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가.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1개교의 위치(도로명 주소)를 정정하고,

나. 2019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7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등 12개교(원)을 각각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 위치 정정 1개교, 신설 3개교 (안 별표 1)

□ 위치 정정

◦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어울초등학교(은평구 통일로 650) (도로명주소 정정)

□ 신설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하늘숲초등학교(구로구 천왕동 산13-1)

- 서울항동초등학교(구로구 항동 160)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해누리초등학교(송파구 가락동 479)

나. 중학교 : 신설 1개교

□ 신설 (안 별표 2)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해누리중학교(송파구 가락동 479)

다. 유치원 : 신설 8개원

□ 신설 (안 별표 7)

◦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어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평구 통일로 650)

-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평구 가좌로6길 20)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항동유치원(구로구 항동 159)

- 서울정심초등학교병설유치원(금천구 독산로78다길 89)

- 서울우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영등포구 신길로 190)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송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서구 공항대로3길 18)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서울신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관악구 양녕로6나길 1)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서울장위초등학교병설유치원(성북구 장월로8가길 4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3]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별첨 2])

다.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18. 7.18. ~ 8. 7.)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교육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중 “남부교육지원청(64교)”을 “남부교육지원청(66교)”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66교)”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67교)”으로 하고, 자치구명란 중 “구로구(24교)”를 “구로구(26교)”로, “송파구(39교)”를 “송파구(40교)”로 하며, 남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천왕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하늘숲초등학교”란과 “서울항동초등학교”란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위례별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해누리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서부교육지원청 서울어울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640”을 “650”으로 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남부교육지원청	구로구	서울하늘숲초등학교	구로구 천왕동 산13-1
남부교육지원청	구로구	서울항동초등학교	구로구 항동 160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송파구	서울해누리초등학교	송파구 가락동 479

별표 2 구분란 중 “강동송파교육지원청(33교)”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34교)”으로 하고, 자치구명란 중 “송파구(21교)”를 “송파구(22교)”로 하며,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송례중학교”란 다음에 “해누리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송파구	해누리중학교	송파구 가락동 479

별표 7 구분란 중 “서부교육지원청(26교)”을 “서부교육지원청(28교)”으로, “남부교육지원청(26교)”을 “남부교육지원청(29교)”으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26교)”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27교)”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20교)”을 “동작관악교육지원청(21교)”으로, “성북강북교육지원청(18교)”을 “성북강북교육지원청(19교)”으로 하고,

별표 7 자치구명란 중 “은평구(12교)”를 “은평구(14교)”로, “구로구(11교)”를 “구로구(12교)”로, “금천구(6교)”를 “금천구(7교)”로, “영등포구(9교)”를 “영등포구(10교)”로, “강서구(14교)”를 “강서구(15교)”로, “관악구(11교)”를 “관악구(12교)”로, “성북구(13교)”를 “성북구(14교)”로 하며,

별표 7 서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연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어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과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남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하늘숲유치원”란 다음에 “서울항동유치원”란을, “서울문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정심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서울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우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등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송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신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장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장위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서부교육지원청	은평구	서울어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은평구 통일로 650
서부교육지원청	은평구	서울응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은평구 가좌로6길 20
남부교육지원청	구로구	서울항동유치원	구로구 항동 159
남부교육지원청	금천구	서울정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금천구 독산로78다길 89
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구	서울우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영등포구 신길로 19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강서구	서울송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서구 공항대로3길 18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관악구	서울신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악구 양녕로6나길 1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성북구	서울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북구 장월로8가길 4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

[별표 1]

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  치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  치

서부교육지원청

(63교)

은평구

(27교)

<생  략>

서부교육지원청

(63교)

은평구

(27교)

<현행과 같음>

서울어울

초등학교

은평구 통일로 640

서울어울

초등학교

은평구 통일로 650

남부교육지원청

(64교)

구로구

(24교)

<생  략>

남부교육지원청

(66교)

구로구

(26교)

<현행과 같음>

서울천왕

초등학교

구로구 천왕로1길 11

서울천왕

초등학교

구로구 천왕로1길 11

<신 설>

서울하늘숲

초등학교

구로구 천왕동 산13-1

<신 설>

서울항동

초등학교

구로구 항동 160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66교)

송파구

(39교)

<생  략>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67교)

송파구

(40교)

<현행과 같음>

서울위례별

초등학교

송파구 위례동 420

서울위례별

초등학교

송파구 위례동 420

<신 설>

서울해누리

초등학교

송파구 가락동 479

[별표 2]

중학교 명칭 및 위치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 치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33교)	송파구 (21교)	<생 략>
		송례중학교	송파구 위례순환로 429
		<신 설>

[별표 2]

중학교 명칭 및 위치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 치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34교)	송파구 (22교)	<현행과 같음>
		송례중학교	송파구 위례순환로 429
		해누리중학교	송파구 가락동 479

[별표 7]

유치원 명칭 및 위치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 치
서부교육지원청 (26교)	은평구 (12교)	<생 략>
		서울연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은평구 응암동 242-424
		<신 설>
		<신 설>
남부교육지원청 (26교)	구로구 (11교)	<생 략>
		서울하늘숲유치원	구로구 오리로 1192-19
		<신 설>
	금천구 (6교)	<생 략>
		서울문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금천구 독산로54길 102
		<신 설>
	영등포구 (9교)	<생 략>
		서울영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영등포구 국회대로53길 20
		<신 설>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26교)	강서구 (14교)	<생 략>
		서울등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서구 등촌로39길 71
		<신 설>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0교)	관악구 (11교)	<생 략>
		서울남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길 14
		<신 설>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18교)	성북구 (13교)	<생 략>
		서울장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북구 장월로23길 16
		<신 설>

[별표 7]

유치원 명칭 및 위치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 치
서부교육지원청 (28교)	은평구 (14교)	<현행과 같음>
		서울연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은평구 응암동 242-424
		서울어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은평구 통일로 650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은평구 가좌로6길 20
남부교육지원청 (29교)	구로구 (12교)	<현행과 같음>
		서울하늘숲유치원	구로구 오리로 1192-19
		서울항동유치원	구로구 항동 159
	금천구 (7교)	<현행과 같음>
		서울문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금천구 독산로54길 102
		서울정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금천구 독산로78다길 89
	영등포구 (10교)	<현행과 같음>
		서울영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영등포구 국회대로53길 20
		서울우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영등포구 신길로 19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27교)	강서구 (15교)	<현행과 같음>
		서울등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서구 등촌로39길 71
		서울송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서구 공항대로3길 18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1교)	관악구 (12교)	<현행과 같음>
		서울남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길 14
		서울신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악구 양녕로6나길 1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19교)	성북구 (14교)	<현행과 같음>
		서울장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북구 장월로23길 16
		서울장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북구 장월로8가길 41

신 ․ 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앞쪽)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ｏ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리모델링 소요비용 등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ｏ 토지매입비 : 조성원가 내지 감정평가 금액

ｏ 시설비

- 학교 신설에 따른 교육부 교부금 금액
- 교실전환, 교실이전 등에 따른 유치원 별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 금액

3. 비용추계의 결과 (투자예산 현황 자료 대체)

(단위 : 천원)

연번	학교급	학교명	토지매입비	시설비	합계	비고
1	유	서울어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	-	-	어울초와 동시 추진
2	유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705,000	705,000
3	유	서울항동유치원	3,386,000	6,153,500	9,539,500
4	유	서울정심초등학교병설유치원		1,447,260	1,447,260	기확보: 974,000 추가비용: 473,260
5	유	서울우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949,000	949,000	기확보: 644,000 추가비용: 305,000
6	유	서울송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991,000	991,000
7	유	서울신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636,000	636,000
8	유	서울장위초등학교병설유치원		607,300	607,300
9	초	서울하늘숲초등학교	5,759,983	21,695,700	27,491,683
10	초	서울항동초등학교	-	17,545,816	17,545,816
11	초	서울해누리초등학교	-	36,551,919	36,551,919	초·중 통합운영학교
12	중	해누리중학교

※ 학교신설은 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절차 전 공유재산심의, 예산심의 등을 완료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비용 없음

다만, 정심초 및 우신초 병설유치원은 설계변경(당초 1층→1~2층)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 신청 예정

4. 재원조달 방안

ｏ 토지매입비 : 일반회계(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및
교육비특별회계(교육부 교부금) 각 50%

ｏ 시설비 : 교육비특별회계(교육부 교부금 등) 100%

5. 덧붙이는 의견

ｏ 별도 의견 없음

6. 작성자

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최종민 (399-960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예산현황 자료 대체)

【별첨 3】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생 략)

[전문개정 2007.12.2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4. (생 략)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 17.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