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731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협조

’17년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지원계획

2017. 2.

보육담당관

(보육사업팀)

’17년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지원계획

장애영유아의 특별한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 보육과 가족상담 등을 제공하여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Ⅰ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 입소대상 :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

- 원칙) 등록장애아(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2개월이내 발급) 제출한 만5세이하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주요 지원내용(시비보조사업)

- 인건비) 장애아통합 치료사100%, 장애아보육도우미, 장애아전문 운전원 월 150만원

- 설치비) 장애아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지원(개소당 2천만원이내)

- 장애아지원프로그램)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순회지원, 장애아양육상담 등

- 기타) 장애아교재교구비 1인당 월 21,000원, 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월 50만원

□ 등록장애아 현황(연령 0~5세)

○ 등록장애아 : 1,465명(남 910, 여 555)

- 중증장애아 : 931명(1급 482, 2급 472)

○ 유형별 : 뇌병변(535명), 지적(286명), 자폐(232명) 순

※ 등록장애아 현황

(단위 : 명, 기준 : 2016.12)

구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합계	1,465(910/555)	7(5/2)	84(46/38)	191(123/68)	288(163/125)	392(239/153)	503(334/169)
지체	61 (31/ 30)	2(1/1)	5(3/2)	10(6/4)	18(7/11)	14(9/5)	12(5/7)
시각	65( 37/ 28)	0(0/0)	6(3/3)	10(7/3)	12(7/5)	16(10/6)	21(10/11)
청각	154( 76/ 78)	5(4/1)	27(12/15)	20(10/10)	29(14/15)	37(17/20)	36(19/17)
언어	108( 71/ 37)	0(0/0)	0(0/0)	1(0/1)	16(12/4)	41(26/15)	50(33/17)
지적	286(184/102)	0(0/0)	0(0/0)	21(16/5)	61(41/20)	91(54/37)	113(73/40)
뇌병변	535(305/230)	0(0/0)	45(28/17)	127(83/44)	117(61/56)	126(65/61)	120(68/52)
자폐	232(196/ 36)	0(0/0)	0(0/0)	0(0/0)	25(19/6)	63(55/8)	144(122/22)
기타	24( 10/ 14)	0(0/0)	1(0/1)	2(1/1)	10(2/8)	4(3/1)	7(4/3)

□ 최근 5년간 장애아수 및 보육 현황

<등록 장애아수(0~5세) 현황 *단위 : 명>	<장애아 보육 현황 *단위 : 명>

□ 보육시설 현황

○ 시설 현황                                          (기준 ’16년 12월)

구 분	지정어린이집			미지정시설 (일반시설)
	계	전문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시 설 수(반수)	334개소(614반)	10개소(63반)	324개소(541반)	-
아 동 수	1,867명	242명	1,625명	224명 ※178명 장애아방과후
특수교사	321명	68명	253명
장애영유아교사	218명	14명	204명
장애아전담교사	127명	22명	105명
치료사	59명	17명	42명
장애아보육도우미	128명	13명	115명

○ 통합시설 장애아반 편성 현황

반수	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시설수	324	52	111	82	60	14	2	3

Ⅱ		’16년 실적 및 개선사항

□ ’16년 추진 실적

○ 통합 및 전문어린이집 운영 지원 : 334개소

- 치료사 인건비 : 42명 ※ 9명당 1명

- 교재교구비 장애아1인당 월21,000원 : 1,867명

-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월150만원 : 7명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 128명(전문 8개소 13명, 통합 80개소 115명)

- 2개반당 1명 지원, 교사 업무 보조, 장애아활동지원 등

※ 1일 6시간 근무, ’16년 944천원(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사업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장애편의시설 개선 : 24개소 75백만원

- 점자블록, 핸드레일,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 등 설치 및 개보수

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추진실적
교사지원	◦특수교사 현장방문	- 1,330개소, 1,537회
	◦치료사 파견	- 360개소 953회(장애인복지관 소속 또는 개인 치료사 연계 및 파견)
	◦원장 및 교사교육	- 교사 131회/ 원장 27회
가족지원	◦부모교육	- 160회, 1,772명
	◦가족참여프로그램	- 85회, 1,439명
	◦기타	- 부모결연 49가정, 상담지원 334명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 검사 2,880명, 선별 740명, 진단 및 연계 257명
초등전이프로그램 *초등학교 적응(과도기)프로그램		33회,588명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16년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우수사례(강동구)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경력에 따라 3단계(기본, 집중, 통합)로 분류, 맞춤 지원 - 교사 경력을 고려하여 특수교사 또는 언어치료사가 현장지원, 그룹치료, 부모교육 등 ○ 찾아가는 발달상담(일반어린이집 지원) : 장애위험군 관찰, 발달체크, 교사코칭 및 부모상담 ○ 장애아 가족심리지원프로그램 : 심리운동, 요리치료, 미술퍼포먼스 ○ 찾아가는 양육상담 : 드림스타트팀과 사례관리, 취약계층 장애아동 발굴, 지원

□ 문제점 및 개선사항

<<어린이집 >>

○ 자격요건에 맞는 교사채용의 어려움으로 장애아보육에 지장 초래

- ’17년 만4,5세 장애아반(3명)의 경우 장애영유아교사, 유아과정 특수교사 배치

- 미 이행시 통합어린이집 지정 취소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장애아동보육교사 수급사항, 보육수요 등과, 자격에 맞는 교사 채용을 위한 공식적 노력을 고려하여 위반 시 지정취소여부 판단, 이 사유로 지정 취소시 복지부로 통보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보육교사 배치관련 협조요청 공문(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17.1.20.)

○ 최초 반편성시 반드시 장애아3명이상, 자격에 맞는 교사가 있어야 함

- 장애아, 교사 모두 충족되어야 최초 반편성이 가능하여 초기 반편성이 까다로움

- 지정 통합어린이집 중 미편성 시설 수 : 47개소

※ 관련 규정 :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기준 개정 요구 사항

○ 부모들의 통합반 선호에 따른 전문어린이집 입소아동 감소로, 운영 어려움 심화

- 전문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대부분이 높은 호봉으로 시설의 인건비 부담 증가

- 중증장애아의 신체 특성상 난방비 비용이 많이 소요(혹서기 이외 거의 연중 난방)

’17년부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예산 지원(월50만원)

<<부모 >>

○ 가까운 곳에 장애아가 입소할 어린이집이 없거나, 빈자리가 없어 입소 불가

○ 장애유형, 기입소한 장애아동의 성향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입소 거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입소대기자 통합관리하여 어린이집 입소와 양육 상담 지원

Ⅲ		세부추진 계획

	〈중점 추진 방향〉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통합관리, 대기 중 가족상담 및 입소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내 특수교사 인건비 현실화, 내실있는 장애아지원프로그램 추진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냉난방비 신규 지원하여 중증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

○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 아동 9명당 치료사 1명, 정규인력 한해 지원

○ 전문어린이집 지원 : 운전원인건비(월150만원), 냉난방비(월50만원)

○ 장애아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 1인 월 21,000원

○ 장애아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 예산범위(75백만원)내 지원내역 및 금액 결정

<지원 절차>

수요파악 및 신 청 (2∼3월)	⇒	공사 내역 및 지원액 검토 (3월)	⇒	지원결정 및 예산 교부 (4월)	⇒	시설 공사 (4월∼)	⇒	결과보고 및 정 산 (공사종료후~12월)
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어린이집		자치구 또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지원 세부내용

구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지원조건 등
국비 보조 사업 (국 /시 /구)	인건비	- 인건비 80% ▸원장, 장애아전담교사 - 인건비 100% ▸치료사․취사부․방과후교사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장애아전담교사 민간지정시설 ▸장애아전담교사142.8만원	- 최초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동3명이상 보육 별도 전담교사 배치하고 현원 2명일 경우 가능 1명으로 감소 시 감소된 달 포함 2개월까지 지원
	수당	- 월 20만원 ▸장애영유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월 20만원 ▸장애영유아교사 ▸특수교사
	차 량 운행비	- 월20만원	-
시비 보조 사업 (시/구)	인건비	-	- 치료사 인건비 100%
	운전원 인건비	- 1인 월150만원	-	- ’16년부터 지원
	냉난방비	월 50만원	-	- ’17년 신규 지원
	장애아 보육 도우미	- 1일 6시간, 월1,020천원	좌동	- 2개반당 1명 (개소 당 최대 3명) - ’16년 944만원
	교재 교구비	- 장애아1인당 월21천원	좌동
	설치비	- 최대 2,000만원(개소당)	좌동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	- 특수교사가 없는 통합어린이집 지원 ▸교사지원(교육) ▸장애아 선별 검사, 전문기관 연계 ▸가족지원	- 일반어린이집 장애아 교사 및 아동지원 - 장애아 가정 지원

□ 장애아 보육도우미

○ 지원 조건 : 통합 및 전문으로 지정시설 중 장애아반 2개반 이상 운영시

※장애아동의 활동보조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2013년부터 시행)

○ 자격 및 채용 : 자격조건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 및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인건비 : 일 6시간 근무 / 월1,020천원

○ 업무 내용 : 장애아반 보육교사 업무 지원, 장애아활동지원 등

○ 교육 지원 : 장애아동과 어린이집 일반 사항 교육(8시간)

- 대 상 : 장애아보육도우미(신규 채용자, 교육 미이수자)

- 주 관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내 용 : 장애아 특성, 신변처리 및 안전관리, 통합보육 및 누리과정 등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장애아 가정

○ 수행기관 : 시육아종합지원센터(자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수행)

- 인력 배치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특수교사 1명씩 배치

- 자     격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보육관련 업무 경력3년이상

- 인 건 비 : 4호봉이상,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따름

▸ 특수교사 수당 2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17년 22만원) 지급

▸ 퇴직 적립금 및 4대보험료 지급

▸ 그 외 제수당은 업무량을 감안, 자치구와 협의 후 예산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총사업비 내 인건비 한도 없음

○ 사업 내용

- 어린이집 순회 지원하여 장애아보육 교사교육 및 상담

- 영유아발달 모니터링으로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진단, 전문기관 연계

- 어린이집 입소 관련 부모· 교사 상담, 부모 및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 (신규) 장애아 입소 대기자 통합관리, 입소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 지원

입소대기등록 (부모)	⇒	대기자 명단 통보 (어린이집→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부모상담 및 입소 정보제공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포털 서비스 내 등 록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취지설명 - 명단을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보		- 부모욕구 파악, 가족 지원 - 관내 통합어린이집 빈자리 확인 및 연계

Ⅳ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2,559,939천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확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사무관리비(201-01)

○ 세부내역

예산과목	세부 사업명	시비예산금액(천원)	재원 부담
계		2,559,939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2,481,439	시비50%, 구비50%
	장애아보육 시설 운영비	1,959,439
	장애아지원프로그램	522,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편시시설 개보수비	75,000
사무관리비	장애아보육도우미 등	3,500	시비100%

□ 기타 사항

○ 보육도우미 현황 파악 : 매월(여성근로자, 연령, 퇴사현황 등)

○ 장애아통합 신규 지정 및 취소 관리 : 수시

○ 장애아 교사 수급 및 배치현황 파악

- 특수교사(유아과정),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담교사, 치료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