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16년도) 투자기관 市 핵심가치평가 수립 추진

투자기관의 '16년도 실적에 대한 '17년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목표를 수립하고 평가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1	투자기관 성과평가 운영현황

□ 운영근거

○ 기    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시행령 제68조,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급 지급 개선 ('11.3월)

○ 사    장 : 지방공기업법(제 58조의 2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 임 직 원 : 투자기관 임원급 성과관리제도 개선 (’10.3월)

□ 성과평가 현황 ('16년 평가 : '15년도 실적)

평가구분			평가주체	평가체계 및 지표
기관	경영평가		행정자치부	∘리더십․전략11%, 경영시스템30%, 경영성과49%, 정책준수10%
	핵심가치평가		서울시	∘운영성과 35%(책임경영,고객만족도,청렴도,시정과제 등) ∘재무성과 15%, ∘사업성과 50%
임직원	사장		서울시	∘경영성과 계약에 따른 평가 ※핵심가치지표 가중치 조정반영(50%). 행자부 경영평가(20%). 혁신평가(25%)
	임원	본부장	기관장	∘외부평가: 핵심가치 평가(서울시) 40% ∘내부평가 60% : 관할부서평가 45%, 개인평가 15%, 사장재량(+α)
		감사	서울시	∘직무수행 평가(서울시) 90%, ∘핵심가치평가(서울시) 10%
	직원		기관장	∘부서 및 개인별 성과평가(100%)

2	17년(16년도 실적) 평가방향 및 목표설정기준

□ ’17년(16년도실적) 핵심가치평가 계획 수립 방향

- 민선 6기 시정 기조 유지 : 혁신, 협치, 소통

- 2016년 투자출연기관 핵심 키워드 : 안전, 청렴

※ 안전사고 책임강화 관련 비중증대, 엄격평가 (’16.1 안전사고 관련회의)

※ 조직기강 확립 관련 대내외 평가강화” (’16.2 투출기관장 특별회의)

□ 핵심가치평가 평가 체계 (’16년 평가 기준)

→ 안전 및 청렴관련지표 강화 예정, 유사중복지표 재분류 예정 등

평가 지표			비중	평가방법	주요내용
I. 운영성과			35
	1-1 책임경영구현		18
		시정철학 구현노력	3	정성	시 정책준수를 위한 실천전략 수립 등
		경영비전 수립 및 실행	2	정성	경영비전 수립 등
		경영혁신 현안 추진	6	정성	조직관리, 인력관리, 노사관리 등
		건전재정운영노력	2	정성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 노력 등
		안전관리 및 서비스질 개선	4	정성	안전관리, 서비스질 개선 노력 등
		이사회 운영 내실화	1	정성	이사회 활성화 및 운영규정 준수 등
	1-2 시정핵심과제 추진		4
		장애인 고용 확대	0.5	정량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여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1	정량	해당기업 제품구매 실적
		정보공개확대	1	정량/정성	정보공개 확대노력
		소통활동강화	1	정량/정성	협의체 참여 및 소통활동 실적
		에너지절약	0.5	정량	기관별 에너지 절약률평가
		북한이탈자주민 정착지원	가점 0.3	정량	채용실적 평가
	1-3 고객만족도 증진		5	정량	고객만족도조사, 행자부 평가결과 활용
	1-4 청렴도 향상		5	정량/정성	市 부패방지 시책평가
	1-5 예산편성기준 등 지침준수		3
		인건비 인상률 준수	1	정량
		복리후생제도개선계획 이행	2	정량
II. 재무성과			15
	2-1 수익증대		5/7	정량	수입목표 달성 여부
	2-2 수지개선		5/7	정량	전년대비 수지개선 여부
	2-3 부채관리		5/1	정량	목표부채비율 달성 여부
III. 사업성과			50	정량/정성	기관별 사업지표 평가
계

□ 운영성과지표(공통지표) 수립 기준

→ 기관과 협의, 전체 평가계획 확정단계에서 지표 반영여부를 최종 결정

① 평가의 공정성 및 지표단순화을 위하여 계량지표 지향

- 지표단순화를 위하여 지표 수 최소화 및 최대한 계량화

-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와 중복되는 지표 단계적 축소

② 평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5개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지표 선정

- 세부목표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별도 지정 가능, 단 이 경우 기관별 목표수준은 5개기관 유사하여야 함 (난이도 조정)

③ 투자기관이 자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지속 추진 가능한 지표 수립

- 단순 업무협조를 위한 지표 배제, 일회성 사업추진을 위한 지표 배제

- 투자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는 조정하거나 유연 적용

④ 투자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평가 지양

- 성과평가 계획전에 공유되지 않은 목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배제

- 필요시 ’16년도는 선사업추진, 2018년 평가(2017년도 실적)시 지표 예고

⑤ 개별사업관련 지표의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

- 사업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이 단기간에 숙지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업 존재

- 해당사업의 실적 및 사후관리는 소관부서에서 매년 상반기에 평가, 제출

□ 재무성과지표 및 사업성과지표 수립 기준

○ 투자기관 재정건전성 강화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사업성과지표의 목표 강화

- 지난 평가시 도출된 개선사항 반영하여 지표 개선

- 과거목표치 설정에 대한 단순 답습 지양, 적절한 목표수준이 되도록 설정

□ 투자기관 성과평가 운영 일정 - '17년평가 (대상년도: '16년도)

행자부 평가		서울시 평가
√ 경영평가 편람 시달 : '17. 2월		√ 경영평가계획 수립 : '16. 4월 중
↓		↓
√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17. 3월		√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17.4월
↓		↓
√평가(서면․현장) : ’17. 4 ～6월		√평가(서면․현장) : '17. 5 ～ 6월
↓		↓
√결과 확정(지방공기업정책위심의): ’17. 7월		√결과 확정 : '17. 7월
[행자부 평가+서울시 평가]= 종합평가결과('17. 7~8월) ⇒ 평가급 및 연봉조정 조치

※ '16년(15 사업연도 실적) 성과평가 일정을 준용함

□ 결과활용

○ 임·직원 기관평가급 결정시 지급기준으로 활용

- 지방공기업경영평가등급별 평가급 지급범위내 평가급 지급률 결정

등 급	가	나	다	라	마
지급률	180~200%	80~100%	30~50%	10~20%	0%

○ 사장평가 반영, 평가급(0~400%) 및 연봉조정(-10~10%)기준으로 활용

3	추진일정

① 운영성과지표 목표제출 및 의견수렴  : 3.31(목) ~ 4.8(금)

○ 기존지표 : 2017년 지속 평가가 필요한 경우 목표제출 (붙임양식)

- 제출내용 : 평가개선내용 및 16년도 목표

- 해당부서 :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재무과, 정보공개정책과, 시민소통담당관, 기후변화대응과, 자치행정과

○ 신설지표 : 지표정의 및 평가내용(안) 제출 (붙임양식)

- 제출내용 : 신설지표 항목, 관련근거, 지표정의, 평가(안) 등

* 운영성과지표(공통지표) 수립 기준 참고

② 사업지표 목표제출 : ~ 4.14(목)

- 투자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사업지표 목표 제출

- 투자기관은 작년 평가시 지표개선권고사항 반영여부를 주관부서와 협의

(4.7(목)까지 주관부서로 초안 제출)

※  해당부서 : 도시농업과, 교통정책과, 보도환경개선과, 주택정책과,

③ 각 부서 및 투자기관 협의 : 4.11(월) ~ 4.22(금)

○ 투자기관 :전체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제출 (4.8(금)) (자유양식)

○ 공기업담당관 : 계획초안 작성 (~ 4.15(금))

○ 개별 부서 및 투자기관 협의 (~4.22(금))

- 신설지표 및 개선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 투자기관 담당자 회의 개최

④  '16년 성과평가계획(안) 결정 : ~ 4.30 (금)

붙임  : 지표 신설 및 개선요청 양식 (운영성과지표)

붙임 1	지표 신설 및 개선요청 양식 (운영성과지표)

구 분	□ 기존지표 목표제출 / □ 지표신설 요청
지 표 명	△△△
관련근거	시장방침 제○○○호, □□□과 - 111 등
부 서 명	□□□과
지표정의	평가대상 및 평가내역에 대한 정의
목표 / 평가내용	※ 목표 및 평가방법 기재 ※ 신설지표는 선정 논의를 위한 개략적인 평가내용 및 방법
기타사항 (가중치등)	※ 원하는 가중치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