 7만 명이 됨. 무슨 말이냐면 20대 청년들의 다수종사 업종이 아무래도 서울지역의 특징이 드러나는 산업분포라로 읽혀졌는데  관련한 기초현황이라든지 작업환경이라든지 노동이동성이라든지 인권실태라든지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도 없다보니까 서울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진입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미래 의제 발굴도 전년도 사업에 이어서 계속 연구과제 발굴하고 계시니까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검토를 부탁드림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 부탁드림.

〈노동정책담당관〉

○ 일단 노동존중의 반대말이 경영무시는 아닌 것 같고 노사존중이 되어야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제 논의하다보니 요즘에 근로감독이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이고 노동자분들이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제기된 건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들도 발생할 정도로 경영주 입장에서는 사실 노무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회사를 존속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조금씩은 생기는 것 같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은 똑같은 사안으로 3번이 걸리면 중재 없이 바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서 사용자 측에서도 노무관리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더 강화되는 추세로 그런 관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노동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경영자단체랑 해보자는 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사항들을 진행하면서 노사존중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음.

○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해서 역시 자치구나 이런 단위에서 같이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지역단위로 계속 확산시켜나가는 부분이 필요함.

○ 그런데 노동안전문제는 사실은 작년에 노동혁신에 일부 그런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진척이 많지 않은 상황임. 전문가 자문을 받는 이런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과제구나 하는 생각을 확인한 정도의 진척밖에 없는 상태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듬.

〈위원장〉

○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하기보다 그쪽 팀에 노동분과가 만들어지고 제가 마침 참여하는데 그쪽의 산업 이야기라든가 전문가들이 팀이 되어서 업무를 정리하면 그것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공유하고 우리 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반영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음.

〈노동정책담당관〉

○ 그 다음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두 가지 현안은 말씀 주신대로 옆의 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음.

○ 그리고 사용자단체와의 파트너쉽 부분도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고 신규과제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노동권익센터 운영계획이 확정되어서 금년도에는 택배하고 몇 가지 이동노동자 관련된 취약계층 조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고 예산사정상, 권익센터의 여건상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어 지금도 제한적인 역할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차기과제 선정 때 말씀주신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유연식 위원〉

○ 제가 수많은 위원회에 참여 하지만 여기 위원회가 가장 열기가 높음.

또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함. 올 한 해도 열심히 하겠음. 작년에 우리가 워크숍도 가자는 얘기도 했는데 올해는 워크숍도 가고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음.

〈노동정책담당관〉

○ 다음 회의는 말씀주신 대로 이동노동자 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도록 준비하겠음

〈위원장〉

○ 우리 위원회는 아주 열띠고 생산적이고 즐겁게 진행됐으면 좋겠음.

그러면 수고하신 위원회 위원 분들하고 계속 열심히 잘 하시라고 박수로 마무리하겠음

- 일동박수 -

○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 제1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