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7
건 명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8년 10월 1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18년 11월 1일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8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8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 중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시의 신규위탁 및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위탁기간이 2019년도에 만료되는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7호	제출년월일 : 2018. 9.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 중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시의 신규위탁 및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위탁기간이 2019년도에 만료되는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현황

1) 신규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가칭)	소재지	확충방법	위탁기간	정원 (명)	비고
1	포레카운티 어린이집	장월로 152-1	공동주택 무상임대	개원일로부터 5년	55	2019. 6월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內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예정임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	현 위탁체	현 위탁기간	정원
1	안암어린이집 (김재순)	인촌로8길 5	학교법인승가학원	2014.03.01. ~ 2019.02.28.	116
2	정릉1동어린이집 (송선희)	정릉로 300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64
3	동선어린이집 (정민자)	아리랑로 27-24	사회복지법인행복창조		59
4	목화어린이집 (권현수)	오패산로4길 39-1	(사)청소년교화연합회		86
5	아리랑어린이집 (강웅)	아리랑로19다길 12	사회복지법인혜명복지원	2014.05.01. ~ 2019.04.30.	39
6	월곡어린이집 (김윤자)	오패산로16길 23	(재)대한예수교장로회영광교회		70
7	이화어린이집 (한미숙)	솔샘로5길 7.	개인(이혜경)		87
8	종암어린이집 (황인숙)	종암로23길 11	(재)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		130
9	초원어린이집 (강은혜)	월곡로5길 39	장암교회		42
10	해솔어린이집 (엄귀화)	돌곶이로34길 4-14	개인(엄귀화)		42
11	나리어린이집 (유진숙)	화랑로 242-5	사회복지법인진각복지재단		46
12	삼선어린이집 (이경자)	삼선교로4길 147	곰표사주식회사	2014.06.01. ~ 2019.05.31.	62
13	삼선뜰어린이집 (정수현)	보문로29길 86	사회복지법인에덴원		89
14	돈암2동어린이집 (이상일)	성북로4길 52 한진 아파트 406동	(재)청소년과사람사랑		75
15	본심어린이집 (남경희)	장월로3길 47	(재)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67
16	성북어린이집 (최명숙)	성북로4길 13-2	사회복지법인혜명복지원		91
17	큰나무어린이집 (이진실)	화랑로18길 74	(재)그리스도의교회		79
18	솔샘어린이집 (양승임)	보국문로16가길 82.	사회복지법인백강복지재단	2014.09.01. ~ 2019.08.31.	99
19	웅지어린이집 (임영미)	길음로9길 113	대한예수교장로회사랑제일교회		87
20	청명어린이집 (권현정)	화랑로32라길 21	청명교회	2017.05.30. ~ 2019.08.31.	65
21	한빛어린이집 (박은진)	성북로 37	사회복지법인일광복지재단	2015.01.01. ~ 2019.12.31.	70
22	장위3동어린이집 (홍효의)	돌곶이로32길 43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위제일교회		120

2) 재위탁 대상 시설

※ 재위탁 시 위탁 기간 : 재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예정)

나. 위탁체 선정 : 성북구 보육정책위위원회 심의로 위탁체 선정

다. 위탁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