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농업인실용교육)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설명자료

◈ 지자체‧기존 사업 등을 활용하여 ‘17년 벼 재배면적 35천ha 감축 및 타작물 전환 추진

* 벼 재배면적 : (’16) 779천ha → (’17목표) 744 → (’18목표) 711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통해 지역별 추진체계 구축, 논 타작물 재배 지속 확대

❍ ’17년 벼 적정생산을 위한 감축 목표면적 : 35,000ha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 타
목표면적(ha)*	34,734	3,740	1,418	1,675	6,191	5,447	7,243	4,553	3,133	1,334

* 시·도별 논 타작물 재배 목표면적은 (붙임1) 참조

❍ 적정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2017 쌀 안정생산대책’ 수립(’17.3월)

* 표준시비량 준수, 고품질‧친환경 재배, 재해보험 가입, 쌀 등급제 정착 등

❍ 공공비축미 매입 등 연계 사업, 농산시책 평가 등 추진 시 감축의무 부과 또는 감축실적 반영

- 들녘별 사업다각화 사업(’17: 25개)을 쌀 대체작물(콩‧감자 등)과 조사료 기계‧장비 및 타작물 생산기반 정비 등에 우선 지원

< ’17년 추진계획(안) >

구 분	내 용
공공비축미	지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을 물량배정 시 반영(별도물량 배정 또는 기존 정부시책평가 항목에 반영)
지자체	시‧도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간척지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추가 할인(現 :수도작 대비 20%) 및 임대기간 연장(現: 5년)
농지은행	가용농지를 타작물 재배 농가에 임대 또는 휴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총체벼 수확 기계‧장비 등 연계지원

❍ 국내 생산‧자급률이 낮은 품목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하고, 작부체계 보급 등 소득안정화 방안 강구

❍ 지자체(도자체) 타작물 전환 예산 확보(12.22.기준) : 120억원 / 3,839ha

- 강원 9억원/300ha, 충남 66/2,000 전남 12/400, 경북 30/1,000, 경남3/139

- (추진방식) ha당 300만원 지원(강원, 전남, 경북), 농기계 및 기반구축 지원(충남, 경남)

* 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추경 등을 통해 추가예산 확보 노력

(타작물 자급률 제고) 생산 조직화‧규모화, 기계화 촉진 등 생산기반 확충, 정부수매 확대 등 수요‧판로 확보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16: 15→’17: 35), 기계화 적성 품종개발 및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 등 밭농업 활성화 여건조성

* 밭작물 기계화율 : (’13) 56.3% → (’15) 60 → (’17목표) 65

❍ 국내수급과 연계, 콩 등 잡곡류 TRQ 증량 및 정부수매량 조정

* ’17년 콩 수매 계획량 : 25천톤

❍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및 시행지역 확대로 경영안정 도모

* (’15) 3품목(양파, 콩, 포도) / 4개 시‧군 → (’16) 4품목(마늘 추가) / 22개

(고품질화) 친환경 농업 확산, 다수확 품종 보급 배제, 품질‧기능성 중심 육종 및 질소 시비량 감축(9kg/10a→7) 지속 유도

❍ 친환경쌀 재배(’16: 48천ha)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신규지구 조성(’17: 15개소) 및 공공비축매입 검토

* 친환경 재배 시 쌀 생산량 11.2～16.3% 감소(’14, KREI)

❍ 품질 중심 재배매뉴얼 보급 등 적정시비 농가 지도‧교육 강화

* 질소 시비량 7kg/10a로 감축 시 쌀 수량 4～5% 감소 효과(농진청)

(규모화) 들녘경영체 등을 활용하여 단일 품종의 고품질 쌀 계약재배 확대 및 타작물 재배 전환 유도

❍ RPC-들녘간 단일품종 수탁형 계약재배를 위해 벼 매입자금 융자 지원(’17: 50개소, 20천ha, 1천억원)

❍ 농지규모화 사업을 매매 중심에서 임대차 중심으로 개편

* 매매 / 임대차 : (’16) 1,217ha / 1,800ha → (’17) 600 / 3,357

<붙임1 : ‘17년 시․도별 쌀 적정생산 목표 면적>

(단위 : ha)

구 분	’16년 벼 재배면적	자연감소 (A)	타작물 재배 목표(B)	합계(C) (A+B)	기관별 타작물 전환 목표				’17년 벼 재배목표
					농진청	농지매입비축	지자체	소계
경기	80,750	1,556	2,184	3,740	190	233	1,761	2,184	77,010
강원	30,714	592	826	1,418	80	76	670	826	29,296
충북	37,114	715	960	1,675	100	51	809	960	35,439
충남	137,354	2,646	3,545	6,191	220	329	2,996	3,545	131,163
전북	121,026	2,331	3,116	5,447	230	247	2,639	3,116	115,579
전남	166,444	3,206	4,037	7,243	230	177	3,630	4,037	159,201
경북	102,941	1,983	2,570	4,553	230	95	2,245	2,570	98,388
경남	70,626	1,360	1,773	3,133	190	43	1,540	1,773	67,493
제주	127	2	3	5	-	-	3	3	122
서울	123	2	3	5	-	-	3	3	118
부산	2,608	50	72	122	15	-	57	72	2,486
대구	2,956	57	65	122	-	-	65	65	2,834
인천	10,686	206	233	439	-	-	233	233	10,247
광주	5,191	100	113	213	-	-	113	113	4,978
대전	1,194	23	26	49	-	-	26	26	1,145
울산	4,695	90	117	207	15	-	102	117	4,488
세종	4,185	81	91	172	-	-	91	91	4,013
계	778,734	15,000	19,734	34,734	1,500	1,251	16,983	19,734	744,000

<붙임2 : 콩 식량자급률 및 생산확대 목표 산출근거>

생산․수요 및 자급률 현황

(단위 : 천ha, 천톤)

구 분		‘10	‘11	‘12	‘13	‘14	‘15(P)	‘11～’15 평균
국내생산 공급 (재배면적)		139 (70)	105 (71)	129 (78)	123 (81)	154 (80)	139 (75)	130 (77)
수 요 (사료 제외)	식 량	81	66	66	77	92	108	82
	가공용	336	327	342	326	325	315	327
	종자등	12	10	12	11	12	11	11
	소 계 (수입)	429 (290포함)	403 (298)	420 (291)	414 (291)	429 (312)	434 (344)	420 (307)
식량자급률(%)		32.4	26.0	30.8	29.6	35.9	32.1	30.1

주) 식량자급률 = 생산/수요

TRQ 증량 감축(안)

(단위 : 천톤)

구 분				‘16	‘17	‘18	‘19	‘20(증감)
수 입(A+B)				286.0	274.4	263.7	252.1	240.5(△45.5)
	WTO TRQ 물량	TRQ증량		59	44	30	15	-(△59)
		C/S물량		185.8	185.8	185.8	185.8	185.8(-)
		소계(A)		244.8	229.8	215.8	200.8	185.8(△59)
	FTA물량	한·미		25.7	26.5	27.3	28.1	29.0
		한·호		0.5	0.6	0.6	0.7	0.7
		한·캐		5.0	7.5	10.0	12.5	15.0
		한·중		10	10	10	10	10
		소계(B)		41.2	44.6	47.9	51.3	54.7(증13.5)

TRQ 증량 감축에 따른 국산콩 생산확대 및 자급률 제고

(단위 : 천톤)

구 분	‘16	‘17	‘18	‘19	‘20	‘21(’17대비 증감)
국내생산 공급	104	130	141	153	164	175(증45)
수 요	420	420	420	420	420	420(-)
자급률(%)	24.8	31.0	33.6	36.4	39.0	41.7

주) 식량자급률 = 생산/수요, 양곡연도 기준