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교육격차해소과)

교

친환경무상급식의 연차별 확대계획에 따른 차질없는 지원 및 질 높은 식재료 공급 등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1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1)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지원방향: ‘14년까지 서울의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공립초		초, 중1학년		초, 중 1․2학년		초․중 전체

- 재원분담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 지원방법 : 시교육청으로 분기별 사업비 전출

2)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중 2～3학년 및 고교생의 5%, 29천명(중11천명, 고18천명)

∘교육청의 지원규모(중11%, 고16%)외에 추가 5% 지원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법정대상자, 최저생계비 130%이하 등

∘최저생계비 130%(4인가족 건강보험료 57천원) 이하

❍ 사업기간 : ‘12. 1 ~ 12월

❍ ’12년 사업비 :108,363백만원

- ’11년이전 : 18,461백만원,  ’12년 :108,363백만원 , ’13년 이후: 133,246백만원

❍ 기대효과

- 초․중학교 단계적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로 학생건강 증진 및 농어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추 진 결 과

1)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교, 중1학년 574천명(초등 475, 중 99)

- 지원단가 : 초등학교 2,580원/1식, 중학교 3,250원/1식

- 집 행 액 : ‘12년 883억원 전액 시교육청 전출 (집행율 100%)

구 분	지원인원	예 산 액
		계	교육청(50%)	市(30%)	구(20%)
합 계	574천명	2,881	1,422	883	576
초등학교	475천명	2,321	1,136	719	466
중학교(1학년)	99천명	560	286	164	110

2)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중학교 2~3학년 및 고교생의 5% (29천명)

- 집 행 액 : ‘12년 14,647백만원 (집행율 88.6%)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예 산 액	지원인원(5%)	비 고
계		16,529	28,950
중학교	중2~3학년	6,071	10,841	교육청 11%외 추가 5%
고등학교	고 전체	10,458	18,109	교육청 16%외 추가 5%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백만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변경(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차년이월	불용액	집행률 (E/D)×100
2010	-	-	-	-	-	-	-	-
2011	69,513	-	51,052:이용 18,461:전용	18,461	18,461	-	-	100.0
2012	108,363	-	-	108,363	106,481	-	1,882	98.3

※ 당해연도 추경은 당초예산에 포함 작성, ‘12년 신규사업은 ’12년도만 작성

※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하고,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 ‘12년 성과지표(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인원)

(단위:명)

계 획	실 적	추 진 율	비 고
587,276	574,019	98%

※ ’12년 친환경무상급식 당초 목표인 초․중학교 1학년 전체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나 지표 설정시 연초 학생수보다 연말 학생수 감소하였음.

3		향 후 계 획

❍ 친환경무상급식 및 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 지원 전출금 교부 : ’13. 5월

❍ ’12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전출금 정산 및 반납 : ’13. 5월/8월

❍ ’14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예산 편성 협의(교육청) : ’13.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