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주요 개정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개정일 (시행일)	개정 주요내용
‘17.10.24 (‘18.4.25)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해 국제협력에 노력하도록 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개정일 (시행일)	개정 주요내용
‘17.3.7 (‘17.3.7)	◦ 포장된 식용란(OEM, PB 제품) 유통자도 해당 제품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수집ㆍ포장한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벌크(300개 이상 단위)로 포장된 식용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음 ◦ 위생교육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 영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 신규 교육을 생략함 ◦ 가공업(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은 동일 공정 사용 시설의 공동사용을 허용함 ◦ 자동화시설된 보관업은 조명시설 준수 예외 인정함 ◦ 1인1차량 운반업은 자신의 거주지를 영업소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구역에서는 안전모 착용의무 예외함 ◦ 시설개선 명령 위반에 대한 도축업ㆍ집유업 처분기준 신설함 ◦ 종업원 없이 영업자만 영업을 하는 HACCP업체의 정기교육 완화 대상을 확대함 * (현행) 축산물운반업ㆍ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개정)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 1차 위반 시 허가취소ㆍ영업소 폐쇄 대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 생산연월일ㆍ유통기한 변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표시한 경우를 포함) -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 주입 -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 - 사료용ㆍ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가공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원료로 사용 - 자가 검사나, 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ㆍ통보받았음에도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 - 시설개선 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도 허용함 ◦ 회수명령 대상도 별표14의3 기준에 따르도록 정함 ◦ 검거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도살･처리･집유･가공 등에 사용 용수는 검사대상으로 규정함 ◦ 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을 삭제함 ◦ 이력번호 기재 대상에 돼지고기를 추가함
‘17.3.7 (‘17.4.1)	◦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내역 기록을 의무화함
‘17.3.7 (‘17.7.1)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부적합 식용란(부패, 곰팡이, 난각 손상 등) 판매금지 삭제함(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을 준수함) ◦ 부적합식용란 판매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1차))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식육부산물 종류 외에 유통기한과 보관방법을 표시의무로 추가함
‘17.11.17 (‘17.11.17)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 등록을 추가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을 생략할 수 있음 ◦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시설기준 특례를 마련함(이동식 도축장 허용)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전기 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 ◦ 식용란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용란수집판매업은 냉방시설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보관·운반·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력번호를 통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도축검사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도축검사증명서 보관·휴대 의무를 제외함 ◦ 먹는물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 원료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노력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도 행정처분을 경감함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표시의무를 삭제함(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축산물 표시대상으로 관리함)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한 경우 거래내역서 기록·보관 의무를 생략함 ◦ 회수대상 식중독균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식중독균과 동일하게 규정함 ◦ 행정처분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정함 ◦ 허가 민원처리기한은 10일에서 8일로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