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점검계획(‘17.下.)

‣ ①불법소각 특별단속 ②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③불법연료 사용사업장

1		추진 배경

□ 10월 중순 이후 중국의 난방 시작과 편서풍의 영향으로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이 증가할 전망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등 집중점검 추진

2		그간 경과

□ (’16.5~6) 수도권 지역 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섬유염색업체 12개소, 연료비 절감목적으로 고황 면세유 불법사용으로 황산화물 배출기준 최대 7배 초과행위 적발

⇒ (’16.7) 면세유 관할부처*와 단속사례 공유 및 불법유통 방지 협조요청

*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 등

□ (’16.9~12)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3대 핵심현장 전국 일제 점검

⇒ 총 9,321개소 특별점검, 5,413건 적발

□ (’17.3~5) 봄철 황사시즌 대비 3대 핵심현장 전국 일제 점검

⇒ 총 13,822개소 특별점검, 3,934건 적발

3		‘17.下 점검계획

□ 점검개요

❍ (기간) ‘17.10.16. ~ 11월말

❍ (대상)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집중점검

※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고‧액체연료 다량 소비사업장, 경유차 매연 등

❍ (기관) 환경청 환경감시단, 관할 지자체 합동

□ 세부 내용

①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 운영(‘17.11.15~11월말)

- (점검대상)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상습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등

- (점검기관) 환경부‧산림청 및 지자체 합동으로 가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 운영

- (단속내용) 농촌지역 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소각, 건설공사장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 (’17.상, 단속결과) 전국 2,857건 적발(과태료 206백만원)

②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17.10.16~11월말)

- (점검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전국 42,628개소, ’16) 중 특별관리지역‧공사장, 전년도 위반사항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미실시 사업장 등

- (점검기관) 관할 지자체(건설업), 환경청(건설업 이외 제조업)

- (점검내용)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17.상, 점검결과) 12,931개소(총 35,859개소) 점검, 1,051건 적발(과태료 208백만원)

③ 불법연료(벙커C油 등) 사용사업장 특별점검(‘17.10.16~11월말)

- (점검대상) 액체연료(벙커C油,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전국 26백개소 중 1천여 개소)

- (점검기관) 환경청(환경오염 우려지역), 지자체(관할구역)

※ 환경청, 지자체의 점검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단속계획 공유

- (점검내용) 연료 황함유량, 인·허가 사항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 (’17.상, 점검결과) 891개소 점검, 26개소 적발(과태료 89백만원)

4		향후 계획

□ 일제 검검요청(’17.10.) →점검 결과보고(‘17.12.)

붙임: 1. ’17상, 점검결과     2. 점검서식.  끝.

붙임 1		‘17.상반기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점검결과

□ 불법소각  ⁍ 전국 2,857건 적발(과태료 392건, 206백만원)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적발 건수	과태료 부과		주민 계도 건수
		건수	금액
합 계	2,857	392	206,102	2,465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678	121	91,500	557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2,179	271	114,602	1,908

□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 12,931개소 점검, 1,051개소 적발(과태료 208백만원)

점 검	위 반	위 반 내 역		조치내역
12,931개소	1,051개소	행정처분 ‧ 과태료 ‧ 벌칙 (1,057건)	- (변경)신고 미이행 353(33.4%) - 억제조치 미이행 278(26.3%) - 억제조치 미흡 425(40.2%) - 개선명령 미이행 1(0.1%)	- 사용중지 29(2.7%) - 조치이행명령 272(25.7%) - 개선명령 409(38.7%) - 경고 347(32.8%) - 과태료 271건(20,858만원) - 고발 306

□ 불법 연료 사용사업장 ⁍ 891개소 점검, 26개소 적발(과태료 89백만원)

점 검	위 반	위 반 내 역		조치내역
891개소	26개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26건)	-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공급·판매 1 -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15 - 자가측정 미이행 2 - 변경신고 미이행 7 - 운영일지 미작성 1	- 공급·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1 - 사용금지 15 - 경고 10 - 과태료 26

붙임 2		현장점검 서식

‘17.下,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위반사업장 현황(기관명)

□ 총괄

(단위: 개소)

계		①불법소각		②비산먼지		③불법연료
점검	위반	단속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 <유의사항> 불법소각의 위반건수는 과태료 부과건수와 동일

□ 분야별 위반현황

□ 불법소각 특별단속

○ 단속기간:

○ 단속인원: 연 00명

○ 단속결과: 총 00건 단속, 과태료 00건 부과(사업활동 0건, 사업활동외 0건)

(단위: 개소, 천원)

단속건수 (A+B)	주민계도 (A)	과태료 부과(B)		과태료(사업활동)(C)		과태료(사업활동 외)(D)
		건수(C+D)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불법연료 사용사업장

○ 점검기간:

○ 점검인원: 연 00명

○ 점검결과: 총 00개소 점검, 00개소 적발

(단위 : 개소)

점 검	위 반(적발률)	위반내역	조치내역	비 고
00	00(%)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행정처분 의뢰 (→00시,'17.0.0)	과태료500 사용금지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점검기간 : 0000.0.00.∼0.00.

○ 점검인원 : 연 00명

○ 점검결과 : 총 0개소 점검, 0개소 적발

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건수)						조 치 내 용(건수)
			계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 조치 미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 조치 미흡	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기타	계	사용중지	조치 이행 명령	개선명령	경고	기타	과태료		고발
															건수	금액 (천원)

[첨부] 위반사업장 세부내역

연 번	분 야	업소명(업종)	소재지	위반내용(관련법률)	1)초과 황 함유량	조치내용

※ <유의사항>

1. 불법연료사업장(고황유)의 경우 초과 황함유량 작성

2. 불법소각은 “사업활동으로 부과된 건”에 대해서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