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합시다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7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조사 및 ’16 보행자용 도로명판 사업 추진실적 통보

1 우리부에서는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2017년에도 특별 교부세를 확보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특수시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하고자 하는 지자체는붙임1 서식에 따라 ’17 지방비 확보?예정((도로명판 신규 설치)액과 사업량을 작성하여‘16.11.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주소정책과-1708(2016.5.23.)와 관련하여2016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사업 중간실적(‘16.10월말 기준)을 붙임2와 같이통보하오니,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서는 11월말까지는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특교세 이월, 지방비 매칭 부족,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실적부진, 추진실적 기한 내 미제출, 자료작성 미흡(검증오류 발생)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17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실적(’16예산 이월 및 사업자 부담 설치분 제외)은 ‘17 자치단체 평가 업무 지표(’18평가)로 반영할 계획임.

붙임 1. ’17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사업수요 등 조사(양식) 1부.

2. ’16년 10월말 기준 도로명판 확충 재정집행 및 추진실적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강원도지사(토지과장),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토지정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
시설사무관										기술서기관										주소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주소정책과-4171									(	2016.11.17.					)		접수			자치행정과-24650								(	201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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